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에너지 효율 향상 및 기후 복원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 전략 doc_id PCY_201611101106066611_2

특히, 2015년에 발표된 기존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목표 설정 지침이 당초 설정했던 감축목표를 강화시킨 점은 진행중인 유엔의 기후변화협상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2015년 말의 파리 기후변화총회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즉, 당초 설정되었던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약 30% 감축)에 비해 강화된 감축목표(약 32% 감축목표)를 설정함으로써 2015년 말의 파리 기후변화총회의 Post-2020 신기후체제 협상(ADP)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성공적인 신기후체제 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미국의 정치적인 결단으로 풀이된다. 기후변화가 한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정책 역시 국제적인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국의 경우 자국 내에서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강화시키면서 이를 국제적인 기후변화정책 추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정책과 기후변화정책에서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국가이다. 미국의 기후변화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간 기후변화 적응 대책반을 설립했으며 2013년 2월에는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발표했다. 기후변화의 영향에 보다 잘 대비할 수 있도록 1) 보다 견고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및 기반시설 구축, 2) 경제 및 천연자원 보호, 3) 과학을 이용한 기후변화 대응 등의 3가지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사회 및 기반기설 구축을 위해 교통, 수자원 관리 및 보존, 재해구호분야에서 보다 탄력적인 투자를 장려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보호 노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주, 지방 및 부족과 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단기 대책반을 설치하고 보조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건물 및 기반시설의 복원력 제고를 위해 국립표준기술원에서는 지역사회 종합 복구체계를 개발하고 건물 및 기반시설에 관한 지침을 제공할 계획이다. 환경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국제 자유무역 협상을 촉진시키고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며 최빈국에서 가용한 가장 효율적인 석탄기술이나, 탄소포집 및 저장기술을 채택하고 있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적 자금지원을 종료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범지구적 복원력 강화를 위해서는 저장용량 증대 및 수자원이용 효율 향상, 소규모 농장주 및 목축업자가 강우량 변화 및 가뭄과 관련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재정위험 관리 수단 개발, 가뭄에 저항력이 있는 씨앗을 보급하고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농부들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관리 실무준칙을 장려할 계획이다. 기후관련 자금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적 자원을 소위 스마트 정책과 결합하여 탄소 배출량이 낮고 기후변화 복원력이 뛰어난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2011년에 오바마 행정부는 대형 트럭, 버스 및 밴을 대상으로 최초의 연비기준(2014~2018년식 모델에 적용)을 수립한데 이어 대형 차량에 대한 2018년 이후의 연비기준(2025년까지 평균 23.17km/ℓ, 54.5mile/gallon)을 설정할 계획이다. 재생연료기준(Renewable Fuels Standard)을 달성하도록 지원하고, 차세대 바이오연료 실용화를 위한 연구 및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확대하여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과의 협력을 발판으로 모든 수송부문에서 첨단 배터리 및 연료전지 기술과 같은 청정연료 보급 사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가정·상업부문 및 공장에서의 에너지낭비를 억제하기 위한 계획도 추진 중이다. 세척기, 냉장고 및 기타 다수의 제품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효율성 기준을 수립한 데 이어 새로운 에너지 효율성 기준 목표를 수립할 계획이다. 에너지 효율성 투자와 관련된 장벽을 완화할 계획이며 농무부의 에너지효율 및 절약 대출 프로그램, 미국 농촌 에너지 프로그램, 주택도시개발부의 다가구에너지혁신기금을 통해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보호청(EPA)은 이번 최종 지침에서 두 종류의 발전형태별 배출목표를 주 정부 수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집약도 기반 배출목표와 이를 총량 기반 배출목표로 전환한 두 종류의 접근법을 보여주었다. 주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접근법중 하나는 집약도 기반 접근법이고, 다른 하나는 총량 기반 접근법이다. 이는 배출목표를 달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의 선택범위 에 대한 정보와 감축수단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 정부가 배출목표 달성계획을 수립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예시한 것이다. 최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 정부는 발전소 간 탄소거래 또는 최적감축시스템(BSER) 달성 전략 외에 다수 발전기 준수 접근법(multi-unit compliance approach)과 기술 및 정책을 사용할 수 있으며, 외부주의 CO2 감축도 배출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다. 신규 및 재건축 기저부하용 천연가스화력 고정 연소터빈의 경우 천연가스복합발전 기술을 최적시스템(BSER)으로 선정하고 1,000 lb CO2/MWh-g의 최 종 배출기준을 산정했다. 기저부하용 천연가스화력 연소터빈의 소유자 및 운영자는 순출력 기준으로는 1,030 lb CO2/MWh-n의 배출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비열병합발전(CHP) 설비에 대해서는 219,000MWh 총 연간 전력 공급량 기준을 삭제하고 설비별로 전력 공급량 비율을 구분할 수 있는 슬라이딩 방식을 설정했다. 신규 및 재건축 일반 천연가스화력 고정 연소터빈에 대해서는 청정연료 연소방식(일부 증류유를 포함한 천연가스)을 최적시스템(BSER)으로 선정했다. 환경보호청(EPA)은 신규 및 재건축 혼합화력 고정 연소터빈에 대해서는 청정연료 연소방식을 최적시스템(BSER)으로 선정하고, 120에서 160 lb CO2/MMBtu 배출기준을 설정하며 위와 유사하게 현재로서는 천연가스를 제외한 상당량의 연료로 운전하는 고정 연소터빈에 대한 출력량 기준의 동일한 배출기준을 마련하기에는 정보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2014년 1월 제안한 신규 연소터빈에 대한 배출기준은 기저부하용 천연가스화력 고정 연소터빈에 대해 2개의 하부 카테고리로 구분해서 제안되었다. 소형 연소터빈(850MMBtu/h 이하의 기저부하율 터빈)의 배출기준은 1,100 lb CO2/MWh-g, 대형 연소터빈(850MMBtu/h 초과의 기저부하율 터빈)은 1,000 lb CO2/MWh-g이며 비기저부하용 발전소에 대해서는 배출기준을 제안하지 않았다. 2014년 6월 제안한 개조, 재건축된 연소터빈의 배출기준에 대해 환경보호청(EPA)은 적용가능성 및 하부 카테고리 구분 기준과 관련, 다음의 대안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즉, 1) 총 전력 공급량 및 비율에 대한 수식어인“공급할 것을 목표로 건설되거나”표현을 삭제, 2) 219,000MWh 총 전력 공급량 기준을 삭제, 3) 전력 공급량의 비율을 고정하지 않고, 범위로 설정(즉, 슬라이딩 방식은 개별 발전소의 퍼센트 전력 공급량의 한계를 결정하며, 설비의 순수 설계효율과 동일하며 최대치를 약 50%로 제한), 4) 기저부하용 천연가스화력 연소터빈의 소형, 대형 규모 구분의 삭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