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12차 5개년 계획에 따른 에너지 정책 방향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중 에너지 분야별 협력 및 진출 전략 모색 doc_id PCY_201611140148380011_1

최근 중국의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한중 에너지협력 필요성은 더욱 긴요해졌는데 3월 중순 일본 후쿠시마사태는 한중협력의 중요성을 반증해주는 사건이었다. 이러한 협력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보고서는 현재 중국 에너지 정책방향이 전력부문 효율성 및 다양성 증대와 저탄소화에 주력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한중간 에너지협력 유망분야로 우선 전력부문을 제시하고 관련 부문에 대한 협력방안 및 해당부문 진출 전략을 발굴하고자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이 유지되고 있는 에너지효율산업, 해외 에너지 개발 산업, 희토류산업 부문에서의 협력방안과 진출 전략도 발굴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2011년부터 시작된 12차 5개년 계획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국 에너지방향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제고하고 각 부문별 협력방안에 대한 배경 지식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후 6개 장에서는 각각 신재생, 원전, 스마트그리드, ESCO, 해외자원개발, 희토류개발 등의 분야에서의 한중협력과 대중국 진출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6개 부문의 분석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대중국 에너지협력 및 진출방안이 제시될 것이다. 거대한 규모, 급격한 성장, 신기술의 적극적 도입으로 중국 시장은 세계 에너지 업계에서 자동차 산업의 미국 시장과 같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및 대중국 협력 확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해 에너지 산업에서 신성장동력을 찾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도 간과할 수 없는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중국 에너지 정책 기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원전(이상 에너지 공급의 저탄소화 관련), 스마트그리드, ESCO 산업(이상 효율적 에너지 공급 및 소비 관련), 해외자원 개발, 희토류 산업(이상 에너지·자원 안보 관련) 등 6개 에너지 분야에 대하여 중국의 시장 현황과 정책 동향을 정리한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국 진출및 협력의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대중국 진출·협력 전략을 제언한다. 중국의 정치형태는 중앙정부의 경제적, 사회적, 군사적 목표 달성을 위한 개입으로 인하여 아직도 중국이 지나친 중앙정부의 영향력 하에 남아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독점적 리더십은 유일 정당인 공산당의 정치국과 상임위원회의 무소불위의 영향력으로 인해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다. 중앙정부조차도 공산당의 정강정책을 실행하는 고용인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유일한 정당이 있다고 해서 국가정책이 유일한 의견이나 목적을 가지고 계획되고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에너지 정책의 결정과정을 분석해보면 현재 중국의 에너지 정책은 정책시행의 모든 단계에서 권력그룹간의 대립 상황을 표출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러한 중앙집권화 및 지방분권화가 공존하는 정치 형태의 불안정성은 중국 정치제도의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매년 10%의 안팎의 경제성장을 구가해 온 중국은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수급 안정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 보호, 에너지·자원 안보 강화, 에너지 공급/소비 효율 향상으로 요약되는 중국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은 올해 공개된 12차 5개년 계획에서 유지 또는 강화되었다. 에너지 공급의 양적 확대와 에너지 생산/소비의 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중국 정부는 에너지 인프라와 기술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에너지 시장의 향후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특히 상기 에너지 정책 방향과 직결된 에너지원단위 개선, 화석연료 의존 감소, 저효율 설비 교체, 국내외 자원 개발 등의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및 협력 기회를 찾아내는 것은 오랫동안 전 세계 주요 에너지 기업의 관심사가 되어 왔다. 중국이 2011년 3월 인민대표자대회에서 발표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2차 5개년 계획요강 초안”의 에너지 관련 분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은 12차 5개년 계획기간에 비화석에너지가 1차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1.4%에 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단위국내총생산액(GDP) 당 에너지 소비는 16%로 감소시키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단위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7%로 감소시킬 계획이다. 환경 보호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추어 녹색, 저탄소 개념에 입각하여 에너지절약과 탄소배출 감소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2차 5개년 계획강요(초안)”에서 중요한 에너지 부문의 계획이다. 아울러 당근과 채찍 전략을 통해 자원절약, 친환경적인 생산방식과 소비모형을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에너지의 거시적 조정 시스템의 개선을 목표 삼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개발이용을 위한 거시적 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네 번째 중점추진사업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개발 과정 속에서 기후 환경 요소를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킨다. 에너지의 전략적 비축 및 긴급확보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여 에너지에 대한 국가의 종합적인 통제력을 강화한다. 에너지 기반시설 건설에 힘쓰는 한편 에너지 공공서비스 체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에너지 “대중복지”를 이루도록 한다. 다섯째 목표는 에너지 관련 시스템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에너지 가격, 세제, 자원 및 유통체제 등 에너지 산업 관련 여러 측면의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에너지 시장에 있어 민간 부분을 증대시켜 통일적이면서도 개방적이며 질서 있는 현대적인 에너지 시장체제를 구축도록 한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표준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여섯 번째 목표이다. 에너지 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과 표준체계를 정비하여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산업 발전과 환경보호 간 균형을 맞추어 나감과 동시에 장기간적으로는 지속 발전이 가능한 에너지 산업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중국 정부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10년을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친환경에너지 방향으로 전환토록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에너지 비중을 현재의 8.3%에서 12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2015년에 11.4%, 2020년에는 1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청정에너지의 비중을11.4%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중국 정부의 12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절대 목표가되고 있다. 중국은 11차 5개년 계획기간에 이미 세계 에너지 대국으로 성장하였지만, 석탄 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는 여전히 심각하여 1차 에너지 소비 중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정도로서 세계 평균 수준인 30%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12차 5개년 계획 목표인 청정에너지 비율 11.4%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풍력, 태양광, 바이오 에너지의 비율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