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에너지 산업 발전 현황과 전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및 인프라 확충 전략 doc_id PCY_201611140148380011_2

중국 향후 발표될 “신재생에너지 12차 5개년 계획” 에서 주요 신재생에너지산업의 12차 5개년 계획 말기의 발전목표를 개략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2015년까지 태양광발전 설비용량 목표는 500만kW이며 풍력발전 설비용량 목표는 9천만kW에 달할 전망이다. 또한 에너지국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12차 5개년 계획”의 기본 구상은 다음과 같다. 수력발전이 신재생에너지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풍력발전을 신재생에너지의 중요한 신규 영역으로 부상시킨다는 것이다. 태양에너지의 경우 향후 잠재력이 가장 큰 재생에너지산업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다원화 발전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 에너지국 관계자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분야의 12차 5개년 계획기간 중의 지원정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10대 신재생에너지 중점 프로젝트를 추진할 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쿼터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이를 기업심사시스템에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전력망 계통연계 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전력망 부대시설 건설에 박차를 가해 신재생에너지산업을 고속 발전시켜 전력망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킬 계획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에너지원의 심각한 수급불균형 현상을 들 수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에너지 빈곤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국민 대부분이 현대적 에너지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에너지접근성의 개선은 주로 전력사용의 확대로 대표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전력수요의 확대로 정기적으로 전력부족 현상을 야기시켰다. 중국은 1982년-1990년, 1993년-1997년, 2002년-2005년 등 최근 3번에 걸쳐 심각한 전력 부족문제에 직면했었다, 또한 최근 2011년 5월부터도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다. 상기한 각 기간 말에는 발전과잉의 징후를 보여주었고 이로 인해 정부의 발전부문 투자조정이 강제적으로 시행되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말에 전력 수요가 급감하면서 예비전력생산율이 10%에 달하자 중국 정부는 1999년에 정부 투자를 송전과 배전 네트워크로 돌리고 신규 발전소 건설을 위한 투자 승인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조정정책은 곧 새로운 전력부족을 야기하는 악순환 현상을 야기하였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중국은 전례 없는 전력 부족에 직면했다. 중국의 31개 지방과 주요 지자체 중에서 25개 지역이 심각한 전력 부족을 겪었다. 기업들은 전력 부족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심지어 폐업의 사태까지 이르는 기업도 생겨나게 되었고 가정 부문에서는 기초적인 생활수준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력 부족은 중국이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에서 벗어나 2000년대 초에 빠른 경제 성장을 달성한 것에 부분적으로 기인하는데, 즉 2000년 중국의 전력 수요는 1,253TWh 수준이었으나, 2005년에는 2,288TWh로 급격히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12.8%에 달했고 이는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이로 인해 2006년부터 전력 산업은 다시 막대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어 지나치게 높은 연평균 18.4%에 달하는 성장세를 유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중국 전력부문의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전력 공급을 확대하면서도 수급의 변동성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11차 5개년 기간 동안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 속에서 에너지 분야의 인프라 구축에 있어 빠른 발전을 나타냈다. 석탄생산량은 세계1위를 차지하였으며, 13개 대형 석탄기지를 중점건설하였고, 네멍구(内蒙古), 산시(陕西), 산둥(山东) 등 3개 지역에서 대규모의 석탄생산이 이루어졌으며, 석탄 생산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석탄은 여전히 중국 에너지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전력분야 또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11차 5개년 계획기간에 신규로 증설된 발전설비 용량은 4.45억kW이며, 2010년 말 현재 중국의 총 발전 설비용량은 11차 5개년 계획 초기의 약 두 배에 달하는 9.5억kW에 이르렀다. 이러한 발전을 통하여 신장 우루무치와 하이난성(海南省)을 포함하여 중국 전역에 전력망을 갖추게 되어 전력망 규모가 세계 1위에 이르게 되었다. 전국적으로 220kW이상의 전력망 길이가 43만km, 변전용량은 19.6억KVA에 달하여 10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비하여 각각 1.7배와 2.4배 증가하였다. 11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 중국은 에너지 산업의 구조조정 및 친환경에너지발전 산업에 있어 현저한 성과가 있었다. 전력산업은 “규모화 발전(上大压小)”의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 2005년 3월 원자바오 총리가 정부업무회의에서 11차 5개년 계획기간에 5천만kW의 소형화력발전소 폐쇄를 제기하였는데 부단한 노력을 거쳐 2010년 말 기준 폐쇄된 화력발전소는 7,210만kW에 달하였다. 석탄산업은 소규모 광산의 폐쇄로 산업의 집중도가 부단히 제고되었다. 산시성(山西省)을 필두로 하여 새로운 석탄 산업의 재편을 이루었다. 네멍구와닝샤(宁夏)는 행정구역 경계를 뛰어넘어 통합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허난(河南), 구이저우(贵州), 산둥(山东) 등지에서 석탄기업의 합병을 통하여 산업의 규모화를 추진하였다. 11차 5개년 기간 중 전국적으로 폐쇄된 소규모 석탄광산은 9,000곳이며 이에 따라 줄어든 채광 톤수는 4.5억톤/년에 이른다. 전국적으로 천만톤급 이상의 석탄생산 기업은 50개이며, 이들 기업의 총 생산량은 17.3억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58%를 차지한다. 원유 생산은 세계 5위를 차지하며 1.9억 톤 규모를 유지하였다. 그 중 해상 유전 생산량의 경우 연간 5천만 톤을 넘어섰다. 원유의 1차 가공 능력은 5억톤/년, 천만톤급 정유공장은 18개에 달하였다. 전국적으로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송 간선망이 건설되어 송유관 총 길이는 3.7만km에 이르렀다. 이는 10차 5개년 기간에 비하여 85% 증가한 수치이다. 난바오(南堡), 구롱(古龙), 난니(南泥)등 63개 신규유전이 개발되었다. 2010년 말 중국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940억m3, 소비량은 1,200억m3로 2005년에 비하여 각각 1.9배와 2.6배 증가하였다. 천연가스의 경우 창칭(长庆), 푸광(普光) 등 대형 유전이 건설되었다. 또한 서기동수 2선, 천기동송(川气东送), 섬경삼선(陕京三线) 등 중국내 천연가스 간선망 역시 완공되었다. 천연가스 수송관은 4만km에 이르게 되었으며, 석탄층의 가스채굴 이용량의 경우 3억 ㎥를 초과하게 되었다. 2009년 중국,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4개국 정상이투르크메니스탄에서 중국-중앙아시아 천연가스관 개통식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10년 말 이후 2개의 천연가스관이 개통되었다. 중국과 카자흐스탄의 원유 송유관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미 준공되어 운영을 시작한 1기 사업과 현재 진행 중인 2기 사업이 있다. 중국과 미얀마 간 송유관 및 천연가스관 연결 사업은 이미 착공하였다. 선전, 상하이, 푸젠 지역의 LNG저장소가 QQCK 5개년 계획기간에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중국은 육상의 서북지역(중앙아시아), 동북지역(러시아), 서남지역(미얀마) 및 해상의 소위 ‘4대 에너지 수입루트’의 기본 틀을 구축하였다. 동시에 해외 에너지자원 투자, 인수, 합병, 개발에 있어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11차 5개년 기간 중 43개 국가와 유전개발, 송유관, 정유공장 건설, 기술서비스 계약을 131개 체결하였으며 해외 석유 및 천연가스 협력은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러시아, 중남미, 중동, 아태지역 등 5개 지역에서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