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제도의 정의와 요건, 명세서 및 청구범위의 역할, 그리고 표준특허의 중요성과 공정 경쟁을 위한 IPR 규정 doc_id PCY_201611140504439121_1

특허는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인 지식재산권의 하나로서, 특허법에 의해 인정되고 보호받는 권리를 의미한다.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특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허 제도의 필요성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자가 그 기술을 사회에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인 권리를 누리게 함으로써, 기술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기술경쟁을 촉진시켜 산업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데에 있다. 만약 특허 제도가 없다면 애써 노력하여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다른 기업이 도용하여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으므로,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떨어지고 산업발전이 더디게 될 것이다.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 받기 위해서는 특허법 상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①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발명)이어야 하고, ②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③새로운 발명이어야 하고, ④종전의 발명보다 진보된 발명이어야 하고, ⑤불특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⑥명세서에 발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청구범위가 명확해야 하며, ⑦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원하여야 한다. 이처럼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들은 각각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의 범위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적 특징과 한정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청구항일수록 발명의 보호범위가 좁고, 기재된 내용이 많지 않고 간결한 청구항일수록 발명의 보호범위가 넓다. 위의 예에서는 청구항 1이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 등의 외주 형상을 갖는 연필을 모두 보호범위로 포함한다는 점에서 육각형의 외주 형상을 갖는 연필만을 보호범위로 포함하는 청구항 2보다 보호범위가 넓다. 종속항에서는 독립항에 기재된 발명에 새로운 특징을 추가하거나 독립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일부를 한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적으로 종속항들은 독립항보다 좁은 보호범위를 갖는다. 특허 청구범위는 발명이 적절한 보호범위를 갖도록 작성될 필요가 있다. 발명의 보호범위를 너무 넓게 작성한 경우에는, 그러한 넓은 보호범위 내에 종래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특허 받지 못하고 거절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발명의 보호범위를 명시하는 권리서이자,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공개하는 기술문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특허 명세서는 주로 발명의 명칭,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 청구범위, 도면으로 이루어진다. 이중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은 출원된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이해하고 사용(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될 필요성이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상세하고 풍부하게 기재되어야 하는 하나의 이유는 특허 청구범위를 보정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 특허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안에서만 보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상세하고 풍부하게 작성해놓는 경우 그 내용 중에서 어떤 사항이든 특허 청구범위를 보정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특허 청구범위를 보정할 때 취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 표준으로 정해진 기술은 그 파급효과가 매우 커서 다른 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기도 한다. 이를 테면, 볼트의 규격 표준은 볼트를 잠그고 푸는데 사용하는 다양한 도구들의 개량을 촉진시켰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기술이 표준으로 제정될지 예측하여 해당 기술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미리 개발함으로써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준기술을 응용한 특허는 표준과 관련된 넓은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은 특허들은 표준문서와 문언적으로 일치할 필요가 없어 특허권자가 FRAND 선언 등을 의무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없다. 즉, 개발 기업이 표준특허권자에게 특허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더 큰 금전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특허청은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표준기술을 구현한 제품과 특허를 개발할 수 있도록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표준특허가 중요한 이유는 표준으로 정해진 기술을 후발주자로부터 보호하고, 표준을 따르는 다른 기업 등으로부터 표준특허에 따른 로열티를 받게 해줌으로써 표준특허 보유권자가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Ⅰ장1.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준으로 제정된 기술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처음부터 표준특허가 특허권자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준 것은 아니었다. 1990년대까지는 국제표준화 기구가 무료 특허정책을 기조로 삼고 있었고, 기업들도 강력한 표준제정을 통해 조속히 시장이 형성되기를 바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IBM을 중심으로 개발된 전자상거래 데이터 기술과 이에 관련된 특허로부터 표준기술을 포함하는 특허에 대한 보상 논란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IBM사가 개발한 기술은 기존에 24시간이나 걸리던 거래 시간을 1시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이에 2000년대를 기점으로 온라인쇼핑몰이 우후죽순 생겨나게 되었음에도, 정작 IBM사는 자사 특허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지켜만 보면서 수많은 업체들의 요구에 특허권을 무상으로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합리적(Reasonable)이라는 것은 로열티 요율을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함을 의미하고, 비차별적(Non-Discriminatory)이라는 것은 다른 라이선스 및 다른 당사자와 비교하여 차별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의미하며, 공정(Fair)하다는 것은 라이선스 계약내용이 양 당사자에게 공평해야 하고 그 절차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함, 즉 시장 지배적인 표준특허의 권리자에 의해 표준특허 라이선스 계약이 이루어질 때, 사용자가 원하는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 원하지 않는 불필요한 라이선스를 취득을 해야 하거나 자신의 라이선스를 무료로 표준특허의 권리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계약과 같이 반독점법에 반하는 계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IPR 정책이 필요한 것은 표준특허의 권리자가 경쟁사에게 차별적인 사용조건을 강제해서 경쟁사의 제품생산을 방해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거나, 특허권자에 대해서만 표준기술이 독점되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앞서 특허풀 가입 또는 법원에서의 소송을 통해 표준특허임을 인정받는 과정을 다루어보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들을 거쳐 특허 청구범위 간의 문언적 일치를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특허권자가 해당 표준화 기구의 지식재산권(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규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표준특허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없다. 표준화 기구에서는 표준특허 남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에서의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IPR 규정이라고 부른다. 또한 대부분의 표준화 기구에서는 특허권자가 표준과 관련된 특허의 보유 여부를 가능한 즉시 신고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특허 선언(IPR Declaration)이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