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이동체(드론 및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구성과 글로벌 동향을 분석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 등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doc_id PCY_201611141108146351_1

무인이동체는 기기 외부의 환경을 인식하여 스스로 이동하는 기체로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무인 항공기, 자동차, 선박 및 잠수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기존에 이동하는 기기나 기체에 외부 환경을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 센서, 레이더 등을 장착하여 이동경로에 따라 스스로 이동하거나 원격조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항공기, 자동차, 선박 및 잠수정 등 기존에 운전자가 탑승하여 이동하였던 기체들에 적용되어 일반 도로뿐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 자료 수집의 용이성과 산업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드론과 자율주행자동차를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무인항공기 즉, 드론은 초기에는 군용으로 활용되던 소형 무인기로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카메라 등을 통해 원격으로 조종하여 이동하는 항공기 혹은 헬기 형태의 이동체이다. 무인이동체산업은 제품 자체와 이를 구성하는 부품인 센서, 카메라, 레이더, 소프트웨어 등 관련 분야 기업들이 포함되어 산업이 구성된다. 드론 시스템은 비행체와 지상관제 시스템, 지원체계로 구성되며 비행체는 추진계통, 비행제어컴퓨터, 영상장비, 양방향 통신장비 등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드론제조 분야는 비행체 제조업체, 카메라부품 제조업체, 자동항법장치 관련 업체 등 기존의 항공 및 전자 산업 관련 업체들과 새로운 드론제조 업체들이 경쟁하는 양상이다. 서비스 분야는 물류, 방범, 인터넷 등 업체들이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사업을 개발하고 있다. 과거에는 국방산업으로 인식되어 활용 영역에 한계가 있었는데 최근 민간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산업이 형성되고 있다. 무인항공기 시장은 군사용과 상업용으로 구분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주변 감지 시스템과 가속 및 감속, 조향 등의 명령을 내리는 중앙제어장치, 명령에 따라 작동하는 엑추에이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은 기존의 자동차 제조·부품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던 자동차산업에 전자·IT 기업이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주변 감지 시스템에 주요 부품인 카메라, 레이더, GPS, 센서, 소프트웨어, 차량용 반도체 등 전자 부품 관련 기업의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동차에 정보 서비스를 하는 IT 서비스 기업의 진출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은 구글이 선도적으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2010년 첫 모델을 공개한 이후 BMW, 벤츠, 도요타, GM 등 자동차업체들이 가세하고 있다. 무인이동체 산업 분야에서 중국기업의 성장과 전략적 특성이 두드러진다. 중국 선전(深圳)의 DJI(Da-Jiang Innovations Science and Technology)는 세계 상업용 드론시장의 70%를 점유할 정도로 기술력과 시장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ICT 전문매체 더 버지(The Verge)에 따르면 2014년 DJI의 매출은 5억 달러로 2011년 420만 달러 대비 119배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도 25%이상 신장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항(Ehang), 유닉(Yuneec) 등의 중국의 무인기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이 벤처캐피털이나 글로벌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향후 발전 가능성도 높다.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에서는 자국의 자동차산업 분야 역량은 부족하나 IT 서비스 기업 위주로 관련 기술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기술개발 및 시험단계인 무인자동차는 안전테스트를 위한 시험환경 구축과 추후 도로위에서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미국은 2013년 교통부(NHTSA)에서 시험운행 요건지침을 마련하고 5개 주(네바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미시간, 남부텍사스)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행을 허가하였다. 그리고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인 유럽의 주요국과 일본도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시험운행 허가를 확대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지위에서도 도로교통 국제협약(The Vienna Convention on Road Traffic)의 모든 움직이는 차량은 운전자가 있어야 한다는 요구조건의 변경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무인이동체산업 육성을 위해 「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무인항공기와 자동차는 아직까지 기술적인 한계가 있으며 해킹이나 기기 오류로 인한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인명사고나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정책적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용화되어 활용되고 있는 드론의 경우, 상업용 드론의 수가 늘어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드론의 상업적 이용 금지 방침을 완화하고 최근 무인기 상업적 사용 승인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유럽은 유럽항공안전기구(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EASA)에서 2015년 모든 드론 형태에 대한 규제 사항을 포괄하는 드론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중국에서도 공공치안, 테러방지, 항로안전 등을 고려해 드론 조종사의 등 록제를 도입해 일정 시험을 거쳐 9개 등급으로 나 누어 자격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미래산업의 시장성장 추이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동적·정책적 도구 활용이 필요하다. 공급자 중심의 정책 일변도에서 벗어나 수요시장과 기업의 변화를 감지하여 기민한 정책 도구 활용이 요구된다. 특히, 산업 정책은 산업이 기술의 성장과 시장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인 이동체산업 정책의 국제적인 방향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 세 가지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무인이동체의 상용화·활성화 및 시험 운행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드론은 현재 기술적으로 초기 상용화 수준이며 세계적인 추세는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 요소를 제거하고 있고 자율주행자동차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시험 규정 마련에 힘쓰고 있다. 첫째, 무인이동체의 상용화·활성화 및 시험 운행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드론은 현재 기술적으로 초기 상용화 수준이며 세계적인 추세는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 요소를 제거하고 있고 자율주행자동차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시험 규정 마련에 힘쓰고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드론 관련 항공법 개정, 자율주행자동차 시험 관련 규정 신설 등을 통해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 무인이동체 기술력 제고를 위해 기술 발전 수준을 고려한 R&D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무인이동체 기술개발 및 산업활성화를 위한 R&D 투자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센서, 소프트웨어 등 핵심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아 관련 기술개발이 시급한 편이다. 시스템다이내믹스 정책 시나리오 분석 결과, 법·제도 지원 정책은 주로 전기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개발 지원 정책은 시장 형성 시기와 무관하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프라 지원 정책은 법·제도나 기술개발 시나리오와 복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 수요지원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효과가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기술개발뿐 아니라 산업·시장형성, 법·제도, 인프라 등 산업 발전을 위한 제반 여건을 상승시키는 것이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정적인 정책 도구 활용보다 시장형성 및 기술확산 등을 고려하여 시의적절한 동적인 정책지원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요시장 형성과 기술적 확산이 본격화되기 전에 인프라 및 신뢰도 구축을 위한 지원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기술적 확산 수준에 따라 기술 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