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한국의 경제 안정화 노력과 과학기술 정책의 체계적 변화 및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doc_id PCY_201611170459402891_5

정부는 1980년대 초반 고유가, 고금리, 고달러의 3고 현상으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경제 운영 방식을 국가주도에서 민간주도체제로 전환하여 경제효율성 제고와 체질 강화를 이루고자 하였고, 적극적 개방정책으로 통상마찰을 사전에 방지하려 하였다. 더불어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인한 중복투자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투자조정으로 산업생산성의 합리화를 추진하였다. 이 같은 경제안정화 정책에 따른 노력과 1980년대 중반 세계 경제의 전반적 회복 등으로 경제가 안정화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 중반 이후 약 3년 간(1986-1988년) 발생한 3저 현상(저금리, 저달러, 저유가)에 더욱 탄력을 받아 무역이 흑자로 돌아섰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경제는 또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1989년부터 원화절상, 원자재고, 고임금의 영향을 받으면서 수출 환경이 악화되었다. 한편,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1980년대는 미국을 포함하여 주요 선진국 중심의 첨단기술 개발이 급속도로 전개된 시기이기도 하다. 과학기술의 절대 강자였던 미국이 1980년대에 들어서 일본, 독일 등의 추격을 받기 시작했으며, 1980년 후반에는 신흥공업국까지 기술 경쟁에 가세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미국은 오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났고 새로운 산업 창출을 위해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다. 특히, 반도체, 컴퓨터를 비롯하여 정보 기술, 신소재,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기술이전촉진법, 소규모기업기술혁신지원법, 공동연구지원법 등을 마련하여 중소기업기술혁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처럼 국가 간 치열한 기술 경쟁은 선진국들로 하여금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대한 필요성․중요성을 강화시켰다. 이로 인해 1980년대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제도가 새로운 기술 및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크게 발전하는 시기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국제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이 중요한 통상 문제의 하나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에 큰 변화가 나타난 시기이다. 국가 R&D 체제가 재정비되고 본격적으로 정부연구개발사업이 출범된 시기이다. 과학기술발전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1982년부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기술진흥확대회의가 정례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부각시킴은 물론, 과학기술 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하는 정책대안 수립 체제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과학기술은 과학기술처의 단일부처 수준을 넘어서는 범부처적 사안으로 변화되었으며, 1986년에는 2000년대를 향한 과학기술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발전장기계획(1987-2001)이 수립되었다. 또한, 정부는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연구조직의 능률성을 위해 출연(연) 16개를 9개로 통폐합하였다. 출연(연)을 통폐합의 계기는 연구 인력, 시설 및 투자 규모와 비교할 때 많은 연구기관의 수로 인해 저하되는 투자 효율성 문제에서 비롯된다. 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기능과 분야가 서로 비슷하여 중복연구를 추진하는 일이 있고, 연구기관 간 협조가 부족하여 연구인력 및 기술 정보의 교류, 시설의 공동 활용이 어려워 국가 전체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우리나라 국가과학기술연구의 또 다른 축은 1978년에 시작된 기초과학연구사업에 해당되는 일반기초연구사업으로 과학기술 연구의 기반 조성과 과학기술 인력양성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동 사업은 1982년 특정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1983년에 일반목적기초연구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특정 분야의 선도적 연구그룹을 육성하기 위해 1986년에 특정목적기초연구사업이 신설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초과학연구사업은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이 제정된 1989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과학기술처는 동년도를 기초과학연구진흥의 원년으로 선포하였다. 또한 기초과학 활성화를 위한 연구비의 대폭 확대와 기초과학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과학지원연구센터가 설립되었다. 실질적으로 1981년 기술개발촉진법의 개정 및 세제 혜택 등에 힘입어 기업의 부설연구소 설립이 가파르게 증가(’81 53개→’88 604개)하였고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가 1982년 0.97%에서 1990년 2.08%까지 상승하였다. 그리고 1980년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 중 48.4%에 불과하였던 민간 비중이 1989년에는 79.6%까지 상승하였는데, 이는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수인적자원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강화되었다. 1980년대에는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대학, 과학고등학교와 같은 인력양성체제를 마련하였고, 해외의 우수한 과학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한편, 국내 우수인력을 해외로 파견하는 사업도 추진되었다. 그리고 산업계에서도 인력확보나 직접양성 방안이 마련되었다. 1966년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KIST는 기본이념으로 연구의 자율성, 재정적 안정성, 합리적 연구분위기 조성을 설정하였으며, 운영에 있어서는 일본 이화학연구소를 참고하여 연구실 단위에서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정확한 연구원가계산에 의한 책임회계제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KIST의 세부 연구분야는 1966년 산업계·학계·정부기관 전문가 57명과 Battelle기념연구소 전문가 23명이 참여하여 약 10개월 동안 진행된 산업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되었다. 산업계의 현실적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결과와 국가와 사회의 미래 요구를 감안하여 재료, 기계, 전자, 화학, 식품분야를 5대 중점연구분야로 설정하였으며, 기술정보, 전자계산, 공업경제, 재료시험, 화학시험 등을 포함시켜 기술서비스 기능과 조사 및 경제 분석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특정연구개발사업은 출범 초기 국가주도연구개발사업과 기업주도연구개발사업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조화되었는데, 국가주도의 경우 공익성이 강한 과제가 선정되어 연구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한 반면, 기업주도의 경우 핵심 산업기술 개발을 정부와 기업이 공동 부담하여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은 정부 R&D 사업구조와 운영에 있어 두 가지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그동안 직접 연구예산을 확보하여 자체적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이른바 “자율적 연구관리”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정부 주도로 결정된 대형 연구 과제를 경쟁적으로 수주하는 이른바 “정부주도 연구관리”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둘째, 정부와 민간기업이 연구비를 공동으로 부담하여 대형 국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대응자금(matching fund)" 방식이 도입되었으며 이의 첫 번째 사례가 반도체 개발사업이었다. 1982년 당시 특정연구개발사업 정부 예산 133억원 중 64.7억원(49%)이 국가주도사업에 그리고 68.3억원(51%)이 기업주도사업에 배정되었으며, 민간부담금은 54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