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국내 과학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구조의 다원화, 대형화 및 관리 체계의 전환 doc_id PCY_201611170459402891_6

1990년대는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구조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된 시기이다. 이러한 사업구조의 변화에는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의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가 그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선진국들의 기술보호 장벽 강화로 인한 기술경쟁의 심화현상이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국내에서는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었고 정부의 연구개발사업도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다원화되어 이들 정부부처와의 차별화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1982년에 시작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국가주도사업은 1992년 국책연구개발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구조적 측면에서도 기존의 기술분야별 소과제 구조 중심에서 사업목적별 대과제 구조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그 전까지 360개에 달하던 연구과제가 1989년에는 42개 대형협동과제로 개편하였고, 1991년에는 이를 33개 국책연구과제로 다시 통합·정비하였으며, 1992년에는 범부처적 대형과제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33개 국책연구과제를 8개 대형협동과제로 1993년에는 8개 대형협동과제에서 5개 대형협동과제로 축소되었다. 1994년 이후에는 대형협동과제를 다시 세부 단위사업으로 전환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 시기는 우리나라도 세계화 흐름에 동참해야 했던 시기였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 의한 시장개방 압력이 점차 커져 왔는데,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이를 받아들여야 했다. 우리나라는 1993년에 자본자유화를 추진하였고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이러한 경제 개방은 처음에 국내로 많은 자본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산업 활성화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었지만,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던 우리나라는 금융기관들의 투자만능풍조와 국내 기업의 국제적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IMF 외환위기라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1990년대의 또 다른 특징으로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가 지식․정보를 중시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컴퓨터,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 분야가 급속히 발전하고 보급됨에 따라 정보화, 지식화, 디지털화가 빠르게 촉진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의 보급으로 인해 삶의 질 향상, 쾌적한 환경, 편리한 생활과 같은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에는 첨단산업기술 육성을 목표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부처가 독립적으로 기획 추진하는 정부연구개발사업도 확대되었다. 1993년 정통부의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이 본격화되었으며, 환경부의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이 진행되었다. 1994년에는 건교부의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농림수산부의 농림수산기술개발사업이 추진되었으며, 1995년에는 보건복지부의 보건 의료기술개발사업이 시작되었다. 또한 1990년대에는 범부처가 공동으로 기획 추진하는 대형 연구개발사업들도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선진국의 기술 보호주의에 대응하면서 미래 산업에서 지속적인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정된 자원을 선택하고 집중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라 볼 수 있다. 주요 대형연구개발사업으로 1990년대 초에 시작된 선도기술개발사업(G7 사업)과 1990년대 말에 시작된 21C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을 꼽을 수 있다. 선도기술개발사업은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던 연구개발사업들을 범부처적으로 재조정하여 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범부처 공동 기획 연구개발사업이다. 세계 수준의 제품과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2001년까지 과학기술 수준을 선진 7개국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992년에 시작하여 3단계(3+3+4)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총 4조 782억원의 예산 중 정부부담이 1조 6,064억원, 민간부담이 2조 4,718억원 투입되었다. 1990년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요 성공 사례로 통신산업 발전을 주도한 세계 최초의 CDMA 상용화 기술개발, 256MDRAM 제품기술개발의 세계 선도와 관련 장비산업 발전의 토대를 구축한 차세대반도체 기술개발, 1조원 이상 수입대체효과를 가져온 고속전철기술개발 사업을 들 수 있다. 1980년대 G7사업 등 대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은 ‘연구거점’으로서 정부출연(연)의 역할을 더욱 취약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G7사업에서는 연구과제의 기획과 발굴 및 심의와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총괄주관기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였는데, 이들 총괄주관기관에는 정부출연(연)뿐만 아니라 공동투자기업들과 민간기업들이 포함되었다. 그 전까지는 연구수행의 주체인 정부출연(연)이 중심이 되어 연구과제를 선정해오던 방식이 당시 과학기술처가 거의 모든 연구과제의 선정과 관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변화된 것이다. 1990년대 들어 주요 R&D 수행 정부부처들 산하에 연구관리전문기관들이 출범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연구관리전문기관들은 정부의 위임을 받아 주관연구기관과 연구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과 관리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기존에 주관연구기관들이 상당 부분 담당하였던 연구사업의 기획과 관리 등의 업무가 정부부처들 및 이들 산하의 연구관리전문기관들로 대부분 이관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982년 국가주도사업의 세부 구조는 반도체 및 컴퓨터기술(반도체, 컴퓨터), 기계공업고도화기술(CAD/CAM, 메카트로닉스 및 로봇), 에너지 및 자원이용기술(자원, 에너지), 시스템 산업, 기타 핵심기술(금속소재, 고분자화학, 생물공업, 섬유고급화) 등 산업 또는 기술분야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1984에는 기타 핵심기술에 속해있던 생물공업, 소재공업, 섬유고급화를 독립된 분야로 승격시켰고 건설 및 환경, 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를 추가하였다. 국가주도사업은 기본적으로 분야별로 단위과제들을 상향식(bottom-up)에 의해 연구자들이 제안한 과제 중에서 사업목적에 부합된 과제들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였지만,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이 연구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고 산·학·연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세부 단위과제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1996년 연구개발예산을 배분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로서 PBS를 도입하여 적용하였는데, 이 제도는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구조와 추진체계에서 획기적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의 행동과 의식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사실 연구프로젝트 중심의 연구비 지원제도는 1981년에 신설된 기술개발촉진법의 제83조 3항에서 “과학기술처 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주관 연구기관과 협약을 맺어” 추진하도록 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전까지 정부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근거하여 정부출연(연)을 대상을 출연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법적인 틀에서 벗어나 정부 자체로 연구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때 출범한 정부연구개발사업이 앞에서 살펴본 특정연구개발사업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