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예산배분의 효율성(상위구조)과 연구개발 생산성(하위구조)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 및 사업구조 간의 정합성 확보와 개선이 필요하다. doc_id PCY_201611170459402891_8

또 하나 연계되어야 할 중요한 계획이 재정계획이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이 내용에 대한 계획이라면, 재정계획은 이러한 내용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대한 계획 즉, 예산이다. 즉, 사업계획과 예산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관계이다. 따라서 전략과 사업구조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업예산구조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 예산구조는 투자자원의 제한성이라는 기본조건 하에서 자원을 배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예산구조의 특징이 사업구조의 기본적인 틀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과학기술전략과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재원배분계획 즉 예산배분계획과의 연계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연구개발사업구조의 형성은 정부의 과학기술예산배분구조와 사업의 질적 내용을 담아내는 사업형성구조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전략과 사업구조 간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예산구조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연구개발사업구조의 형성과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사업예산구조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한 사전 분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정부연구개발사업구조는 제한된 자원의 투자 효율성과 투자된 자원의 연구개발 생산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즉, 상위구조에서는 제한된 자원이 목적적합하게 합리적으로 사업들에 배분될 수 있도록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하위구조에서는 사업들의 구성이 맥락적 적합성을 토대로 적정영역에서 적정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정부연구개발사업구조는 일차적으로 자원의 제한성 즉, 한정된 예산규모의 목적적합한 배분 구조에 의해서 기본적인 사업구조가 형성되며, 세부사업 및 과제들 간의 맥락적 관계 구조에 의해서 세부사업구조가 형성된다. 그래서 전자는 투자의 효율성을 후자는 연구개발 생산성을 지향한다. 사업구조의 형성은 이러한 두 가지 목표가 적절히 결합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각 구조의 역할의 적정성과 적절한 결합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상위예산구조의 영향력이 지나쳐 사업의 생산성 요소를 고려하지 못해서는 안된다. 상위예산구조의 효율성은 생산성 제고 측면을 고려하여 구조적 효율성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구조적 틀은 우선 사업예산의 배분 구조에 의해서 일차적인 틀이 형성된다. 그리고 사업의 성과목표 창출을 위한 사업 추진단계에서의 사업의 구성을 통해 사업의 성격, 범위 등 질적인 사업의 틀이 형성된다. 다시 말해 정부연구개발사업구조는 상위부문에서는 정부연구개발전략과 예산배분을 중심으로 한 예산구조에 의해 거시적 틀이 결정되며, 하위부문에서는 사업들의 특성과 개별사업전략에 의해서 사업구조의 질적 구조가 결정된다. 즉, 상위구조에서는 예산배분의 효율성 측면이 강조되며 하위구조에서는 정부연구개발사업의 목표와 범위, 그리고 구성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위한 사업구조의 질적 속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전자는 예산배분의 구조적 효율성이 강조되는 접근이 필요하며, 후자는 사업의 연구개발 생산성 제고를 위한 사업구조의 질적 적합성이 강조되는 접근이 필요하다. 상위구조와 하위구조는 역할과 특성에서 차이가 있다. 상위구조는 예산배분 중심의 접근으로 정부연구개발의 전략적 목표와 계획의 방향 및 내용에 적합하게 자원이 흐르도록 자원의 흐름 방향, 흐름 구분, 자원이 흘러 담길 그릇의 형태 및 크기에 대한 적합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즉,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전략적이고 목적적합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흐르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상위구조에서는 세부적인 사업의 성격보다는 정부예산이 전략목표와 계획, 그리고 전략 사업분야에 적합하게 자원이 흐르도록 하는 자원흐름의 목적적합성이 강조된다. 반면 하위구조에서는 배분된 자원이 사업목표를 적합하게 달성하도록 개별사업의 목표, 전략, 범위가 적절히 구성되어 높은 성과를 창출하도록 구조의 질적 수준이 강조되어야 한다. 즉, 투자된 예산이 목표로 한 높은 성과를 창출하도록 R&D 생산성과 관련된 요소들이 강조된다. 따라서 하위구조에서는 사업구성의 맥락적 적합성, 사업구조의 동태성 등이 강조된다. 이처럼 정부연구개발사업구조의 적합성은 상위구조의 특성과 하위구조의 특성이 적절히 반영되고 연계되어 형성된다. 사업구조는 정부의 지원 부문의 변화에 따른 대응뿐만 아니라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의 제한성에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 즉, 제한된 자원의 적절한 투자와 성과창출이라는 요소가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작용한다. 이것은 제한된 자원은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하며, 배분된 자원은 최대 성과의 창출을 위해서 활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연구개발사업은 총체적인 수준에서의 ‘투자의 효율성’과 개별영역수준에서의 ‘연구개발 생산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처럼 정부연구개발사업구조는 이러한 정부연구개발사업의 목표를 충실히 반영하는 구조로 형성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사업구조는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투자의 효율성’,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을 사업구조 형태 결정에서 중요한 기준이며 구조설계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R&D 사업구조는 취하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R&D 단계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초, 응용, 개발이 사업구조가 될 수 있고, R&D 목적의 관점에서 본다면 경제적 목적, 사회적 목적 등이 또한 사업구조가 될 수 있으며, R&D 수행주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산․학․연이 사업구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관점들은 기존의 많은 정부 R&D 사업구조 분석 연구들에서 다루어 온 것으로, 정부 R&D 투자의 결과로서 나타난 사업구조의 모습들을 체계적으로 나타낼 수 있 는 장점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의 사업구조들은 기술분야 또는 산업이 갖는 고유한 속성들을 반영하여 분석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사업 구조들과 R&D 생산성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에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기술분야 또는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의사결정자들의 궁극적인 관심사인 사업 구조와 R&D 생산성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R&D 사업구조에 대한 보다 본원적 관점을 갖고 분석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시대적 환경 변화와 수요 변화에 따라 정부의 연구개발전략은 변화 발전해 왔으며 이러한 전략의 변화가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환경의 복잡성이 높을수록 명확한 실행전략을 도출하기가 어렵고 정부연구개발사업구조가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정부연구개발전략과 사업 간의 정합성에서 명확한 연계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략과 사업구조간의 정합성이 높을수록 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연구개발전략과 사업구조 간에 정합성이 높을 경우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정부연구개발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전략과 사업구조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즉, 환경-전략-사업구조간의 정합성 및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연구개발사업구조의 설계 및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