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핵심 자산인 연구시설 및 장비의 중요성과 효율적 관리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 doc_id PCY_201611170504016911_1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을 말한다(국가 연구개발 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은 민간에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는 어려운 분야에 대해 정부가 소요되는 자금을 부담하기 위한 계획 및 집행을 하는 것이다. 정부는 보건 의료, 에너지, 국방 등과 같은 공공부문의 문제들 또는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기술개발을 주도하거나 과학기술정보의 유통체계 및 기술개발시험장비 등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과학기술 인프라를 직접 조성하기도 한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은 1982년부터 시작된 과학기술부의 특정연구개발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모든 범부처에서 시행중이다. 최근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기술력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신기술 개발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과 위험은 과거보다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국가적 차원의 새로운 기술을 개발 확보하는 차원에서 국가연구개발 사업예산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들어 과학과 산업발전의 관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연구 장비도 하나의 기술 영역으로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연구개발의 핵심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De Solla Price(1984)논문에 의하면 각종 장비를 활용하는 기술이 과학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그 예로 망원경 발달이 갈릴레이 갈릴레오의 지동설 주장으로 연결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Riggs & Hippel(1994)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연구 장비 이용자는 과학적으로 중요한 혁신을 이끄는 경향이 있고,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혁신은 연구 장비 제조회사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용자와 제조회사 간의 상호의존성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Kruytbosch, C. E.(1997)는 46년간의 노벨상 수상 연구논문 분석을 통해서 전체 논문의 81%가 실험 장비를 통한 논문이고, 500개의 피인용 논문은 76%이며, 1950~70년대의 주요 진보적 연구는 63%가 연구시설 장비에서 도출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구축한 연구시설 및 장비는 과학기술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구축 당시 또는 구축 이후의 연구개발의 성과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구시설 장비는 단순히 연구지원 하부구조가 아니라 국가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자산으로써 연구개발 성과의 양적 성장과 질적 수준을 높여주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연구개발 관련 시설 및 장비 구매의 비중이 꾸준히 7% 이상을 차지하고 고가의 초대형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및 활용이 과학기술계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이슈와 논쟁을 야기함에 따라, 그 효과적 사용 및 효율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미 구입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활용도는 낮은 실정이다. 2000년부터 정부 각 부처에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하면서 10여년 이상 연구 시설과 장비의 구축에 주력하여 왔지만, 구매 후 관리 및 활용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2013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탄생한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시설 장비의 확충 및 운영 공동 활용 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연구시설 장비의 운영 활용 고도화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 이 계획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범부처 협력에 기반하여 효율적인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으로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연구시설 장비 인프라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렇게 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된 배경에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연구시설 장비의 중복 또는 과잉 구매나 관리 부실이 지적되고 있는 점 그리고 감사원에 의해서도 역시 매년 관행처럼 연구개발 시설 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 작용하였다. 나아가 현 정부의 연구개발 시설장비 고도화 계획은 창조경제실현을 위해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자 하는 중장기적 목표의 실현 수단 중 하나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2012년 기준 NTIS에 등록된 연구시설 및 장비의 국산 비율은 34.8%에 불과 하는 등 전체적으로 국산화 비중은 낮은 편이다. 특히, 국산 연구 장비 육성에 우선적으로 앞장서야 할 대상인 정부부처 산하 연구기관 및 출연 연구기관에서부터 국산 장비 보급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나, 현실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매년 국감 및 감사원등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 장비 국산화의 장해요인으로는 연구자의 외국 장비 선호현상과 시험, 분석, 인증 등에 필요한 특정 기준을 충족한 국산 장비 인증 시스템 부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의 외국 장비 선호현상은 연구 성과물인 논문,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검증된 외국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부족한 국산장비 구매를 꺼리는 이유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의 선호도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연구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작용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이다. 장비의 공동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연구 장비 선정 및 도입단계에서 기존 연구 장비와의 적합성, 공동 활용 가능성 등 연구 공용장비 효율화 전략관점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업비 확보라는 장비 구축 명분이 앞서다 보니 연구개발 책임자인 연구자 단독에 의해서 장비 선정,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부 이해관계자와의 공유절차가 생략됨에 발생하는 범용성 장비 외면, 가격협상력 한계 등 사후 부작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연구기관은 수요자 입장으로 내부적인 규정을 통해서 이를 강제화하는 데에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고, 보다 외부에서 강력한 지침을 통해서 도입단계에서 충분한 사전조사가 검토되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현행 연구시설 및 장비 표준지침에 의해서 신규 연구 장비 도입 시 국가 연구시설 장비 센터에서 제시한 ‘장비활용 계획서’의 사전수요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요조사에 담겨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자 자율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서 강제성 부여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 지침 보완 등 별도의 명분화 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연구기관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연구시설 장비의 관리는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는 것이 헌법에 합치된다. 현행 헌법은 경제적 기본권으로 재산권(헌법 제23조)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가 사유재산제를 기본으로 한다는 전제 하에 재산권을 제2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재산권은 모든 국민에게 경제활동을 통한 개성신장을 돕고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의 물질적인 터전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권이다. 헌법이 사유재산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사유재산제도의 바탕 위에서 법률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유재산을 임의로 이용, 수익, 처분,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현행 헌법 제23조 제1항 제2문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사유재산제와 재산권의 한계에 관한 규정이고, 동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재산권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규정이다. 법률로써 내용과 한계가 이미 확정된 구체적 재산권의 행사도 공공복리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는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