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시설 및 장비의 효율적 관리와 법적 규율 체계 정립을 위한 입법적 대안 및 입법평가의 중요성 doc_id PCY_201611170504016911_2

이를 적용하면, 연구시설 및 장비가 해당 연구기관의 사적 재산권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만약 재산권의 한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재산권의 사적 제한의 원리에 따라 규율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형식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거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현행 표준 지침은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기획, 도입, 등록, 활용, 운영, 관리, 처분의 전주기적 내용을 전부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규율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이에 따라 사적 재산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연구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공공복리성을 고려하여 일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현행과 같은 내용이라면 반드시 재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이 보다 타당한 규율방식이라고 할 것이다. 학술진흥법은 학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 관리하고 학술 기반을 강화하며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법은 이러한 목적 하에 교육부의 관리를 받고 있다. 동법에서 연구시설과 관련된 조문은 제10조로서, 대학 등이 학술활동에 필요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등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그 연구시설이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연구기자재와 연구시설 등을 연구자 또는 대학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다. 국가연구시설 및 장비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할 경우에, 학술진흥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구시설 및 장비에 관해 학술진흥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규정을 입안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교육부 장관이 위 학술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시책을 수립할 시, 국가연구시설 및 장비에 관한 일반법의 일반규정에 어긋나는 시설 및 장비의 확보, 관리, 공동사용에 관한 내용을 수립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일반법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변화환경에 대응하여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특별법의 장점은 일반법보다 비교적 법 제정 및 개정이 용이한 점과 사회적·정치적 변화에 대처가능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헌법 적합성, 합목적성, 필요성, 체계정당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에 관한 문제 해결 대안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특별법으로 법률 제정함에 따라서 기존 유사한 법률과의 법체계상의 부조화, 법적 안정성 저해, 수범자 측면의 친화성 확보 어려움 등 법률 과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행정특별법 회기별 입법건수를 살펴본 결과, 13대 국회 1건이었던 특별법이 법안 발의에 필요한 정족수가 축소된 시점인 2000년 16대국회 22건 이후부터 증가되어서 17대 국회 37건, 18대 국회 21건으로 증가 되었지만(최윤철, 2012: 44), 이러한 특별법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아닌 상태에서 특별법이라는 형태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특별법 만능시대’, ‘법률의 홍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월드 뱅크에서 정의한 거버넌스는 국가의 사무를 관리하는 정치적 권력의 행사 또는 이해관계자들의 정책의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거버넌스는 1990년대 이후 사회갈등 및 공공갈등 발생 원인이 개인 또는 집단 간 이해의 충돌이나 가치 차이, 의사소통의 부족 및 현실과 제도의 부조화 등과 같이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서 효과적인 갈등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에 의해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 후 거버넌스 용어가 행정학 및 정치학, 사회학 등의 여러 학문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행정, 정책결정 및 공공관리에 있어서 더 이상 정부주도의 관료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구조로 변모함에 따라서 최근에는 거버넌스 개념이 협력적 거버넌스로의 영역으로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입법평가(이하 입법영향평가)란 법형식을 구비한 규범이 적용영역에 대하여 미치는 재정적·비재정적 그리고 의도적·비의도적 영향 전반을 분석하는 것이다. 입법영향평가제도를 통하여 법의 실효성을 중시하는 법사회학과 비용 및 효용을 중시한 법경제학 기법은 입법행위 실시의 효과에 관한 과학적인 분석을 수행한다. 입법영향평가를 통해 법률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의사결정권자에게 정책선택과 관련한 잠재적 영향 및 이미 발생한 영향을 평가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입법영향평가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입법목적 달성에 최적의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입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기능, 둘째 과학적 접근방법을 적용함으로써 해당 입법을 추진하는 정책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능, 셋째 입법과정의 투명화를 통해 입법을 통제하는 기능도 보유한다. 사전적 평가는 법률의 준비단계로, 새로운 법률 제정의 불가피성을 검토하거나 새로운 법률 제정이 불가피할 경우 법 형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규정의도의 변화 가능성이 높을 때, 집행 비용 또는 목적 비용, 제3자가 부담할 비용이 클 때, 불가항력의 결과가 예상될 때, 민감한 사항을 대상으로할 때, 장기적인 통제수단만을 고려해야 하고 규정해야 할 때, 정치체계 내에서 주장할 수 없거나 주장이 어려운 이익부분과 관련 될 때 사전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그러므로 사전평가는 입법계획을 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법규 수요 여부와, 법규 제정에 대한 분석, 대안의 여부, 최적의 대안 분석, 기대할 수 있는 결과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대되는 결과를 평가한 후, 예상되는 부담과 경감요인을 파악하고 목표도달에 가능한 대안을 근거로 법적 규정 대강을 정한다. 전문가가 작성한 법률 초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병행적 평가는 법률 초안이 실제 법률로 제정되어 시행하는 것을 예측하여 해당 법률의 집행가능성, 준수가능성, 이해 용이성, 비용과 편익의 관계, 제도적 기능성 등을 검토하고 최종적인 법률안을 만드는 단계인데, 이 때 불필요한 규정을 제거 및 정리하여 법규의 간소화를 하고, 규정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교정 및 수정을 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과학기술활동 및 과학기술부문과 관련된 경제사회의 제반문제를 연구 분석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정관 제2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 및 기술혁신에 대한 조사 분석 연구, 과학기술정책의 대안 개발 및 기술경영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및 자문, 과학기술과 경제사회의 상호작용에 관한 학제적 연구, 과학기술의 지역협력, 국제협력 및 과학기술정책의 세계동향에 관한 조사 분석 연구, 국내외 유관기관의 공동협력연구와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의 공익성이 있는 연구용역의 수탁, 연구결과의 보급 홍보,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업, 그리고 관련 부대사업 및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기관의 주요 사업으로 한다(정관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