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연구 기반시설 활용, 과학기술 정책 체계 및 관련 법적·행정적 구조 doc_id PCY_201611170504326021_3

프랑스는 국내 및 국제 연구활동 협력 차원에서 연구기반시설의 공동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모법은 리스본 조약187항이라고 할 수 있겠다. 유럽 연합의 이사회에서는 2007년 5월 Joint Technology Initiatives(JTIs)라는 제안서를 채택하는데 이것은 유럽차원에서 도전적인 연구 공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계, 연구계 및 공공부문을 포함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처음으로 제안하는 문서이다. 리스본 조약 187항은 19조 “연구와 기술개발 및 우주공간”에 속해 있는데 유럽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럽 연합이 실천해야할 방안과 우주공간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협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JTIs는 유럽 차원의 연구활동에 완전히 새로운 메커니즘이 된다. 이것은 장기적인 공공민간 파트너십으로 TFEU(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187항을 기반으로 한 특별한 구조 속에서 운영하게 된다. JTIs는 유럽의 산업 경쟁력 및 높은 사회적 관심사와 관련 있는 주요 분야 속 대형 다국적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지난 20년간 연구 기반시설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연구가 의존하는 학문분야나 다영역 학문분야가 확대되어 왔다. 그것은 관찰능력이 최소(光源)에서 최대(지구 시스템이나 우주에 대한 데이터 수집)로 확대된 결과일 수 있다. 생물학에 있어서는 게놈에 대한 것이라든가 또는 인간과 사회 과학에 있어서의 문헌과 통계적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에 있다. 일반적으로 대량 데이터의 계산과 처리를 위한 자원은 이제 모든 면에서 중요한 기반시설이다. 과학적 교환 프로그램의 발전은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행사를 주최하고 관리하기 위한 아주 높은 수준의 인적 네트워크에 기초한 연구 기반시설을 구성해야할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프랑스는 특별히 고등 과학연구소(Institut de l‘Haut Étude Scientifique)와 수학, 물리이론 연구소인 Institut Henri Poincaré가 참여한 GERM 기반시설과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첨단연구소 네트워킹을 위한 NEFIAS 프로젝트를 통해 첨단 수학 센터들의 유럽 네트워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프랑스에서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부서는 고등교육 연구부(Ministè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MESR) 이다. 프랑스의 과학기술정책 관련 부서는 고등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가져오는 주체를 고등교육 기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연구 활동은 고등교육 기관, 공공연구기관, 기업(민간 연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229,100명의 연구원을 비롯한 총 388, 300명이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고등교육 연구부의 정책을 구상 및 실행하기 위해서 고등교육 연구부 장관은 부처의 중앙행정을 구성하고 있는 총국(Direction générale), 여러 사무국(services) 및 부서(départements), 감독국(inspections générales)과 자문조직으로부터 그의 업무에 대해 지원을 받는다. 초대형연구기반시설 감독 위원회(CD-TGIR)와 초대형연구기반 시설 고등 위원회(HC-TGIR)는 고등교육 연구부에 고위급의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 그것을 실행할 책임이 있다. CD-TGIR는 고등교육연구부 연구혁신 총국이 의장을 맡는다. 고등교육 연구부는 심의 및 결정 절차 가운데에 필요한 부처들과 함께 협력한다. 이는 보통 정부 예산을 위한 준비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와 관련된 계약에 적용된다. CD-TGIR는 연구 혁신 총국 국장이 의장을 맡고, 외교부의 대표 한 명, 원자력청의 행정 총책임자, CNRS의 총장 그리고 각 알리앙스(Alliances)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OI와 TGIR와 관련 있는 다른 연구기관장들도 프로젝트 계약에 관련이 있을 경우 CD-TGIR에 속하게 된다. 감독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2013년 7월 24일에 수정된 연구법은 입법 부분을 연구와 기술개발의 일반조직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총 4권(livre)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제1권은 연구와 기술개발의 일반적인 체계를 총 4개의 절(titre)로 다루고 있다. 제1절 ‘연구와 기술개발의 방향’은 총 4장(chapitre)(1장 연구와 기술개발의 정책들, 2장 공공연구의 제도적 목적들과 수단들, 3장 공공연구 수단을 계획하는 것과 기술개발활동, 4장 연구와 기술개발의 평가와 감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절 ‘연구와 기술개발의 자문 결정기관들’은 ‘연구의 전략위원회’라는 서론적 성격의 장을 포함하여, 연구의 운영, 연구와 기술의 고등평의회, 고등교육과 연구의 국가심의회, 그 밖의 자문 결정기관들과 같은 총 다섯 개의 장으로 규율하고 있다. 제3절 ‘연구와 기술개발을 고려하는 경제적 우대조치들’은 1장 연구세 감면을 위한 과세 신용, 2장 혁신투자의 공동기금, 3장 혁신에의 지원, 4장 증여와 유증(이에 대한 상세조항은 현재 없다)등 총 4장으로 규율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