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머징 기술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존 리스크 분석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리스크 거버넌스 도입의 필요성 doc_id PCY_201611180149182081_1

앞서 살펴 보았듯이 이머징 기술은 가능 기술로서의 기존 기술의 혁신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전혀 새로운 기술 혁신 역시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나 동시에 잠재적인 기술 위험은 기존 기술과 비교할 수 없이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위험 예측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머징 기술 위험의 특성은 기존 리스크 평가, 분석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여기서는 기존 리스크 분석, 평가가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리스크 거버넌스 개념을 살펴보고 이머징 기술 위험에 이를 적용할 수 있는가를 알아본다. EST Frameproject에서 발간한 보고서(2014)는 현재 수행되고 있는 리스크 분석을 리스크 평가, 리스크 관리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으로 구분하고 리스크 평가 과정에는 위해 특성 규명과 위해 영향 평가와 리스크 특성화 과정이 포함된다고 정리하고 있다. 이 위해 평가와 리스크 특성화 과정은 정량적이고 기술적인 평가에 토대하고 있다. 2013년부터 한국 사회의 미래 핵심 이슈를 선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유망 기술을 발표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는 2015년에 10가지 미래 유망 기술을 발표하였다. 이들 기술에는 스마트폰 이용 진단기술, 의료 빅데이터 기술, 가상촉감 기술, 나노소재 활용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과 개인 맞춤형 스마트 러닝 등이 속했다(중앙일보, 2015.02.26). 이들 미래 유망 기술들은 앞으로 출현하게 될 기술이라는 점에서 이머징 기술로 불리는데, 이들 이머징 기술들은 전통적인 기술과 다른 특성을 보인다. 평가원이 선정한 스마트폰 이용 진단 기술이나 의료 빅데이터 기술,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들은 진단 기술이나 의료기술과 같은 기존 기술들에 스마트폰, 빅데이터, 나노 소재 등 새로운 기술들이 결합된 것이다. 스마트폰이 진단 기술에 결합되고 빅테이터가 의료 기술에 결합되므로써 개인 맞춤형 진단이 가능해지고 나노 소재로 인해 에너지 효율이 향상되는 잇점을 누리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이들 새로운 기술들로 인한 새로운 위험도 증가하게 되었다. 영국 의회과학기술국에서 2014년에 발간한 보고서는 빅데이터 기술이 의료 시스템에 결합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리스크를 다루고 있다. 각종 의료 장비들의 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주치의 기록에서부터 환자 개인 처방 데이터 등이 IT 인프라를 갖춘 병원들에서 축적되면서 대규모의 의료, 행정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들 축적된 데이터들에 빅데이터 기술이 적용되면 정부의 헬스케어 기획을 비롯하여 공공 보건 모니터링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사회 의료 체계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환자 개인 처방 기록이나 주치의 기록 등은 엄격한 보호가 요청되는 사생활 데이터들이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환자의 데이터를 익명화처리하고 진료 기록에 접근하기 위해 특별 자문기구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제도가 마련되고는 있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리스크 역시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스마트 미터를 통해 수집되는 소비 데이터들은 전력 수요 관리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 범죄예방이나 탐지를 위해 사용될 수도 있으며 민간 회사들에서는 자신들의 상품 촉진에도 유용한 정보가 된다. 경찰이 범죄예방이라는 공적 목적으로 소비 데이터들에 대한 접근권을 요청하게 되면, 스마트 미터로 인해 소비자 개인은 자신의 사생활 보호 침해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세부적인 사용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공동재산의 구성원들이 각 구성원들의 행동을 소비 데이터를 통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함으로써 개인들 간의 사생활 침해 분쟁도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 미터와 데이터의 불법적 사용으로 인한 리스크도 고려할 수 있다. 장비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전력 공급망 전체가 단절될 수도 있고 에너지 사용 데이터는 주거자의 존재 여부와 행동을 알아내는데 사용될 수 있으므로 절도 취약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과학적 전문성에 근거하여 정부가 리스크 평가, 관리 정책 결정을 내리는 리스크 거번먼트에서 리스크 거버넌스로의 전환은 현대 사회에서의 리스크 특성이 변화하고 있는 것과 시민 사회의 부상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것으로 보았다. 리스크 거버넌스 개념에서는 기존과 다른 리스크 개념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대 사회에서 리스크가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경제적 맥락과 상호 작용할 뿐만 아니라 리스크들 간의 상호 작용도 증가하는 시스템 리스크로서의 특징을 띠고 있다고 본다(Renn, 2008). 리스크들 간의 상호 작용이 일어나 리스크의 복잡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단일 리스크의 원인과 영향을 독립적으로 분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시스템 리스크의 영향을 단일하게 정량화하기도 어렵고, 다른 리스크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새로운 리스크가 유발되기도 하기 때문에 결정론적인 인과 관계 법칙에 따라 리스크 예측, 평가가 불가능하게 되었다(Van Asselt et al., 2011). 이와 같은 리스크의 복잡성은 이머징 기술 리스크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고 있다. 1970년대 미국 환경청에서 유해 물질의 건강 위해 평가를 위해 제도화하고 발전시킨 리스크 평가에 기초하고 있는 현재의 리스크 평가, 리스크 관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과학’의 예측 능력에 의존하고 있다. 물론, 사전예방원칙 도입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과학적 증거 불충분의 가능성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과학적 방법으로 리스크 평가 관리가 가능하다는 기본 관점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다. 그런데 이런 관점은 리스크에 대한 사회학, 심리학 등 인문사회 분야에서의 연구, 과학기술학 분야에서의 연구들이 증가하고 전문가들의 수치화된 과학적 증거에 대한 사회에서의 비판이 출현하면서 그 토대가 흔들리게 되었다. 리스크의 양화 과정에는 확률적 추정치가 개입되는데 이 추정치의 기준이 설명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거나 유용한 실험이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위해를 양화하는 것은 더 어렵게 된다 ((Lin, 2011). 리스크, 리스크 평가와 평가 결과에 대한 해석 등에 내재된 복잡성, 불확실성과 모호성은 리스크 평가에서 리스크 관리, 이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어지는 기존의 선형적인 리스크 분석 모델이 잘 작동하지 못하도록 한다. 리스크 관리 목적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리스크 평가 대상과 평가 기준이 정해질 수 있어서 평가와 관리를 서로 분리 독립된 과정으로 보기가 어렵다. 더구나 평가와 관리 과정 모두에 리스크 인지에 영향을 주는 사회 문화적 맥락이 개입하고 있어 양화된 리스크 평가를 실행하고 이를 근거로 전문가와 일반 대중 사이의 소통으로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실행하는 기존의 모델은 리스크 관리 정책 실패를 낳았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리스크 거버넌스 관점에서는 리스크 평가와 관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간에도 상호작용이 있어야 하며 모든 과정에 정부를 비롯, 리스크 관련 이해당사자, 시민 사회 행위자들이 참여하여 공동의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