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관광 환경 개선 및 홍보 전략, 관광 관련 법규 변화와 남북 관광 교류의 전개 및 갈등 과정 doc_id PCY_201611180548134951_14

2015년 ʻ대한민국구석구석(www.visitkorea.or.kr)ʼ 內 ʻ무장애 여행ʼ 섹션 운영을 통해 관광취약계층 맞춤형 관광지, 숙박시설, 음식점 및 추천코스 등 2,800여 개 관광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전국 관광지 500개, 숙박시설 150개, 음식점 150개 등 총 800개 관광 관련 시설 대상 취약계층 맞춤형 관광지 실태(2015 전국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실태조사)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경사로 설치,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 화장실 등 장애인 접근 편의시설이 대부분 설치가 되어있음을 알려주는 ʻ보통 수준(89.2%)ʼ의 결과를 보여주지만, 실제로 장애인 이용편의성을 위한 규정규격(Barrier Free 인증규격)에 맞는 양호수준은 1.8%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ʻ안내시설ʼ은 설치가 대부분 되어 있지 않은 수준(미흡 87.4%)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앞으로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부터 설치지원까지 장애인을 위한 관광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미대양주시장은 대형 언론매체의 파급력, 관광시장 특성과 관심 콘텐츠를 고려한 맞춤형 미디어 지원 전략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우선 미국 4대 방송사 중 하나이자, 관광지 결정시 시청 TV 채널 3위인 NBC TV의 미국판 ʻ꽃보다 할배ʼ 인 ʻBetter Late Than Neverʼ 한국편 촬영을 지원하여 미국 인기 원로배우들의 방한관광 체험을 통한 매력적인 한국관광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하였다. 또한 미국 PBS TV, 러시아 마야플라네타 TV, 구미주 국적항공사 기내지(에어캐나다, 에어프랑스) 등을 초청하여 한국관광 기사화를 통해 다채로운 한국관광의 매력을 홍보하였다. 더불어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대비하여 미국･캐나다･영국･호주･독일･프랑스･러시아 등의 여행업자 팸투어를 실시하였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ʻ한식ʼ, ʻ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ʼ 등의 소재와 연계한 방한상품 개발을 추진하였다. 특히 미국과 영국시장의 주요 여행업자들을 대규모로 초청하여(미국 35명(9월), 영국 36명(10월)) 구미주 지역의 방한 1위 시장에서 방한상품 개발 및 판촉 활동을 통해 방한관광 수요 창출 및 유치에 기여하였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으로 구분되며, 호텔업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에는 과거 호텔업에서 휴양콘도미니엄업과 달리 공유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도록 규정(가족호텔업에 한해서는 회원모집을 허용)하였던 것을 2006년 2월 2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모든 호텔업에 대하여 회원모집을 허용함으로써 호텔업의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였고(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ʼ07.11.13), 2008년에는 2006년 2월 2일 이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에 대해서도 회원모집을 허용하였으며(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ʼ08.8.26), 2009년에는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시설로 호스텔업이 추가(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ʼ 09.10.7)되었다. 북한은 2002년 하반기에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를 지정하여 동 지역에 대한 관광 투자 및 개발 사업을 법적･제도적 틀 속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강산 해로관광에 이어 비무장지대(DMZ)를 통과하는 육로시범관광이 2003년 2월에 이루어지고 그 해 9월 1일부터 육로관광이 개시되었다. 이후 남북을 잇는 도로 연결공사와 사스(SARS) 확산 우려 등으로 한 때 금강산관광이 일시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2004년 7월에 1박 2일 및 당일관광 일정이 추가된 이후,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금강산관광사업은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해 연간 금강산 방문객이 2004년에 27만 명을 기록한 데 이어, 2005년에는 3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05년도 6월에는 금강산 누적 방문객이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금강산 관광의 안정적 성장이 이루어졌다. 한국관광공사는 2005년 7월에 북측과 백두산 시범관광 사업에 합의함으로써 백두산관광 실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6년 북한의 미사일발사(7월) 및 핵실험(10월)으로 금강산관광사업이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으나, 2007년 들어 6자회담에서 2･13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남북 장관급회담이 성사되어 남북 간 대화의 물꼬가 트임에 따라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에 해빙무드가 조성되었다. 한동안 침체기를 맞이한 금강산관광이 다시 활기를 찾는 가운데, 한국관광공사는 금강산 관광객의 쇼핑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2007년 5월부터 금강산관광지구에 면세점을 개설하였다. 2007년 5월 17일에는 경의선 및 동해선의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범운행이 이루어지고, 6월부터 내금강 관광길이 개통되었다. 2007년 10월에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남북 간 서울-백두산 직항로를 통한 백두산관광 추진이 합의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11월에는 민･관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현지 실사단 25명이 북한을 방문하여 백두산 삼지연 공항의 활주로와 공항시설을 포함하여 직항로 개설을 위한 인프라를 점검하였다. 또한 관광도로를 포함한 숙박시설, 편의시설 및 주변 관광지를 방문하였으며 북측 항공 및 도로 전문가와 기술협력을 도모하는 등 백두산관광을 위한 제반사항을 협의하였다. 그러나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사고 진상규명, 책임소재 등을 이유로 남북관광교류의 상징인 금강산관광이 중단되었으며, 아울러 남북 간 긴장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12월 초 개성관광마저 중단되어 현재까지 남북관광교류는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2008년 7월 남북관광 중단 이후 남북관계는 2009년에도 경색 국면이 지속되었다. 특히 북한이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를 발표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또한 현대아산 직원의 장기억류사태가 발생하여 북한 내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확보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한편 2009년 8월 10일부터 17일까지 현대아산 회장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 후 금강산, 개성관광 조속 재개 및 이산가족 상봉행사 금강산 개최 등의 내용을 담은 5대 합의사항을 발표함에 따라 남북관광교류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 3대 선결조건에 대한 북한의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며 북한의 유화 제스처에 대응하였으나 금강산 및 개성관광은 재개되지 못하였다. 2010년 들어 남북은 2월 개성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재개하는 등 남북관계에 새로운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였으나, 3월에 천안함 사건과 북한의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한기업 투자 부동산 조사 및 동결･몰수조치 발표 등으로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이 한층 더 심화되었다. 이후 남북은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금강산 면회소에서 개최하는 등 남북관광 재개가 가능할 듯하였으나,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남북관계는 긴장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남북관광 재개를 위한 논의가 중단된 채 2011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2011년 들어 남북은 1월 판문점 직통전화 운영재개, 2월 남북고위급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3월과 4월 백두산 화산 관련 전문가 회담 등을 개최하였으나, 북측은 4월 8일 현대아산의 금강산관광 독점권 취소 발표에 이어, 6월에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공포하고 금강산 내 남측 자산의 재산권 관련 협의를 제안하였다. 이에 남측은 6월과 7월 2차례 민관협의단을 구성하여 금강산에서 남북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성과 없이 종료되었고, 8월에 북측은 금강산 내 남측 재산의 몰수 및 동결을 선언하고 체류중인 모든 인원을 추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