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메가트렌드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한 다각적 대응과 정부의 역할 변화 및 합리적인 산업·에너지 정책 체계 구축의 필요성 doc_id PCY_201611220536502321_13

정보통신산업의 주요 글로벌 메가트렌드는 당연하게도 기술1(언제 어디서나 정보 수집, 분석, 활용 가능한 디지털 사회 도래)이다. 하지만 기술1 메가트렌드 뒤에는 정치3(국가 경계가 사라진 국가경제통합 현상 확대), 경제3(제품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인력 등 다방면의 국가 간 교류 확대), 경제6(지식기반 자본 중심의 경제성장), 기술5(맞춤형 생산시스템 확산 및 개인 제조업자 증가)가 자리 잡고 있다. 디지털 사회에서의 경쟁력은 국가간 교류 활성화, 맞춤형 제품 서비스 개발, 그리고 지식기반 자본 확보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대응방안을 ‘수요중심 비즈니스 모델 확장 및 해외진출 촉진’으로 제시한다. 에너지산업에서 중요한 글로벌 메가트렌드인 환경4(주요자원 고갈 압박 상승)는 기술5(맞춤형 생산시스템 확산 및 개인 제조업자 증가), 경제3(제품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인력 등 다방면의 국가간 교류 확대), 경제5(글로벌 경제성장의 침체), 정치2(국가간 상호의존 확대로 인한 갈등과 규제 증가)에 연결된다. 글로벌 경제 환경이 악화되고 다양한 소비는 확대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에너지정책 추진체계 확립’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각 메가트렌드별 주요 네트워크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메가트렌드에 대한 대응방안은 직간접적으로 연결성이 높은 주요 메가트렌드까지 고려하여 총체적이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산업 전반에 영향력이 큰 메가트렌드 중 경제6(지식 기반 자본 중심의 경제성장) 메가트렌드는 정치3(국가 경계가 사라진 국가경제통합 현상 확대), 경제3(다방면의 국가간 교류 확대), 기술5(맞춤형 생산시스템 확산 및 개인 제조업자 증가), 정치2(국가간 상호의존확대로 인한 갈등과 규제 증가)의 4개 메가트렌드와의 연관성이 크며, 이들 4개 메가트렌드 간에도 강한 연관성이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지식기반 자본 중심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국가간 정치 경제 협력뿐 아니라 맞춤형 기술 혁신 전략까지 총체적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관점을 감안하여 경제6(지식기반 자본 중심의 경제성장) 메가트렌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지식기반자본 중심의 산업 혁신 전략 추진’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정치3(국가 경계가 사라진 국가경제통합 현상 확대)은 경제2(다방면의 국가교류 확대), 기술5(맞춤형 생산시스템 확산 및 개인 제조업자 증가), 경제6(지식기반자본 중심 경제성장) 메가트렌드들과 비교적 높은 연관도를 보인다. 다시 말해, “국가경제통합”이라는 메가트렌드는 통합체제 내 국가교류를 크게 증가시킴과 동시에 다른 통합체제와의 교류에까지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맞춤형생산시스템은 생산의 유연성을 크게 증가시키고현지 생산가능성을 높여서 제조업의 수출입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지식기반자본이 확대되면서 시험인증 등 비관세장벽 강화와 같은 국제규제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국가교류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산업 육성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시장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공적인 영역(제도, 규제, 인력, 공공서비스, 외교 등)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간접 지원은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최근 규제개선 또는 규제완화가 중요한 국정과제로 제시되고 각 부처가 규제개선 과제를 경쟁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이는 신산업 또는 융합산업 분야에서 기존의 규제 혹은 기존 이해당사자가 신시장 창출을 저해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즉,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실제 사업화와 신시장 창출을 위한 산업 환경 조성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즉, 미래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혁신시스템이 필요하다. 정부 주도로 미래 성장동력을 선정하고 분야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선형적 시스템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정부는 유망산업의 선정과 추진을 민간에게 맡기고, 시장 또는 민간 부문에서 부상하는 다양한 신산업에 대한 규제개선, 인력양성, 부작용 검토 등 간접적 정책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정부주도의 산업정책과 투자가 주력산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빠른 기술혁신, 모호한 산업간 경계, 글로벌 영향력 증대 등의 환경변화 속에서 정부의 역량으로 특정산업을 선택하여 육성하는 것이 더 이상 효과적인 정책적 성과를 창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더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공부채는 향후 정부의 역할을 제한 하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반복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막대한 공공부채 부담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부채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부채는 장기적으로 공공의 재정난을 가중시켜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건, 복지 등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한 산업은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소비자 또한 공공서비스를 받기 어렵게 됨에 따라 국가 전체적으로 부담이 가중된다. 아직까지는 공공부채로 인한 현실적인 제약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거대 기금의 고갈이 예상되고, 고령화로 인한 공공서비스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장기적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단기적으로도 정부사업의 과감한 정비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중공업 등 에너지다소비 제조업 기반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나, 에너지원의 높은 해외의존도(약 96%)는 이러한 성장을 저해하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0년대 이전까지는 산업의 양적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에너지가격을 직접 규제하며 특히 산업용의 경우 에너지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정책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우리나라 제조경쟁력을 높이는 한 가지 요인으로 기능하였으나, 국내 에너지산업의 비효율적인 산업구조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 한 비효율은 최근 기후변화 위기, 주요자원고갈 압박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위기,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불안감 증대 등 대외적 요인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한다. 이에 따라 비효율적 구조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에너지 수요공급 체계 구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전기요금제도, 에너지세율조정 등 제도적 문제는 더욱 까다로운 사항이다. 국내의 낮은 전기요금은 철강, 금속가공 등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경쟁우위 요인으로 기능하였으나, 이로 인한 비효율이 꾸준히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원가 미만의 가격으로 공급되는 전기에 수요가 집중되면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낮은 전기요금은 에너지 관련 신산업의 등장을 저해하는 대표적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에너지세율 관련해서는 가스(LNG 등)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탄소배출량이 많은 석탄(발전용 유연탄 등)에는 세금이 거의 부과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다양한 에너지자원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일원화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각종 외부요인(설비구축 비용, 환경 비용, 사회적 비용 등)을 반영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종 에너지자원의 시장경쟁이 발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