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변화, 자원 고갈, 기후 변화 및 글로벌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전 지구적 위기와 국제적 대응의 한계 doc_id PCY_201611220536502321_7

글로벌 경제성장 침체에 대한 우려는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슈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 그리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또 다시 경기침체에 대한 위기의식이 증가하였다. 2015년 현재는 원유 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원자재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 및 신흥국의 경제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는 주기가 점점 짧아지면서 글로벌 경기는 더욱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이 글로벌 경제 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 등의 원인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이 하락하는 추세이며, 중국의 경제성장률 또한 둔화되는 양상이다. 반면 이러한 위기에 대한 각 국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부진하며, 국가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책적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인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도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인구는 머지않아 감소하는 추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다수의 개도국 또는 저개발국의 인구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엘 고어(2014)는 향후 전 세계 인구 증가분의 95%가 신흥개도국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아프리카와 무슬림 인구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세계 인구의 약 15%를 차지했던 아프리카 인구는 2050년까지 25%로 성장할 것이다. 무슬림 인구도 지난 20년간 연평균 2%대의 성장을 기록하여 2010년에 약 16억 명(세계 인구의 약 23.4%)에 도달했고, 2030년에는 22억 명(세계인구의 약 26.4%)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아메리카의 경우는 동 기간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인구가 개도국을 중심으로 계속 증가하고 개도국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물과 식량 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유엔 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UNEP)은 절대적으로 물이 부족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18억 명이 될 것이며, 세계의 3명 중 2명은 물 스트레스 상황 하에 살게 될지도 모른다고 추정한다. 결국 기후변화, 인구증가, 1인당 물 수요의 증가로 2030년까지 물 수요가 현재 공급의 40% 이상이 더 필요할 것이며, 2050년까지 많으면 전 세계 인구의 75%가 물 부족 상황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라 설명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화로 인해 1인당 물 사용량이 더욱 늘어나는 반면 기후변화에 따라 가뭄, 홍수 등 재해발생의 빈도가 증가하고 사막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수자원 확보가 문제시되고 있다. 신흥 개도국의 인구증가 및 경제성장은 천연자원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으며, 자원고갈에 대한 압박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중국, 인도, 중동 등의 에너지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전 세계 에너지 소비는 2035년까지 약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소비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향상에 투자되는 비용이 현재 약 130조 달러에서 2035년 550조 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다. 한편 석유 가스 천연석탄 등의 천연자원의 고갈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이견이 있으며, 기술혁신을 통해 자원고갈 압박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존재한다. 최근 셰일가스 등 비전통적 자원이 부상하고 있으며, 향후 비전통적 자원이 오일의 70%, 가스의 50% 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원 개발을 통한 자원 고갈 압박 해소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환경과 관련하여, 가장 주요한 메가트렌드는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위협이며, 이와 함께 식량, 물 등 핵심자원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30년까지 에너지 수요와 물 수요는 각각 50%,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자연환경 변화 및 재해 발생이 증가할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유엔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 환경협약이 맺어져 왔고, 지구온난화 관련해서는 1997년 채택된 교토 의정서가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해서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한편 유엔 미래보고서(2015)는 이러한 환경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각 국가가 반드시 갖춰야 할 기술 중 하나로 ‘날씨 조절 기술’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특히 지구온난화 및 자원고갈은 경제성장률이 높은 일부 국가 및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약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00년 간 지구의 평균기온이 0.74℃ 상승함에 따라 기후 자체가 바뀌었고, 이는 이상기후 현상을 초래했다. 특히 석유자원에 대한 높은 의존이 탄소배출을 증가시켜 왔으며, 2034년까지 지구온도가 2℃ 더 상승할 전망이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멸종 동식물 증가, 생태계 교란, 생물다양성 감소, 기상재해 등 다양한 영향을 끼친다. 2015년 10월, 유엔 재해경감전략기구(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ISDR)는 지난 20년간 전 세계에서 6,700여건의 기상재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6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그 이전 10년과 비교했을 때 두 배가 넘는 규모이다. 또한 기후변화와 극단적 기상이변 사이에는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이에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움직임(온실가스 방출 제한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교토의정서와 같은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되더라도 국가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실행여부는 불확실하다. 또한 잘 진행되더라도 기상재해를 줄이는 데 충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 또한 존재한다. 글로벌화로 인한 국가 간 교류가 더욱 확대되면서 국가 간 상호의존도는 점점 강화되는 추세이나, 이로 인한 불확실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등 환경이슈로 인한 국제협력이 요구되고 있으나, 교통의정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가 간 이해관계의 차이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핵 확산 금지, 국제 윤리 및 인권 등에 따라서도 국제적 제재를 가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글로벌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중국과의 갈등 요인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미세먼지, 대기오염 물질 유입 증가, 서해안 오염 심화, 중국의 서해 연안 원전 운영에 따른 위협요소 증가 등이 그러하다. 또한 글로벌화 심화에 대응하여 무역시장에서 자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장벽을 만드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 무역기술 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통보문은 2014년 2,239건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시험인증 규제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자동차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환경규제를 적용하고 있고, 중국시장의 경우에도 CCC 인증이 국내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시험인증 기간 및 비용, 기술유출 우려 등)으로 지적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