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및 지역별 특화 개발 계획 doc_id PCY_201611220538028561_10

세 번째로, 북·중 접경지역은 초국경산업협력의 잠재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과 분업 관계를 고려한 ‘한·중산업단지’의 조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동북지역 내 주요 도시군 지역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옌볜자치주의 경우 지난해 말 지린성정부에 한·중산업단지에 대한 종합계획을 제출하여 성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훈춘에 위치한 포스코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한 국제물류산업단지와 옌지시에 입지한 한국인삼공사의 한정인삼을 중심으로 한 헬스과학기술산업단지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투먼(圖們)시의 경우는 휴롬전자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해 소프트웨어, 광섬유 등 전자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들 북·중 접경지역은 인접국가 간의 상호 협력하에 적합한 산업단지모델을 적용하여 지역발전과 동시에 산업발전을 기할 수 있는 주요 성장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북·중 접경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계획 중 가장 중요한 계획은 ｢신의주특별행정구계획｣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북·중 간 황금평 개발의 모태가 된 계획이다. 2002년 9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발표한 ‘신의주특별행정구(이하 신의주특구)’는 신의주시를 중심으로 의주군, 염주군, 철산군의 일부를 포함하는 중앙에서 직할하는 특수행정단위이다.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은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과 용어 및 내용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어서 ‘홍콩식 자유무역지대’로의 개발을 북한측이 추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신의주특구는 2052년 말까지 50년 동안 입법, 행정, 사법 등 3권은 물론 자체적인 개발·이용·관리권, 대외사업권·여권발급권 등을 갖는 특별구역으로 관리하여 제조업과 물류, 금융, 관광, 교역의 거점으로 개발코자 하였다. 그러나 신의주특구개발계획은 중국과의 사전조율을 거의 배제한 채, 유럽자본을 끌어들여 홍콩과 같은 독자적인 경제특구로 건설한다는 것이어서, 특별구의 초대 행정장관으로 임명하려던 네덜란드 국적의 양빈(杨斌)이 구속된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북한의 관련 계획) 북·중 접경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계획 중 가장 중요한 계획은 ｢신의주특별행정구계획｣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북·중 간 황금평 개발의 모태가 된 계획이다. 신의주특구는 2052년 말까지 50년 동안 입법, 행정, 사법 등 3권은 물론 자체적인 개발·이용·관리권, 대외사업권·여권발급권 등을 갖는 특별구역으로 관리하여 제조업과 물류, 금융, 관광, 교역의 거점으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2011년 5월, 북·중공동지도위원회 산하의 계획분과위원회에서 ｢북·중 나선경제 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총계획강령｣이 발표되었는데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요강｣에서는 정보, 관광문화, 현대시설농업, 경공업 등 4대 산업을 육성하여 황금평을 ‘지식밀집형 신흥경제구역’(개발규모는 16㎢)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데, 단둥시의 정보산업과 연계해서 황금평지역에 관련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중국측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신의주특구계획이 중국의 압력으로 무산된 이후, 압록강 유역에 대한 북·중협력개발을 모색하였는데, 이러한 논의가 구체화된 시기는 중국 정부가 2009년 ｢랴오닝연해경제벨트발전계획｣을 국가급계획으로 비준하면서 다롄-단둥해안벨트지역의 개발이 본격화되는 시기였다. 2010년 지린성 창춘에서 개최한 북·중수뇌회담에서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본격화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에 대한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2011년 5월, 북·중공동지도위원회 산하의 계획분과위원회가 ｢북·중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총계획강령｣을 발표하였다.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요강｣에서는 정보, 관광문화, 현대시설농업, 경공업 등 4대 산업을 육성하여 황금평을 ‘지식밀집형 신흥경제구역’(개발 규모는 16㎢)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데, 단둥시의 정보산업과 연계해서 황금평지역에 관련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중국 측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린성의 국가장기개발계획인 ｢중국두만강협력개발계획(2009~2020년)｣의 도시권 부문에서는 지역발전구도형성을 명확하게 분담시키려 계획하고 있다. 즉 북·중 접경 지역인 훈춘을 개방창구로 활용하고, 옌지-룽징-투먼(이하 옌룽투)을 국경개방의 전초기지로 삼으면서, 이들 국경지역을 창춘-훈춘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로 연결하여 창춘과 지린의 오지지원능력을 강화하도록 지역발전 공간구도를 형성시키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훈춘에 러시아·일본·한국·홍콩무역단지와 특수경제 기능구를 건설하여 북·중·러 접경지역의 가공제조, 국경외자원개발, 생산서비스, 국제물류구매, 초국경관광 등을 통합한 두만강지역협력개발의 교두보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옌룽투지역에는 옌볜(延边)국가급경제기술개발구와 옌지(延吉)첨단기술산업개발구를 건설하고, 물류거점과 국제산업협력서비스기지를 건설하여 국경개방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것이다. 계획 목표는 2020년까지 러시아 및 동북아 국경 개방에 대해 중요한 교두보 및 거점 기지를 건설하는 것이다. 즉 항구도시와 지역 중심도시를 거점으로 하는 도시체계의 형성, 외부 지향형 산업체계의 건립, 대외개방의 인프라체계 건설, 대외협력의 확대가 핵심 목표이다. 2025년까지는 국경개방의 교두보와 중추기지로서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여 중국 내 중요 경제성장지역이 되게 하는 것이다. 주요 계획 내용은 국경지역을 선봉지대로 하고, 철도옌볜지역을 배후지대로 하며, 기타 지역을 선도구로 하는 ‘2지대 1구(两带一区)’로 지역발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경개발개방선봉지대는 무쑤이(牡绥)지역, 싼쟝(三江)지역, 씽안(兴安)지역, 후만(呼满)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국경개발개방 배후지대는 하얼빈시의 시직할구, 빈(宾)현, 쌍청(双城)시, 상즈(尚志)시, 우창(五常)시, 치치하얼의 시직할구, 룽장(龙江)현, 타이라이(泰来)현, 다칭(大庆)시의 시직할구 등으로 쑤이만(绥满)철도, 쑤이만(绥满)고속도로, 하따치공업벨트(哈大齐工业走廊)를 따라서 전체적인 경제를 발전 시키는 것이다. ｢중국두만강협력개발계획(2009~2020년)｣의 산업 부문에서는 신형공업과 현대서비스업에 대한 산업체계의 격상을 제시하고 있다. 신형공업 부문에서는 자동차산업의 경우 이치(一汽)자동차의 다국적회사화를 하고 전용차기지 건설과 신에너지자동차를 개발하고, 석유화학산업의 경우에는 중국석유 지린석유화학회사의 석유산업의 다원화를 꾀하고 지린화학공업순환경제시범단지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전자정보산업의 경우는 창춘국가광전자산업기지를 중심으로 전자정보산업 육성을 꾀하려고 하고, 야금건재산업의 경우에는 신형광물자원종합개발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장비제조산업의 경우 창춘궤도교통장비제조업단지와 지린풍력발전핵발전장비산업단지를 중심으로 6대 산업을 발전시키고, 바이오산업의 경우 창춘국가바이오산업기지, 지린바이오고급기술산업단지, 둔화-옌지현대중의약산업벨트를 건설하려 하고 있다. 신소재산업의 경우에는 지린화공순환경제산업단지, 창춘첨단구, 지린경제개발구를 기반으로 특수섬유소재, 합성수지 등 신소재산업을 발전 시키려 하고 있다. 현대서비스업 부문에서는 창춘동북아상업무역구를 건설하고, 옌룽투와 훈춘에 국제물류기지를 건설하려고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