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정부의 극동러시아 지역 개발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 추진 현황과 선도개발구역 및 주요 프로젝트 사례 doc_id PCY_201611220538028561_12

(러시아연해주 관련 개발계획) 러시아 연방정부는 극동지역이 가지고 있는 천연자원, 교통요지 등을 높게 평가하고 발전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다. 연방정부에서는 극동러시아를 개발하기 위해 극동러시아개발부, 지역개발펀드, 다양한 국가 프로그램(2025 극동·바이칼지역 사회·경제발전 국가프로그램, 선도개발구역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개발부에서는 극동관구의 방대한 지역과 매우 낮은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지역개발펀드와 연방정부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투자해서 극동러시아지역 수출의 활성화, 선도개발구역 간의 네트워크 형성, 지역발전투자프로젝트 실행, 인력양성 및 교통인프라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선도개발구역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선도개발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2025 극동·바이칼지역 사회·경제 발전 국가프로그램’의 예산에서 지원할 예정인데, 선정된 선도개발구역은 연해주 5개, 하바롭스크 주 3개, 사하공화국 2개, 아무르주 2개, 유대인 자치주 1개, 캄차카 주 1개 등 총 14개 구역이다. 푸틴 정부에서는 체계적으로 극동러시아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2013년 3월 ‘2025 극동·바이칼지역 사회·경제발전 국가프로그램(이하 2025프로그램)’을 채택했고, 2014년 4월에는 동 프로그램의 수정안을 발표했다. 1년도 안 되어서 2025프로그램의 수정안을 제시한 이유는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건설에 500억 달러 이상 소요, 크림자치공화국의 합병과 유지, 2018년 러시아·유럽지역에서 개최되는 월드컵 예산 등으로 인한 연방정부의 재원 부족 등이 주요 이유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2014년도에 발표된 2025프로그램의 수정안은 교통, 물류, 인프라 등 3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투자하여 지역개발을 유도한다는 큰 프레임만 제시하고 있으며, 2013년 발표된 내용처럼 자세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2013년도에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5프로그램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극동러시아개발부에서는 극동관구의 방대한 지역과 매우 낮은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지역개발펀드와 연방정부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투자해서 극동러시아지역 수출의 활성화, 선도개발구역 간의 네트워크 형성, 지역발전투자프로젝트 실행, 인력양성 및 교통인프라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선도개발구역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선도개발구역을 선정하기 위해 극동관구의 지자체에서 총 400여개의 지역을 추천하였고, 극동러시아개발부는 현장 및 시장조사, 잠재적인 투자자, 지역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14개 지역을 선정했다. 선정된 지역은 ‘2025 극동·바이칼지역 사회·경제발전 국가프로그램’의 예산에서 지원할 예정인데, 선정된 선도개발구역은 연해주 5개, 하바롭스크주 3개, 사하공화국 2개, 아무르주 2개, 유대인자치주 1개, 캄차카주 1개 등 총 14개 구역이다. 극동러시아개발부는 선도개발구역의 핵심구역 수 ㎢ 이상의 면적을 수출 중심의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하고, 핵심구역에는 산업파크, 테크노파크 입지를 선정하여 자유 무역이 활성되도록 유도하며, 주변 수십 ㎢는 핵심구역의 개발 및 편의를 제공하도록 다양한 사회인프라시설을 설치할 것을 구상하고 있다. 극동러시아개발부는 14개의 선도발전구역 중 최초의 개발구역이 2012년 APEC 정상 회담이 진행되었던 루스키섬이 될 것이라고 계획을 발표했다. 루스키섬은 APEC 정상 회담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지역발전이 이루어졌고, 루스키섬 개발을 로드모델로 비극동관구 타 지역의 발전도 유도할 예정이다. 루스키섬은 행정구역상 연해주 행정수도인 블라디보스토크에 속해 있으며, 지정학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러시아로 들어오기 위해 가장 먼저 접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루스키섬을 ‘21세기 러시아 대문’이라고도 하며, 블라디보스토크와 약 800m 거리에 있고, 섬과 대륙은 루스키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섬의 면적은 98㎢이며, 인구는 약 5,360명이다. 2012년 APEC 정상회담 이전에 푸틴 대통령은 약 1,000억 루블을 투자하여 바이오 및 IT기술산업콤플렉스, 대학교, 의료센터, 주택단지, 호텔, 박물관, 레저관광인프라, 국제비즈니스센터, 아쿠아리움 및 다양한 연구소 등을 건설할 계획이었지만, 경제 악화로 계획은 낮은 실행률로 나타났다. ‘나훗카광물질비료공장’ 구축 프로젝트는 ‘2025 극동·바이칼지역 사회경제 발전 국가프로그램’에 포함된 대형프로젝트 중 하나로서, 극동러시아개발부에서 선정한 우선 순위 프로젝트에서 전체 2위를 차지한 프로젝트이다. 예상되는 총 투자액은 3,908억 루블이며, 이 중에서 민간은 3,664억 루블, 정부 예산은 243억 루블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 주요 투자자로는 “나치오날나야 화학그룹”이 선정되었으며, “가스프롬” 회사와 함께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 세계적인 대기업인 “가스프롬”의 참여로 인하여 이 프로젝트는 많은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해외 투자 및 협력 회사들 중에는 일본의 “Marubeni Corporation”과 “Sumitomo Corporation” 그리고 한국의 “한국가스공사(KOGAS : Korea Gas Corporation)”가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광물질비료와 화학비료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을 비롯한 인도, 중국 등의 주변국에서는 광물질비료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극동러시아개발부에서는 광물질비료공장 구축 프로젝트의 우선 순위를 높게 선정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장의 건축 총면적은 400㏊이며, 비료공장은 보스토치니항만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계획상으로는 2019년까지 암모니아(연 200만톤 이상), 요소(연 200만톤 이상), 메탄올(연 100만톤 이상)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라인을 구축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 이후에는 주변국의 소비, 국제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생산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계획된 생산액 규모는 연 1,280억 루블이며, 극동러시아개발부에서는 2025년까지 비료공장에서 나오는 세수입을 약 1,410억 루블로 예상하고 있다. 1900년대 초반부터 연방정부에서는 극동러시아 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개발정책을 제시하고 수행해 왔지만 재원부족과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체계적인 개발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또한 1987년 고르바초프의 ‘2000년까지 극동·자바이칼지역 사회경제발전 연방프로그램’과 1996년 옐친의 ‘1996~2005년까지 동지역 발전 프로그램’ 등도 추진되었지만 매우 저조한 실행률을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극동 러시아 지역의 낙후된 지역개발과 높은 물가 등으로 인구가 1991년 800만명에서 2014년 600만명으로 급속하게 저감하게 되었다. 이에 러시아 연방정부에서는 극동러시아 지역의 개발을 위해 푸틴 대통령이 2002년과 2007년, 기존에 존재했던 극동러시아 개발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2013년까지 극동·자바이칼지역 사회경제발전 연방프로그램’을 수립하였고, 2009년에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2013년까지 극동·자바이칼지역 사회경제발전 연방프로그램’을 ‘2025년까지 극동·바이칼지역 사회경제발전전략’으로 재편·확대함과 아울러 효율적인 극동러시아 개발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극동러시아개발부와 극동러시아·바이칼 지역개발펀드를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