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북지역의 도시경쟁력 분석 체계와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현지 진출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및 협력 방안 doc_id PCY_201611220538028561_13

우리 기업들이 중국 동북지역에 진출하기 위해서 정부 측이 고려할 사항은 우선, 북·중·러 접경지역인 훈춘, 나진, 자루비노 등을 연결하면 동북아의 거대 물류중심지로 부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중국의 동북진흥계획과 관련한 정책적 움직임을 주시하여 훈춘, 단둥 등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나진항은 중국의 동해출해항이면서 TKR(한반도종단철도), TMR(중·몽횡단철도), TSR(시베리아횡단철도) 등 수송망과 만나는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어 중국 정부에서는 나진항과 인접한 훈춘을 개발함으로써 향후에 대비하고 있다. 이들 접경지역은 인접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지정학적, 지경학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력틀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사업의 안정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이미 한국과 중국은 2014년 11월에 한·중 FTA체결에서 양국에 의해 지정될 산업기지 및 공업단지의 설립, 운영·개발에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상호투자 증진 노력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이들 초국경 지역은 이러한 양국의 합의가 가장 우선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중국 동북지역을 대상으로 한·중 정부 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함께, 관련 정보 교류나 KOTRA, 국책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의 지원 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북지역은 우리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노동력 공급 등 현지투자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이기 때문에 KOTRA 등의 현지지원경험 등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 진출에 필요한 관련 정보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해 줄 필요가 있고, 국책연구기관들 또한 상호교류가능성이 높은 석유화학, 장비제조 등 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상호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등 측면 지원도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네 번째로,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외전략인 ‘일대일로(一带一路)정책’에서 특히 동북지역은 중·몽·러 경제회랑을 중심으로 몽골-러시아 등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 할 계획으로서, 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의 연결고리와 협력 방안을 양국 정부와의 협력 차원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중 양국의 주요부처는 정상급 회담을 계기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정부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북·중·러 접경지역인 훈춘, 나진, 자루비노 등을 연결하면 동북아의 거대 물류중심지로 부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중국의 동북지역의 정책움직임을 주시하여 훈춘, 단둥 등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우리기업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 교통기반시설의 집중적인 투자로 인해 급격하게 향상된 동북지역 물류부문에 우리기업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한·중 양국정부 간 물류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 동북지역을 대상으로 한·중 정부 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함께 관련 정보교류나 KOTRA, 국책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의 지원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외전략인 “일대일로” 정책에서 특히 동북지역은 중·몽·러 경제 회랑을 중심으로 몽골, 러시아 등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의 연결고리와 협력방안을 양국정부와의 협력차원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선, 앞에서 분석하였듯이 동북지역이 중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경제발전이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신규로 진출하는 데 따른 위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는 각 도시군의 핵심도시인 선양, 다롄, 창춘, 하얼빈 등의 대도시에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중국 정부에서 동북지역을 대상으로 ｢랴오닝경제벨트발전계획｣, ｢창지투선도구개발계획｣, ｢헤이룽장개발개방계획｣ 등의 국가급계획과 ‘성별 신형도시화계획’ 등을 통한 지역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개발계획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신규 진출 우선지역들은 동북지역의 대도시에 위치한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군집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위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도시들에는 주요 기능과 각종 산업들이 집적되어 있는 데다, 향후에도 중국 정부에서 각종 산업기지 및 산업군집들을 집중적으로 육성 발전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핵심 지역들이다. 2012년부터 도시경쟁력은 도시의 현재가치와 지속가능한 미래가치로 나타내는데, 도시의 현재가치는 도시의 규모, 속도, 효율을 나타내는 단기적인 능력으로서 도시경쟁력의 산출이라 할 수 있고, 도시 요소와 환경 상태는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장기적인 능력으로서 도시경쟁력의 투입이라 할 수 있다. 도시는 요소와 환경을 토대로 하고 인력과 기업 등 경제 주체의 집적을 통해서 산업 체계의 절대우위와 비교우위와 경쟁우위를 구성하고 있는데, 경제지대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기타 도시의 산업 및 기업과의 경쟁 과정이 바로 도시경쟁력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경쟁력 모형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는데, 도시경쟁력 투입은 도시경쟁력 과정을 통하여 도시경쟁력 산출이 결정되고, 도시경쟁력 산출 또한 도시경쟁력 과정을 통하여 도시경쟁력 투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도시경쟁력 산출은 도시종합경제경쟁력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도시가 현재가치를 나타내고 경제지대를 획득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평가 항목은 경제성장지표와 경제효율지표를 지수화하여 순위를 매긴다. 도시경쟁력 과정은 평가 항목을 크게 정주환경, 산업환경으로 구분하고, 정주도시경쟁력(宜居城市竞争力), 산업도시경쟁력(宜商城市竞争力)에 대하여 각각의 지표체계를 분류하고, 이를 각 도시별로 분석한 후 지수화하여 도시의 경쟁력 순위를 매기고 있다. 여기서 정주도시경쟁력은 각 도시의 질적인구, 사회환경, 생태환경, 정주환경, 도시기반시설 지표를 사용하고, 산업도시경쟁력은 기업체수준, 입지요소, 현지수급여건, 제도환경, 외부연계, 교통기반시설 지표를 사용하여 경쟁력을 분석한다. 도시경쟁력 투입은 도시지속가능경쟁력이라고 하며, 이는 다시 혁신지식(创新知识) 도시경쟁력, 공평사회(公平和谐)도시경쟁력, 환경생태(环境生态)도시경쟁력, 다양성 문화(多元文化)도시경쟁력, 도농통합(城乡一体)도시경쟁력, 정보개방(开放信息)도시경쟁력으로 분류하여 각각에 적합한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분석하여 지수화한 것이다. (중국 동북지역 도시군의 경쟁력 평가) 중국사회과학원에서는 2003년부터 매년 ｢중국도시경쟁력보고서｣를 통하여 중국 전역의 294개 지급시 이상 도시에 대한 경쟁력을 분석하여 종합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2012년까지의 도시경쟁력 평가방법은 각 도시별로 종합성장경쟁력, 경제규모경쟁력, 경제효율경쟁력, 발전비용경쟁력, 산업계층경쟁력, 수입수준경쟁력에 대하여 분석하여 지수화하고 이를 종합하여 각 도시의 종합경쟁력순위를 매기는 방식이었다. 2012년부터는 도시경쟁력은 도시의 현재가치와 지속가능한 미래가치로 나타내는데, 도시의 현재가치는 도시의 규모, 속도, 효율을 나타내는 단기적인 능력으로서 도시경쟁력의 산출이라 할 수 있고, 도시요소와 환경 상태는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장기적인 능력으로서 도시경쟁력의 투입이라 할 수 있다. 도시경쟁력 과정은 평가항목을 크게 정주환경, 산업환경으로 구분하고, 정주도시경쟁력(宜居城市竞争力), 산업도시경쟁력(宜商城市竞争力)에 대하여 각각의 지표체계를 분류하고, 이를 각 도시별로 분석하여 지수화하여 도시의 경쟁력 순위를 매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