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북지역 및 인접 지역의 도시군별 경쟁력 분석, 인프라 구축, 산업 구조 전환 및 지역 개발 전략 doc_id PCY_201611220538028561_14

지린성의 2011년 종합경쟁력 지수는 0.562로서, 중국 성·시·자치구 중 18위로 하위권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002~2011년의 10년간, 지린성은 2002년 0.387에서 2011년 0.562로 상승하여 전국 순위가 24위에서 18위로 중하위권에 속하게 되었다. 지린 중부 도시군의 중심도시인 창춘시의 2011년 종합경쟁력 지수는 0.722로 중국 전체 도시 중 33위로서 상위 수준인 50위권에 속하며, 차상위 도시인 지린시의 경쟁력도 95위로서 100위권 내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2~2011년의 10년간, 창춘시와 지린시의 종합경쟁력 지수가 각각 2002년 0.543 및 0.447에서 2011년 0.722 및 0.615로 현저하게 상승하여 전국 순위도 각각 40위 및 110위에서 33위 및 95위로 상승하여 경쟁력이 한 단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린 중부 도시군 내에 속하는 쑹위안시, 랴오위안시, 104위에서 178위로 200위권 내에 속하는 비교적 경쟁력이 있는 도시들에 속하며, 지난 10년 전과 비교하면 200위권 외에 있던 도시들이 200위권 내로 진입하여 도시군 전체의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린 중부 도시군은 하얼빈-다롄 고속철도와 창춘-지린 고속철도를 주간선으로 하여 동북지역의 중심부 위치에 입지해 있으며, 도시군 내 도시 간에서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교통기반시설이 발달되어 있다. 특히 지린 중부 도시군의 핵심도시인 창춘과 지린 간에는 창지고속도로, 창춘-투먼 철도 등의 교통통로 외에도 창춘-지린 도시 간 고속철도가 건설되어 두 도시 간에서의 이동시간이 30분 이내로 단축되었다. 도시군의 주요 공항인 룽자(龙嘉)국제공항은 지역거점공항(4D급)으로서 창춘-지린 고속도로 및 고속철도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어 두개의 핵심도시의 운송수요를 담당하고 있다. 그 외에도 주핵인 창춘시와 기타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창핑(长平)고속도로, 창위(长余)고속도로, 창잉(长营)고속도로 등과 102, 201, 203, 302, 303 국도가 교차되어 상호연계체계가 발달된 교통통로를 형성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지린중부 도시군의 종합경제경쟁력은 창춘과 지린이 각각 41위 및 75위로서 100위권내 도시가 2개가 속하고 있어 큰 변화는 없으며, 다만 경쟁력 순위가 2011년에 비해 창춘은 8계단이 떨어지고 지린은 20계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경쟁력 과정을 나타내는 정주도시경쟁력의 경우 창춘이 40위이고, 산업도시경쟁력의 경우도 창춘이 39위로 분석되어 이들 경쟁력이 100위권 내에 속한 도시는 창춘이 유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경쟁력의 투입으로서 도시의 미래가치를 의미하는 지속가능경쟁력의 경우 역시 창춘이 34위로서 50위권내에 유일하게 속하여 지린중부 도시군의 지속가능경쟁력이 창춘 이외에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3년 기준, 하따치도시군내의 도시경쟁력 산출을 나타내는 종합경제경쟁력은 다칭과 하얼빈이 각각 53위 및 56위로서 60위권 내 도시가 2개가 속하고 있어 큰 변화는 없지만, 경쟁력 순위가 2011년에 비해 각각 10여 계단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극동러시아·바이칼 지역개발 펀드(이하 지역개발 펀드)는 사하공화국, 연해주, 하바롭스크지방, 아무르주, 부랴티야공화국, 이르쿠트스크주, 마가단주, 사할린주, 유대인자치주, 추코트스크자치주 등 극동관구의 9개 지자체와 바이칼지역의 지역 및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11월에 구축되었다. 지역개발 펀드는 155억 루블의 초장기자본으로 대외경제개발은행(브네쉬에코놈 반크)에 구축되었다. 지역개발펀드가 구축된 이후 극동관구의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개발펀드투자 프로젝트들을 제안했다. 2012년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서 투자를 요청한 프로젝트는 총 2,864개이며, 연해주의 경우 95개 프로젝트에 지역개발 펀드를 요청한 상태이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극동러시아개발부에서는 펀드투자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기준을 설정했다. 극동러시아지역은 넓은 지역과 한정된 인구, 낙후된 인프라 등으로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는 교통, 에너지, 인프라 등을 기반산업으로 다양한 지역개발을 유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가장 우선 순위가 높은 프로젝트는 ‘교통, 에너지, 엔지니어링, 인프라의 구축과 현대화’이다. 랴오닝 중남부 도시군은 중국의 건국초기부터 동북지역 내 에너지·광물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는 푸순, 안산 등 자원형도시를 기반으로 하여 중화학공업과 에너지공업을 발전시켜 왔으며, 이러한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자원개발과 기반시설의 건설과 생산시설 및 부대시설의 건설이 진행되어 관련 산업과 서비스업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수십 년의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이 지역에서는 관련 산업과 연계된 여러 도시들이 형성되어 왔고 이러한 도시들이 랴오닝 중남부 도시군을 형성시켜 온 것이다. 그러나 푸순과 안산 등 자원의존형도시는 수십 년의 채굴과정 끝에 광물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이러한 도시와 관련자원에 의존한 도시들에 대한 산업구조 전환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랴오닝 중남부 도시군은 이러한 도시들의 산업사슬을 확장하고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3월에 발표된 헤이룽장성의 신형도시화계획은 주요 발전지표, 도시발전 공간계획, 도시 종합수용력 강화 및 정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획에서는 현재와 2020년을 시점으로 각 항목별로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헤이룽장성 정부는 2020년 도시화율 목표를 상주인구기준으로 2013년의 57.4%에서 63%로, 호적인구기준으로 2013년 49.1%에서 55%로 각각 끌어올릴 계획이다. 도시화의 질적 수준 측면에서는 부모와 함께 이주한 농민공 자녀에 대한 의무교육을 99% 이상으로 높이고, 도시실업인구·농민공 등에 대한 무료직업기술교육 비중을 95% 이상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상주인구의 기본양로보험 적용범위를 90%이상, 기본의료보험 적용범위를 98% 이상, 보장성 주택 보급률을 30% 이상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 동북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2003년 동북진흥전략을 채택한 후 2007년에 ｢동북지역진흥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지역개발이 시작되었다. 이후 최근에는 중국 각 지역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많은 연구기관과 관련 전문가들이 연구하기 시작하였으며, 중국 지역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연구 대상으로서의 중국 내 각 지역들이 가진 지리적 입지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특성에 적합한 연구 수행과 결과들을 도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요 선행 연구로는 중국 중부지구 도시군의 발전 전망과 시사점(2012~2013년, 산업연), 중국 중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 및 도시경쟁력 분석 연구(2012년, 대경연), 중국 동북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 및 도시경쟁력 분석 연구(2013년, 대경연)가 있다. 본 실시 방안은 농민공의 시민화, 현정부소재도시와 소성진의 중점발전, 도시종합 수용력 제고, 신도시 발전효율 제고, 노후 도시의 인프라 및 환경 개선, 도시화의 동반 발전 추진, 혁신메커니즘 등의 과제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몇 가지 세부 계획으로 우선 붕괴위험주택의 개조를 위해 국가개발은행 붕괴주택지역 개조대출 및 중국 농업발전은행의 농촌위험주택 개조대출정책을 이용해 2020년까지 100만호의 붕괴위험주택 위험 지역과 농촌의 불량주택 개조사업에 3,500억 위안의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도시의 지하종합배관망을 건설하는 데 2020년까지 1,000억 위안을, 저영향개발(LID) 기반의 친환경도시 구축을 위해 3,600억 위안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철도교통건설(고속공공교통건설) 추진을 위해 2020년까지 300㎞ 이상의 도시철도교통수송 인프라 건설에 약 1,000억 위안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자원, 공간 및 건설사업, 생태공간 등을 배치하는 ｢랴오닝성공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신형도시화시범 지역인 다롄시와 하이청(海城)시를 중심으로 도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은 1990년대 초반부터 나진·선봉지역을 국제물류 및 관광, 수출가공기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특구 개발을 추진해 왔다. 북한은 199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을 제정한 바 있는데, 1998년 법 개정을 통해 지대명칭에서 ‘자유’라는 표현을 삭제하였고, 1999년 법 개정을 통해서는 나진·선봉의 지도 주체를 중앙대외경제기관에서 내각으로 변경하였다. 북한의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은 외국인투자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며, 경제특구와 관련 기본법적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이 계획은 북한이 국제연합개발계획(UNDP)과의 협력하에 특구개발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북한은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을 통해 이 특구를 무역 및 중계수송과 수출가공, 금융지역으로 개발하려 하였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 동북지역 최북단의 최대 도시군인 하따치 도시군의 산업 성장잠재력과 소비시장으로서의 발전잠재력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최근 중·러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러 국경지역인 쑤이펀허(绥芬河), 퉁장(同江), 헤이허(黑河)의 거점 도시를 국경세관과 개발통로를 기반으로 국경개방선봉지대의 핵심도시로 육성하고 있다. 이들 국경개방선봉지대의 배후도시로서 하얼빈시, 다칭시, 치치하얼시는 헤이룽장성의 경제 등 주요 기능이 집중되어 있고, 석탄, 석유 등 풍부한 부존자원과 석유화학 등 관련 산업이 집중되어 있으며, 철도와 고속도로 등 기반시설이 집적되어 있으므로, 이들 도시들의 산업과 시장이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비재산업 부문에의 진출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