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 구조 변화와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환경설비 시장의 급격한 성장 및 관련 무역 현황 doc_id PCY_201611220540086671_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경제 성장률은 크게 낮아졌고, 2015년 들어 중국 정부가 목표치로 제시하였던 7%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과거 두 자릿수의 빠른 성장을 보이던 중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 자릿수로 성장률이 낮아졌다.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 2014년 7%대 초반을 기록하였고, 2014년 1/4분기와 2/4분기는 7%, 2015년 3/4분기는 6.9%로 7%를 하회하였다. 이렇게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아졌지만 이미 세계 2위에 도달한 경제규모가 7% 가까운 성장을 한다는 것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이는 이미 거대 시장인 중국 경제가 여전히 성장하는 시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중국경제는 그동안 성장을 주도해왔던 수출이 크게 위축되면서 내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14년 수출 증가율은 6%로 경제성장률을 밑돌았고, 2015년 들어서는 지난 9월까지 -1.7%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 정부도 이미 수출 중심의 성장에서 내수 활성화로 정책전환을 공언한 바 있다. 이러한 내수 진작을 위해 최저임금 등을 활용하여 빠른 임금인상을 유도하고 있다. 전반적인 경제성장률의 저하에 따라 임금인상률도 많이 낮아지기는 하였지만 2014년 도시취업자 평균 임금 수준은 9.4%나 상승하였다. 중국의 환경설비업체는 2014년 현재 대략 5만개가 넘고, 이 중 일정규모 이상 업체의 생산은 3,067억 4,0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14%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식품생산은 2011년 5조 532억 위안으로 내수규모와 비슷하고, 2005년 이후 연평균 21.9%로 비교적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2011년 강화된 식품안전법의 시행에 따라 상당수의 식품업체가 구조조정되어 규모의 대형화가 이루어졌다. 중국은 세계 가전 생산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LCD TV는 9,995만대로 전세계 생산의 44%에 달하고 있다. 에어컨은 75%, 전자레인지는 82%, 냉장고는 58%, 세탁기는 52%, 청소기는 37%를 기록했다. 중국의 전문 환경설비업체는 거의 내수에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수출은 전체 생산액의 2.7%인 88억 위안에 불과하다. 그러나 관련제품들을 포함하는 환경상품에 대한 무역구조를 보면, 2014년 현재 1,118억 1,000만 달러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를 수출하고 있고, 빠른 수출증가로 인해 2010년 무역수지 적자산업에서 흑자로 전환되었다. 중국에서는 각종 환경사고가 빈발하고 있어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만도 연간 약 35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2013년도를 기준으로 상하이 지역에서만 251건의 환경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직접적인 환경오염과는 다소 관련이 없지만 쓰촨지역의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은 약 1,200억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시환경 차원에서 살펴보면 올림픽 개최를 위해 대대적인 대기오염방지 시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지역의 대기오염이 매우 심각하여 청정대기일수는 연간 약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국적인 산성비 도시 비중 역시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전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량은 1억 7,000톤의 막대한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수질오염과 관련해서는 전국 COD배출량은 약 2,350만 톤에 달하고 있으며 전국 산업폐수 배출량은 2013년 기준으로 약 493억 톤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해 중국의 오염방지투자액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2013년의 경우 1조 위안에 육박하는 규모를 나타냈다. 중국은 에너지 및 환경보호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오고 있다. 즉 국무원은 2013년 ｢에너지절약·환경보호산업 발전 장려 의견｣, 2014년 ｢대기오염 예방·처리 행동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15년 중으로 수질오염과 토지오염 예방 및 처리 행동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환경설비산업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발전 역사에 있어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평가되는 ‘신환경보호법’이 201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환경오염 처리 기준은 더욱 제고되었다. 12.5 규획에 이어 2016년 이후의 13.5 규획에서도 생태환경보호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중국은 환경보호법 개정,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大气污 染防治行动计划)｣, ｢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水污染防治行动计划)｣ 등 새로운 정책 제정 등으로 환경보호의 제도적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최근 발표된 환경정책의 주요 방향은 제3자 환경처리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탄소배출 감축 및 탄소배출권시장, 에너지절약 및 폐기물 재활용산업 등으로 요약된다.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국의 환경설비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11~2013년 기간 중 중국 환경보호 장비제조업은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여 2013년 산업 규모가 3,600억 위안에 달하고 있다. 특히 2014년 12월 중국 정부는 8개 분야 107개 기술 장비를 “국가 중대 환경보호 기술장비 발전장려 목록”으로 발표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5년부터 매우 엄격한 환경오염 처리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신환경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국의 환경설비는 높은 기술력을 가진 선진 환경보호기술장비를 중심으로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3년 현재 중국의 환경보호 장비제조업은 선진 장비 점유율이 10%에 불과하여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중국의 환경설비산업에서 자원재활용설비보다 환경오염방지설비의 시장 증가율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에너지절약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환경오염저감관련 기기 및 설비 시장규모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미 성숙단계에 도달한 냉장고, 에어컨, 액정TV 등의 에너지절약제품은 성장세가 그리 높지 않을 전망이다. 무역규모면에서 중국의 환경상품은 우리나라보다 큰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바, 2014년 현재 수출액 약 1,118억 1,000만 달러(우리나라 266억 달러), 수입액 약 816억 4,000만 달러(우리나라 270억 2,000만 달러)로 나타나 우리나라에 비해 약 3배 정도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환경상품은 무역수지면에서 상당한 흑자를 보이고 있는데 2014년 현재 그 규모는 약 301억 7,000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대기의 경우는 수출 약 96억 7,000만 달러, 수입 약 66억 4,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약 29억 3,000만 달러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수질은 수출 약 379억 2,000만 달러, 수입 약 176억 8,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202억 4,000만 달러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고, 폐기물의 경우는 수출 약 157억 1,000만 달러, 수입 약 111억 2,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45억 8,000만 달러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의 대중국 환경상품 무역은 중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진 1992년 이후에 본격화되어 2014년 현재 수출액은 73억 4,000만 달러, 수입액은 49억 1,000만 달러로 전체 환경상품의 대세계 수출·입액에서 각각 30.6%, 17.2%를 차지하고 있다. 여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대중국 환경상품 무역수지는 현재까지 지속적인 흑자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약 24억 달러의 흑자 규모를 보이고 있다. 매체/분야별 대중국 교역량을 살펴보면 2014년 현재 대기환경상품의 경우 수출액은 약 5억 8,000만 달러, 수입액은 약 4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여 무역수지는 약 1억 달러 흑자를 보이고 있다. 수질의 경우는 무역규모가 2014년 현재 대중국 수출액은 약 9억 7,000만 달러, 수입액은 약 7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하여 무역수지는 약 2억 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