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인더스트리 4.0 및 노동 4.0 도입 배경과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 형태, 고용 구조, 사회경제적 변화 양상 doc_id PCY_201611231108311011_1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개념을 정립하면서 인더스트리 1.0부터 4.0까지의 시기를 규정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노동 4.0 개념 정립을 위해 노동 1.0부터 4.0까지의 시기를 구분하고 있다. 노동 4.0 녹서에 따르면, 노동 1.0은 18세기 후반 산업사회와 최초의 노동조합 설립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의 특징은 증기기관과 기계식 생산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생산방법뿐 아니라, 노동 조직 및 사회 전반의 구조까지 변화된 것이다. 노동 2.0은 19세기 후반 대량 생산 시스템 도입을 통한 산업화와 복지국가의 탄생 시기이다. 산업화는 새로운 사회 문제들을 등장시켰으며,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게 하였고, 사회적 문제들이 노동조합들을 통해 더욱 부각되면서, 당시 독일 제국의 사회보험제도 도입을 이끌었다. 노동 3.0은 사회적 시장경제체제하에서 복지와 노동자의 권리가 통합된 시기이다. 고용주와 노동자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협상하기 위한 사회적 권리들이 제정되었다. 또한 1980년대부터는 IT 기술을 통해 생산 시스템이 자동화되었고, 공유경제의 도입과 시장의 유럽화, 국제화가 진행되었다. 직업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만큼 오래되었고, 그만큼 다양한 형태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를 위해서 직업을 갖는 것이 무척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 생산가능인구의 대부분이 일을 하려고 한다. 따라서 일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 실업률을 관리하는데, 지난 10년간 독일의 실업자 수는 크게 줄어 들어 현재 약 15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취업이 가능해진 것은 아니다. 특히 장애를 가진 경우나, 이민자들의 경우에는 실업률이 여전히 낮아지지 않았다. 모두를 위한 고용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전반적으로는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두려워하고 있다. 정리해고, 공장 자동화, 성과 압박, 투자 환수 등의 이유로 계속해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메르켈 정부 출범 후, 독일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및 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 전략인 하이테크 전략(Hightech -Strategie)을 수립하여 이듬해인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세부전략을 시행하였다. 독일 경쟁력의 기반인 연구개발 및 혁신의 전반적인 개혁이 주요 목적이며, 이를 위해 기존에 분화되어 있던 연구개발 및 산업화 체계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로 전환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평가받는 독일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이다. 4년 뒤인 2010년 7월, 기존 전략의 성과를 바탕으로 심화, 발전된 후속 정책으로 하이테크 전략 2020(Hightech-Strategie 2020)이 시행되었다. 주요 목적은 선도시장 창출, 학연 협력 강화, 혁신 생태계 개선 등이었으며, 5개 분야 11개 우선 추진 과제를 선정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후 2012년에는 하이테크 전략 2020 액션플랜을 수립하였으며, 기존 과제들을 재편하여 10대 과제를 선정하였다. 해당 10대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 것이 바로 국내에도 제조업 혁명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인더스트리 4.0이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독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어 사용자와 노동자의 형평성을 추구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지난 2000년과 비교해서, 국가 전체의 소득 대비 임금은 크게 줄어들었고, 자산의 양극화 역시 심해졌다. 기존에 독일이 추구해왔던 사회적 시장경제와 달리 지난 10여 년간에는 기업 이윤과 자산 수익이 우선시되었던 점이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임금은 정체되어 있고,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지난 15년간 크게 증가하기도 하였다. 특히 2012년을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이 저임금 영역에 고용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영역에서 일하는 여성의 비율은 전체 여성 노동자 중 31%(남성 18%)이다.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임금 수준이 20% 정도 낮아 성별 소득 분배에 문제점을 드러냈고, 이는 여성 고숙련 노동자가 증가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 격차의 확대는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OECD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독일의 소득 분배 정책이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면, 경제성장률이 6%포인트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한다. 소득 격차가 커진 이유로는 단체교섭 적용범위의 축소가 가장 중요하게 꼽힌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 및 주정부는 최저임금, 소득세, 기초생활보장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비표준적인 형태의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다. 저임금 일자리의 소득세 면제, 최저임금제도 도입의 문제, 유사 자영업자의 규모 확대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특히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면서 독립적인 자영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고용형태와 그 규모를 파악하여, 이들에게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덕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아닌 경우에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들의 세금 문제 역시 논의와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다. 때문에 다가올 시대에 직업의 안정성, 자율성, 형평성 등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해 다시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로의 재전환과 보완된 개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해 디지털 시대의 근로조건에 대한 법률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슈뢰더 내각 2기, 메르켈 내각 1기 연방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현재 연방경제에너지부(BMWE) 대기항공 차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브기리테 치프리스(Brigitte Zypries) 역시 연초 발표회를 통해 인더스트리 4.0과 노동 4.0을 위한 법안이 제정되어야 하며, 노조 및 사회 전반과의 협력이 있어야 성공적으로 시대 전환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독일에서는 전통적인 고용형태하에서의 변화뿐 아니라 변화하는 근로조건을 반영한 새로운 고용형태들이 등장하고 있기도 하다. 생애주기에 따라 출산 등으로 인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당 근로시간을 변화시킨다거나, 가족노동시간모델(Familienarbeitszeit)을 통해 풀타임 근무자인 경우에도 근로시간과 임금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미래에 정해진 시간에 계약제로 일할 것을 보장하고, 그 대가를 미리 받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기술적, 구조적 변화는 일자리에 필요한 노동자의 기술 역시 변화하게 한다.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사회에서는 재교육과 재취업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에서는 이미 고등교육기관 입학률이 64%로 증가하였으며, 그중 68%가 졸업을 하고 있다. 또한 직업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학교(Fachschule) 이하 교육기관의 입학률은 32%로 감소하여, 이러한 현상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 특히 재교육의 경우에는 회사의 규모가 중요한 요소인데,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에는 67%가 재교육의 기회를 얻지만, 10명 이하의 작은 회사는 그 비율이 50% 이하이다. 재취업을 위한 교육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현재 독일 노동자의 8%만이 근무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한다. 컴퓨터 및 커뮤니케이션 장비의 기본적인 원리부터 활용 방법, 실제 온라인에서의 사용법 등을 디지털 소양이라 한다. 메르켈 정부 출범 후, 독일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및 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 전략인 하이테크 전략(Hightech -Strategie)을 수립하여 이듬해인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세부전략을 시행하였다. 독일 경쟁력의 기반인 연구개발 및 혁신의 전반적인 개혁이 주요 목적이며, 이를 위해 기존에 분화되어 있던 연구개발 및 산업화 체계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로 전환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평가받는 독일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이다. 4년 뒤인 2010년 7월, 기존 전략의 성과를 바탕으로 심화, 발전된 후속 정책으로 하이테크 전략 2020(Hightech-Strategie 2020)이 시행되었다. 주요 목적은 선도시장 창출, 학연 협력 강화, 혁신 생태계 개선 등이었으며, 5개 분야 11개 우선 추진 과제를 선정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후 2012년에는 하이테크 전략 2020 액션플랜을 수립하였으며, 기존 과제들을 재편하여 10대 과제를 선정하였다. 해당 10대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 것이 바로 국내에도 제조업 혁명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인더스트리 4.0이다. 인더스트리 4.0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사물과 사람이 소통하게 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보고서와 담론들에서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 있다. 특히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면서 근로시간과 장소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직까지는 공장들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생산을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보다 유연화될 것이다. 연방노동사회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30%의 화이트칼라 노동자는 집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12%는 일주일에 여러 차례 여가활동을 한다고 한다. 반면에 단순 노동자의 경우는 각각 2%, 4%에 그치고 있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형태가 점차 변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과 여가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언제나-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것이 항상-모든 곳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으로 변할 수 있는 단점도 있다. 메르켈 정부 출범 후, 독일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및 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 전략인 하이테크 전략(Hightech -Strategie)을 수립하여 이듬해인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세부전략을 시행하였다. 독일 경쟁력의 기반인 연구개발 및 혁신의 전반적인 개혁이 주요 목적이며, 이를 위해 기존에 분화되어 있던 연구개발 및 산업화 체계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로 전환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평가받는 독일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이다. 4년 뒤인 2010년 7월, 기존 전략의 성과를 바탕으로 심화, 발전된 후속 정책으로 하이테크 전략 2020(Hightech-Strategie 2020)이 시행되었다. 주요 목적은 선도시장 창출, 학연 협력 강화, 혁신 생태계 개선 등이었으며, 5개 분야 11개 우선 추진 과제를 선정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후 2012년에는 하이테크 전략 2020 액션플랜을 수립하였으며, 기존 과제들을 재편하여 10대 과제를 선정하였다. 해당 10대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 것이 바로 국내에도 제조업 혁명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인더스트리 4.0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해 디지털 시대의 근로조건에 대한 법률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슈뢰더 내각 2기, 메르켈 내각 1기 연방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현재 연방경제에너지부(BMWE) 대기항공 차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브기리테 치프리스(Brigitte Zypries) 역시 연초 발표회를 통해 인더스트리 4.0과 노동 4.0을 위한 법안이 제정되어야 하며, 노조 및 사회 전반과의 협력이 있어야 성공적으로 시대 전환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독일에서는 전통적인 고용형태하에서의 변화뿐 아니라 변화하는 근로조건을 반영한 새로운 고용형태들이 등장하고 있기도 하다. 생애주기에 따라 출산 등으로 인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당 근로시간을 변화시킨다거나, 가족노동시간모델(Familienarbeitszeit)을 통해 풀타임 근무자인 경우에도 근로시간과 임금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미래에 정해진 시간에 계약제로 일할 것을 보장하고, 그 대가를 미리 받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기 때문에, 산학연 전문가 및 대중과의 논의 단계를 거치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특히 산업마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정책적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플랫폼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구체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 노동 4.0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개념과 미래상을 제시하기는 하였지만, 설문과 연구를 기반으로 한 논의를 거친 후에 개념을 정립하고, 법제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위한 중간 단계로 연방노동사회부에서 노동 4.0 녹서가 발간되었고, 정부, 산업, 학계 전문가 및 일반 시민들과 다양한 형태의 논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노동 4.0 백서를 2016년 말에 발간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역시 제조업 혁명 및 변화하고 있는 노동상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제조업 혁명이 단순히 기술발전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특히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노동자들이 그 과정에 동의하고 참여해야 비로소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독일의 경우처럼 다양한 연구와 논의를 거쳐 바람직한 미래 노동상이 제시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