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과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고용 형태, 사회보장제도, 법률적 프레임워크 및 교육 시스템 등 바람직한 미래 노동상 정립의 필요성 doc_id PCY_201611231108311011_2

이러한 소득 격차의 확대는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OECD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독일의 소득 분배 정책이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면, 경제성장률이 6%포인트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한다. 소득 격차가 커진 이유로는 단체교섭 적용범위의 축소가 가장 중요하게 꼽힌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 및 주정부는 최저임금, 소득세, 기초생활보장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비표준적인 형태의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다. 저임금 일자리의 소득세 면제, 최저임금제도 도입의 문제, 유사 자영업자의 규모 확대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특히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면서 독립적인 자영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고용형태와 그 규모를 파악하여, 이들에게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덕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아닌 경우에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들의 세금 문제 역시 논의와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다. 때문에 다가올 시대에 직업의 안정성, 자율성, 형평성 등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해 다시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로의 재전환과 보완된 개념이 제기되고 있다. 1980년대 서독을 기준으로 대중에게 확산된 고용에 대한 개념을 학자들은 표준고용관계(Normalarbeitsverhältnis)라 정의했다. 당시 이 개념의 특징은 정년 혹은 무기계약, 사회보장제도를 적용받는 풀타임 근로, 규칙적인 근로시간 등이었으나, 최근에는 만족스러운 임금, 정년, 사회적 관계 형성, 자기계발 가능성 등이 좋은 일자리의 특징으로 자리하고 있다. 다가올 디지털 시대에는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여성의 파트타임 고용 증가, 이민 노동자 고용 등으로 인해 표준고용관계와 비표준고용관계, 쉽게 말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정년이 보장되는 일자리와 계약직 일자리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그렇긴 하지만 저숙련 일자리와 고숙련 일자리로 점차 양극화되어 가는 노동시장에서 저숙련 노동자들이 정규직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인구 통계학적인 변화로 인해 고령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사회적 보호가 동반된 고용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여 바람직한 미래 노동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더스트리 4.0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사물과 사람이 소통하게 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보고서와 담론들에서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 있다. 특히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면서 근로시간과 장소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직까지는 공장들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생산을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보다 유연화될 것이다. 연방노동사회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30%의 화이트칼라 노동자는 집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12%는 일주일에 여러 차례 여가활동을 한다고 한다. 반면에 단순 노동자의 경우는 각각 2%, 4%에 그치고 있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형태가 점차 변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과 여가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언제나-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것이 항상-모든 곳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으로 변할 수 있는 단점도 있다. 디지털 기술들이 업무 환경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들까지 변화하게 하는데, 개인의 삶이 보다 분화되고 개별화되는 특징이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30~5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일의 성공과 활동적인 여가생활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으로 편입되며, 동시에 가정을 꾸리게 되는 시기인 혼잡한 인생(Rush hour of life, 25~45세 사이)의 시기에는 균형이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된다. 게다가 독일 부부들의 취업 형태가 변화하면서 이 시기의 여성의 노동공급뿐 아니라 수요까지 변화하고 있다.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2013년을 기준으로 47%가 남편은 풀타임으로,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 36%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며, 남녀 모두 풀타임인 가정은 2003년 21%에서 2003년 18%로, 여성이 일하지 않는 경우가 2003년 28%에서 2003년 23%로 각각 감소한 것과,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나 여성 파트타임 일자리가 170만 개에서 830만 개로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해 디지털 시대의 근로조건에 대한 법률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슈뢰더 내각 2기, 메르켈 내각 1기 연방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현재 연방경제에너지부(BMWE) 대기항공 차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브기리테 치프리스(Brigitte Zypries) 역시 연초 발표회를 통해 인더스트리 4.0과 노동 4.0을 위한 법안이 제정되어야 하며, 노조 및 사회 전반과의 협력이 있어야 성공적으로 시대 전환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독일에서는 전통적인 고용형태하에서의 변화뿐 아니라 변화하는 근로조건을 반영한 새로운 고용형태들이 등장하고 있기도 하다. 생애주기에 따라 출산 등으로 인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당 근로시간을 변화시킨다거나, 가족노동시간모델(Familienarbeitszeit)을 통해 풀타임 근무자인 경우에도 근로시간과 임금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미래에 정해진 시간에 계약제로 일할 것을 보장하고, 그 대가를 미리 받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기술적, 구조적 변화는 일자리에 필요한 노동자의 기술 역시 변화하게 한다.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사회에서는 재교육과 재취업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에서는 이미 고등교육기관 입학률이 64%로 증가하였으며, 그중 68%가 졸업을 하고 있다. 또한 직업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학교(Fachschule) 이하 교육기관의 입학률은 32%로 감소하여, 이러한 현상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 특히 재교육의 경우에는 회사의 규모가 중요한 요소인데,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에는 67%가 재교육의 기회를 얻지만, 10명 이하의 작은 회사는 그 비율이 50% 이하이다. 재취업을 위한 교육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현재 독일 노동자의 8%만이 근무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한다. 컴퓨터 및 커뮤니케이션 장비의 기본적인 원리부터 활용 방법, 실제 온라인에서의 사용법 등을 디지털 소양이라 한다.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기 때문에, 산학연 전문가 및 대중과의 논의 단계를 거치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특히 산업마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정책적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플랫폼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구체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 노동 4.0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개념과 미래상을 제시하기는 하였지만, 설문과 연구를 기반으로 한 논의를 거친 후에 개념을 정립하고, 법제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위한 중간 단계로 연방노동사회부에서 노동 4.0 녹서가 발간되었고, 정부, 산업, 학계 전문가 및 일반 시민들과 다양한 형태의 논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노동 4.0 백서를 2016년 말에 발간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역시 제조업 혁명 및 변화하고 있는 노동상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제조업 혁명이 단순히 기술발전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특히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노동자들이 그 과정에 동의하고 참여해야 비로소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독일의 경우처럼 다양한 연구와 논의를 거쳐 바람직한 미래 노동상이 제시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