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엔저 현상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수출이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은 원인과 기업의 해외 생산 전략 변화에 관한 분석 doc_id PCY_201611290519323991_1

일본은 디플레이션, 무역적자 등을 포함한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2012년 12월, 아베 내각의 출범과 함께 경제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처방을 시행하였다. 특히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 엔화가치 하락과 국제전개전략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일본 내적 경제 부양에 대한 효과는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수출효과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남는다. 아베노믹스의 시행 이후 일본의 경제동향에 대해 경제성장률, 물가 등 거시경제 지표들은 차츰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일본 내각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2008~2011년 경제성장률 평균은 약 -0.6%로 발표되었다. 반면, 2012~2015년 경제성장률 평균은 0.9%로,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총무성 통계국에서 발표한 2013년 대비 2014년 물가상승률은 2.7%로 이전에 비해 다소 높아진 수치를 보였다. 물가상승률은 원유가격 급락 등 원자재 가격에 대한 예상치 못한 충격에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기점으로 하여 2012년에는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 폭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무역적자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록적인 무역적자 확대에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연료 수입액 증가와 더불어 주요 산업의 수출 감소가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2년 이후 대미환율은 반등하여 2012년 평균 79.8엔/달러에서 2014년 평균 105.8엔/달러로 꾸준히 가치 하락되면서 수출증가를 통한 무역적자 폭 감소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무역적자는 오히려 확대되었으며, 2014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적자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엔/달러 환율의 상승은 수출가격 경쟁력을 강화시켜 수출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높은 환율이 수출 실적 개선으로는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최근 수출 부진은 대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먼저, 대내적으로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가동 중단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졌고, 이는 기업의 생산비 상승요인이 되어 최근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일본 기업의 해외생산 목적은 저임활용 및 원자재 조달보다는 주로 현지시장 진출에 목적이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수평적 해외직접투자가 장기적으로 수출과 대체 관계가 있음을 고려하면, 이는 수출에 있어서 부(-)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대외적 요인으로 장기간의 글로벌 경기 침체는 일본의 주력 수출 품목의 수출 실적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난다. 주요 수출 품목에서 중간재 및 자본재 비중이 높은 것은 이들 품목수요가 현지 최종재 품목 수요에 영향을 받는 2차적 수요라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계적인 수요가 감소한 상황에서, 일본은 특히 기존 해외생산기지 이전이 활발히 일어났기 때문에 통화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수출 진작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품목군별로 수출단가지수 추이를 볼 때, 아베노믹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인 2012년에 비해 2014년의 수출단가지수는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자동차, 전기전자부품, 화학 제조업은 수출단가 감소율이 다른 품목군에 비해 작은 편이며 특히 전기전자부품의 경우 엔화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단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력품목군의 수출단가지수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일본에서 화학 제조업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소비재에는 환율가치 하락의 효과가 잘 전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자본재와 중간재에 환율전가가 보다 효과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력 품목들의 중간재 공급이 대부분 해외생산 기지의 생산 수준에 맞춘 원료 공급을 위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기시켜 볼 때, 환율가치 하락 효과가 획기적인 수출증대로 이어지기는 힘들다. 엔화의 가치 하락이 수출 증대와 연결되지 않은 이유는 현재에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지만,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결제통화 효과에 의한 환율변동성 완화효과이다. 결제통화 효과는 계약 시점과 실제 수출실적이 계상되는 시차에 따른 환율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수출국의 통화를 결제통화로 사용하는 경우, 수출국 환율변동성 위험이 줄어드는 대신, 수입국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반대로 수입국의 통화를 결제통화로 사용하면, 수입국의 환율변동 위험이 없어지는 대신, 수출국은 환율변동에 노출된다. 이외에도 양국의 무역규모가 모두 작거나 통화의 대표성이 떨어질 때, 제3국의 통화를 결제통화로 사용하는 경우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수출국과 수입국이 모두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된다. 일본 수출품의 결제통화는 달러화로, 전체 수출액의 약 80%에 육박한다. 그러나 수출 부문에 대해서는 아직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지 않다. 통화의 무제한 양적 완화는 엔화의 지속적 가치 하락을 이끌어 이전의 엔고 상태는 엔저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대세계 수출은 2014년 6,900억 달러로 2011년 8,200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하락하였다. 일본의 수출 하락세는 해외생산 비중의 확대가 진행된 한편 부품조달 역시 현지화가 진행되면서 수출유발효과가 감소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특히, 일본 주력상품에서 수출은 자본재 및 중간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현지의 수요 및 국제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강화 효과가 제대로 전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생산 비중 확대는 일본 주력 수출품을 국제 수요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본의 수출-환율 간 연계를 왜곡하는 두 번째로 엔고 기간 동안 일본 기업들의 생산전략 변화가 지목된다. 결제통화가 달러화로 고정된다고 하더라도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가격 변화를 완전히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에 따른 대안으로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이 주목되었다. 해외생산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성격에 따라 수직적 해외직접투자와 수평적 해외직접투자로 분류할 수 있다. 수직적 해외직접투자는 과거 1990~2000년대에 주로 수행되었으며, 국가 간에 생산요소 가격의 유불리에 따른 생산비 절감이라는 이점을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 이 경우, 주로 현지의 저임 활용 및 원자재를 원활히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이와 달리, 수평적 해외생산은 수출의 대체 성격을 띠며, 기존 수입국에서의 해외생산은 환율에 따른 위험 요인을 고정시켜 상대적으로 저위험 상태에서의 생산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회피해 현지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다. 해외생산에 있어서 주요 요인으로는 현지시장 공략에 대한 유인이 과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생산비 절감 요인은 약 30% 수준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현지시장 공략 목적의 해외생산을 수행한다고 답한 기업은 약 51.5%에서 약 65.2%로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2013년 53.1%로 감소하였다. 반면, 2012년까지 생산비 절감 목적의 해외생산은 약 35%에서 약 26.6%로 감소하였으나, 2013년 32.9%로 소폭 상승하였다. 이에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전력 가격 등 생산비 상승 압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엔화 가치의 등락과 대비하면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기업이 엔화가치 변화에 노출될 때, 이에 대한 생산비용 감소 방안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때, 생산기지 이전에 따른 시간적·회계적 비용이 발생하여 의사결정 지연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2013년의 현지시장 공략 요인에 대한 응답률 감소와 생산비 절감 요인에 대한 응답률 증가는 2012년의 높은 엔화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장기적으로 이후의 해외생산에 대한 주요 요인은 2013년의 엔화가치 하락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일본의 경제정책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후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남긴다. 첫째,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 발생하였을 때, 개별 기업이 위험회피 전략으로 해외생산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는 기업으로 하여금 환율변동에 대한 위험 역시 제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은 일본 수출 품목에 있어서 현지 수요를 더욱 강하게 반영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은 환율의 수출에 대한 영향력을 왜곡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20여년에 걸친 장기적 생산시설 해외이전은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해외생산 비중 확대의 긍정적 효과로 볼 수 있는데, 특화를 통한 높은 수출 경쟁력으로 인해 고부가가치 중심 산업의 육성이 실현되어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를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가격 위주의 경제정책은 수요 요인과 맞물리는 경우, 그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시장의 수요 및 공급 요인의 변동에 대해서 일본은 가격 측면에서의 접근방식을 선택하였다.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양적 완화 정책은 일본 화폐 가치를 하락시키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경직된 국외 수요는 낮아진 수출 단가에도 불구하고 비탄력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수출단가는 안정화하는 데에 성공하였으나, 수출 실적의 전격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전통적으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을 지속해 온 우리나라 입장에서 일본의 최근 및 앞으로의 동향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 역시 원자력발전의 비중이 높고, 북한이라는 지리적·정치적 위험 요인이 존재하며, 최근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생산 관련 연구가 조명받으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에 비해 내수시장의 규모도 작고, 경제성장에 있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의 선택과 향후 동향을 반면교사로 삼아 미래 정책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