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의 모호성과 카드사의 불충분한 신용 심사 및 사기죄 고소 남발 문제 doc_id PCY_201612020453090461_1

먼저 민 ･ 형사책임의 구별기준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민사책임의 대상기준이 ‘일시적인’ 부채의 누적인 반면에, 형사책임의 대상기준은 ‘과다한’ 부채의 누적이다. 여기서 민사 책임의 영역에서는 일시적이라는 시간적인 개념을 도입하면서도 형사책임의 영역에서는 과중함이라는 양적 개념을 차용하여 구별기준의 기준점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시적이지만 과도한 부채의 누적이라는 상황과 장기적 이지만 과도하지 않은 부채의 누적이라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중 어떠한 책임을 부과할지가 애매모호하다. 그렇다고 하여 기준점을 동일하게 조정한다고하여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일시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 그리고 과도한 것과 과도하지 않은 것의 명확한 기준정립이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카드회원의 보유재산, 소득, 부채의 규모, 채권, 소비패턴 등 모든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 이전에 일반국민의 건전한 법감정으로 그 결론을 쉽사리 내리기 어려운 영역인 것이다. 카드회원과 카드회사가 자체적으로 해당 사안의 민 ･ 형사책임 소재를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사기죄의 고소남발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2004도6859 판결의 선고 후 약 7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사기죄를 인정하여 왔고, 특히 2006도282 판결을 통하여 “피고인은 신용카드업자에게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적어도 매우 모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용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사기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강조는 인용자)하다고 판시함으로써,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기명의 신용카드에 대한 카드회원의 특정한 사용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가벌성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과는 달리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당시에는 카드 대금에 대한 결제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그 후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에 결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의 형사법적 죄책에 대하여 카드사용의 유형에 따라 여러 가지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이러한 유형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은 과거나 현재의 상태가 아니라 미래의 상태를 의미한다. 신용카드 결제일이 약 1개월을 주기로 정해져 있는 점과 이 기간 동안 신용카드 거래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가까운 미래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아주 먼 미래라고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신용카드발급자라면 누구나 카드대금을 장래에 지불하겠다는 표현을 하지 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신용카드발급시 신용카드회사가 직접 이러한 사실을 물어 보지도 않는다는 점은 카드발급신청자가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에 대한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카드발급 신청자의 진정한 신용(지급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심사작업에 돌입하는 것이고, 이를 통과한 자만이 카드의 발급과 심사에 의하여 평가된 신용금액만을 한도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신용카드의 속성상 카드회사가 카드발급 신청인에 대하여 엄격한 신용평가를 하고 신청인에게 제공할 신용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이때 신용카드사는 신청인에 대한 장래의 신용까지 평가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비록 채무초과에 있는 사람이라도 장래의 신용을 담보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신용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이 카드회사에 카드발급을 신청하면 카드회사는 내부 기준에 따른 심사 및 발급관련 절차 등을 거쳐 발급을 하며(○○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조 제1항), 유효기한이 도래한 카드에 대해서는 회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갱신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에 대해 카드를 갱신 발급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에 대해서는 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동 약관 제4조 제3항). 여기서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신규가 입을 할 경우에는 회원이 신청한 금액과 카드회사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카드회사는 신용카드의 유효기간 이내 및 유효기간 경과 후 신용카드를 갱신하여 발급할 경우에는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의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평가한 후 이용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한도를 조정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우선 자기명의 신용카드와 관련된 형사적인 책임이 문제로 대두된 현실적인 배경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는 신용카드회사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출혈경쟁에서 비롯된 무리한 회원모집의 결과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카드회사의 신용카드 발급 업무의 허술함을 이용하여 이에 편승한 신용 카드범죄도 증가하고 있다고도 하는데, 허술함을 이용당하는 카드회사에게 더 큰 책임이 있으며, 이에 편승했다고 범죄행위로 쉽사리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신용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심리상태는 가능한 한 빨리 신용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심정과 동시에 보다 많은 한도액을 희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하여 자신의 재산상태를 부풀리기도 하고, 채무를 숨기기도 하는 등 보다 높은 신용상태를 현출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심리상태는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카드회사는 신용카드발급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 및 기타의 증빙자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신용카드를 발급하기 전에 철저하고도 엄격한 심사절차를 두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신용카드 발급 및 유지와 관련된 현실은 전자의 경우와 같이 불충분한 심사로 귀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할 카드회사의 업무형태로 대출업무가 있는데, 카드회사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시 신용조사를 엄격히 실시하고 있는 점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설사 신청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카드회사의 철저한 심사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된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기망행위와 이에 기인한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기죄는 완성될 여지가 없다. 또한 일반적인 신용카드 회원규약에 의하면 회원이 카드이용에 따른 대금 지급을 태만히 한 때에는 신용카드회사가 그 계약을 해지 또는 한도감액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해지 또는 한도감액 여부는 신용카드회사의 판단에 맡겨질 뿐 필요적인 것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회사는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수개월의 연체만 있으면 카드회원을 수사기관에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인데, 이는 결국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이 없는 무자력자에게 ‘불충분한’ 신용조사를 하여 신용카드를 남발하여 놓고, 사후수습을 수사 기관에 떠넘기고 있는 셈이므로 이러한 경우를 사기죄로 논하는 것은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한편 95도2466 판결 및 96도908 판결은 카드회원이 카드 발급 당시 카드사용으로 인한 대금결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카드 회사를 기망하고, 카드회사는 이에 착오를 일으켜 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준 사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발급을 정상적으로 받은 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도중에 지불의사 또는 지불능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