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론적 관점에서의 진리 이론(대응이론 및 합의이론)을 바탕으로 한 형사법상 실체적 진실과 허위 개념의 고찰 doc_id PCY_201612020455166401_2

형식적 인식은 존재자 자체와 인식의 합치 여부로 진위를 판단하지만, 경험적 인식은 존재하는 것의 본질과 그 존재방식을 파악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적 인식에서 진리는 그 인식이 존재하는 것 자체에 합치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을 객관적 인식이라 한다. 즉 경험적 인식의 영역에서는 절대적인 진리 뿐만 아니라 객관적 진리도 진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사태의 진행 후, 범죄성립을 확인하는 사후과정에서 이전의 사태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이를 소송단계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한다. 이 때 발견하고자 하는 실체적 진실이라 함은 형식적 인식의 영역인가 아니면 경험적 인식의 영역인가가 확정되어야 한다. 허위는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조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형법상 허위의 개념은 형법상 진실개념으로부터 도출해야 한다. 형사실체법에서 요구되는 범죄구성요건으로서의 ‘진실’개념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법에서 논의되는 진실개념은 같은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사태진행 후, 사후적으로 과거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발견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소송단계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진실이 무엇이었는가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 형사소송의 이념으로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여전히 유효함을 앞서 확인하였다. 진상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의 문제는 인식이 어떤 종류의 것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산술적으로 1+1=2’라는 것이 참인가에 대하여, 사칙연산의 규칙에 맞다면 그것은 참이다. 이 경우 진상은 형식적･수리논리적 요소로 해명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구의 반지름은 6,400km이다’라는 것이 참인가에 관한 문제에서는 경험관찰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진상이 드러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나아가 ‘사후세계는 존재한다’라는 명제의 진위는 형식적･수리 논리적 인식으로 파악이 불가능하며, 경험관찰적 인식을 통해서도 파악이 불가능하다. 즉 인간 이성의 경험의 한계를 넘어선 무엇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선험적 인식을 요구하기도 한다. 형식적･수리 논리적 인식의 보편성은 지성의 동일함에 근거를 둔다. ‘1+1=2’라는 인식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타당하다. 즉 이러한 인식은 지성의 형식 또는 지성의 작용 법칙에 부합한다. 그러나 ‘1+1=2.01’ 또는 ‘1+1=1.99’라는 판단은 지성의 법칙에 어긋나므로 틀린 것이다. 경험적 인식은 형식적 인식에서의 지성활동을 그대로 밑바탕으로 하며, 여기에 감성적 인식 소재가 추가됨으로써 생긴다. 감성은 경험적 대상 인식에서 인식 소재를 직접 접하는 통로라는 점에서 인식의 실질적인 원천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감성은 경험적인 진리내용의 근원인 것이다. 그러나 그 감성은 인식 소재를 잘못 제공하여 지성으로 하여금 오판하도록 하기도 하는 착오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즉 경험적 인식은 지성과 감성이 뒤섞인 결과이며, 그것이 진리일 수도 있고 허위일 수도 있다. 진상을 인식함에 그대로 인식되어지기도 하지만 주관적인 가상을 객관적인 진상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허위를 진리로 여김, 즉 주관적 가상을 객관적인 진상으로 혼동함을 우리는 착오라 부른다. 착오는 인간 인식의 한계를 전제한다. 전지전능한 신의 관점에서 인식할 수도 없고, 존재자 자체의 관점에서 인식할 수도 없는 것이다. 위증죄에서 허위의 개념을 객관설과 같이 판단할 때, 그 비교대상이 되는 ‘객관적 사실’이란 무엇인지, 혹은 그 객관적 사실이란 것이 과연 발견 가능한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허위는 진실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하여 생겨난 개념이다. 즉 무엇이 진실인가가 정의되어야 비로소 허위인지 아닌지가 판단될 수 있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형사소송법의 이념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과연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회의적인 견해가 종종 제시된다. 만약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애시당초 불가능한 것이라면 그와 상응하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허위’의 개념은 비교 대상이 없는 것이 된다. 따라서 형사법 영역에서 찾고자 하는 진실이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발견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관하여는 진리 이론의 검토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진리가 어떻게 확인될 수 있는가라는 진리의 척도에 관한 물음에 대하여 진리를 인식과 대상의 일치 내지 대응으로 정의하는 이론이 진리대응이론14)이다. 이 이론의 토대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까지 이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만약 있는 사실 그대로 있다하고 없는 사실을 없다고 얘기한 진술들이 있다면, 그 진술들은 진실이다’라는 말로 진리를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진리대응이론을 이해하자면, 어떤 명제는 그것이 사실과 일치할 때 참이고,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때 거짓이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생각 또는 판단이 사실이나 대상에 들어맞을 때 진리라고 한다. ‘들어맞는다’는 말은 ‘일치한다’ 또는 ‘대응한다’라는 말로 대신하기도 한다. 이렇듯 판단이 사실에 일치 또는 대응할 때 진리라고 하는 견해가 바로 진리대응이론이다. 이에 따르면, 진실개념은 실체적 진실이다. 진리대응이론에서의 진리란 인식 주체의 인식과 사실의 일치이다. 사실이란 객관세계에 존재하는 실체이며, 이는 인식주체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요인들 또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인들에 의한 매개를 거치지 아니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말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언명이 진리가 되기 위한 조건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잠재적 동의이다. 이러한 하버마스의 진리이론을 진리합의이론이라 부른다. 진리합의 이론은 이상적인 대화상황에 대한 그의 통찰로부터 나오는 논리적 ․ 인식론적 귀결이다. 하버마스는 형이상학적 진리이론은 실천적 물음을 이론적 물음과 같은 의미에서 진리일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실증주의적 진리이론은 실천적 물음의 진리가능성을 일반적으로 부정하는 극단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비판한다. 진리라는 기준은 정의나 합리성에 비해 훨씬 더 강한 구별력을 내포하고 있다. 진리를 상응이론과 같이 언명과 사안의 일치로 이해하면, 결과적으로 인간의 인식과는 별개로 이미 주어져 있는 규범으로서의 자연법체계로 귀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법체계는 오늘날에는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는 존재론적 전제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이 되고 만다. 이에 반해 언명이 실재와 일치한다는 기준 대신에 언명의 동의가능성, 즉 모든 사람의 잠재적 합의를 진리의 기준으로 삼게 되면 모든 사람의 잠재적 합의가 규범의 진리성에 대한 합리적 기준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만을 근거지우면 된다. 합의이론의 핵심은 상호주관적 합의 또는 일치이며, 바로 그것이 진리대응 이론에 대한 비판의 준거점이다. 언명은 논증대화를 통해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때 참이 되며, 이런 모든 타인의 잠정적인 동의가 바로 언명의 진리성의 조건이다. 여기서의 합의는 이상적 대화상황(ideale Sprechsituation)이라는 조건하에서 이루어지는 합의를 말한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인간의 인식은 역사적 인식의 자연적 한계와 경험적 한계, 그리고 해석학적 선이해와 언어 등 제반 요인들의 제약을 받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하다. 모든 대상인식은 선이해 등의 주관적인 요소들과 함께 구성되므로, 어떤 대상에 대한 개념이 그 대상과 일치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측량의 결과가 아니라 주체와 객체가 함께 관련을 맺고 있는 절차의 산물인 것이다. 인간의 사물에 대한 인식은 각자의 선경험, 지위, 인식관점에 따라 상이하게 되고, 인식에 대한 반응 또한 그러하다. 어떤 사태 등은 언어와 일정한 주관성의 매개를 거쳐 인간의 의식에 자리 잡게 된다. 결국 대상이나 사태의 인식은 인식주체, 인식과정의 상황 및 현실로 지향된 개인의 인식관심에 따라 달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