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가스 공급 방식별 경제성 분석 및 소형 LPG 저장탱크 방식의 타당성 검토 doc_id PCY_201612020922289071_1

저렴한 가격으로 가스난방을 이용할 수 있는 도시 지역 주민과 달리 농어촌지역 주민은 난방용으로 연료비용이 비싼 기름보일러 등을 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취사용으로 도시가스를 이용 할 수 있는 도시 주민들과는 달리 농어촌지역 주민은 비싼 용기 배달을 통한 LPG를 사용하고 있어 도시지역 주민과 연료비용 차이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농어촌지역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취사·난방시설 개선 및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는 도시가스 공급 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비용 대비 효율을 고려하여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이 되고 있다. 인구 밀집도가 낮은 지역에서의 도시가스 공급은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투자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경제적인 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도시지역 거주자들은 저렴한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가스사용을 위해서 배달용 LPG 용기를 사용하거나 LPG 집단공급 사업자를 통하여 LPG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LPG 용기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취사용 연료이지만, 용기비용 및 유통비용으로 인해 요금이 비싸고, 도시가스 사용에 비해 안전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도 세대간 밀집도가 다소 높은 아파트나 빌라 단지 등에서는 LPG 집단공급방식을 통해 가스체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LPG 집단공급 요금 수준은 도시가스 요금 수준보다는 다소 비싸지만 사용의 편리성과 안전성은 도시가스와 동등하다. 이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 가스공급 대안으로 LPG 집단공급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LPG 집단공급도 비용 대비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세대간 밀집도가 떨어지는 농어촌지역에서의 사업은 지체되고 있다. 경제발전과 소득 증가로 국민들은 향상된 삶의 질을 추구하고 있고, 정부는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저렴하고 편리한 도시가스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수급지점을 추가 개설해 미공급 지역을 줄여 나가고 있지만, 도서 및 산간지역이나 농어촌지역 마을단위까지 매설배관을 설치하기에는 효용 대비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진다. 이에 지역도시가스사의 주배관이 미치지 않은 농어촌 마을단위에 적합한 가스 공급방식으로 LPG 소형저장탱크를 이용한 방식이 대두되고 있으며, 시범사업을 거쳐 2014년부터는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식 지원으로 공급이 개시되었다. 실제로 정부는 농어촌지역 및 사회복지 시설의 보급 지원을 위해 2014년과 2015년게 각각 69.9억원, 98.15억원을 각각 지원한 바 있으며, 도시가스 공급 경제성이 떨어지는 읍·면으로 구성된 군 단위까지 확대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2절에서는 농어촌지역을 위한 가스체에너지 공급방식으로 대두되고 있는 공급방식 대안의 상대적 경제성을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평가한다. 3절에서는 실제 농어촌 마을 주민 대상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보급사업 타당성을 검토한다. 소형 저장탱크를 이용한 가스 공급방식은 마을 공용부지에 고정식 소형 가스 저장탱크를 설치한 후 탱크에서 각 세대로 배관 매설을 통해 가스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소형 저장탱크는 LNG(liquified natural gas) 소형 저장탱크와 LPG(liquified petroleum gas) 소형 저장탱크로 구분된다. 기술적으로 현재 상용화된 소형 LNG 저장탱크를 이용한 방식은 액화천연가스 특성상 높은 압력과 낮은 온도로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저장탱크 가격이 LPG 저장탱크 보다 비싸다. LPG 보다 원료비가 저렴한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천연가스 저장 시 자연 증발 가스(Boil off Gas. BOG)가 발생하여 원료손실로 인한 원료비 상승 요인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문제도 피할 수 없다. 소형 LPG 저장탱크를 이용한 공급방식은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서 사용되는 LPG용기 공급방식보다 저렴하고 난방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두 방식 모두 초기 높은 설치비용으로 농어촌 마을단위 같은 소득이 낮은 지역에서는 전환이 쉽지 않다 운영비용은 사업자가 공급사업을 진행할 때 매년 발생하는 사업 관련 비용을 의미한다. 운영비용 추정을 위해서 관련 기관에서 자료 제공받아 분석에 사용 하였다. 소형 LPG 저장탱크 공급방식의 운영비용은 한국LPG산업협회가 제공하였고, 소형 LNG 저장탱크 공급방식은 국가스공사에서 제공하였다. 소형 LPG 저장탱크 운영비용은 2012년 9월부터 시작한 저소득층 LPG 공급방식 개선 시범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영비용 자료를 분석하여 사용하였다. 시범사업은 강원지역 1곳, 경북지역 2곳에서 시행했으며, 3곳의 운영비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3곳의 운영비용을 항목별로 평균하여 계산하였다. 소형 LNG 저장탱크 공급방식은 현재 마을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없으나, 위성기지를 통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방식과 규모만 작을 뿐 운영방식은 비슷하다. 따라서 소형 LNG 저장탱크 공급방식을 소형 위성기지로 간주하여 운영비용을 추정하였다. 다만, 현행 도시가스 법에 따르면 위성기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성기지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 안전관리인원 7명이 선임되고, 6명이 사업지역에 상주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30~70세대의 작은 규모의 농어촌 마을에 한 개의 소형 저장탱크를 운영하기 위해 6명의 인원이 상주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두 번째 가정에서와 같이 대안별로 정부·지자체·사용자가 초기 투자비를 모두 부담(정부·지자체 90%, 사용자 10%)하고 사업자는 요금으로 운영비용만 회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격 분석 결과는 아래 같다. 도시가스 소매배관 1km 연장을 통해 마을 내 공급이 가능하다면 사용자가 부담하는 최종 가격(요금)은 LPG 소형 탱크 방식의 약 85% 수준으로 저렴하지만, 총투자비는 LPG 소형 탱크 방식보다 약 216% 수준으로 높다. 즉, 소매배관을 1km만 연장 하여 마을에 공급할 시 사용자 요금은 LPG 탱크 방식에 비해 약간 저렴할 수 있지만, 총 투자비가 2배 이상 높아 정부 및 지자체는 동일한 정책지원금으로 지원예정 마을 개수의 절반 이하만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연간 절감비용을 계산해보면, 도시가스 소매배관 1km 연장 시 사용자는 LPG 소형 탱크 방식보다 15.3만원/년의 비용이 절감되지만 정부·지자체 지원금은 5.93억 원으로 LPG 소형탱크 지원금 2.74억 원 보다 마을당 3.19억 원의 추가 지원금이 발생하게 된다. 본 분석은 연 사용량 6,376,416㎉/세대(유효열량 기준)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본고에서는 농어촌 지역 마을단위에 적합한 가스 공급방식으로 대두하고 있는 몇 가지 방식에 대해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공급방안별 경제성을 분석하고, 비용 외적으로 LPG 소형 저장탱크의 전환의향을 살펴보기위해 설문조사를 수행 하였다. 타 공급방식보다 경제성 우위에 있는 소형 LPG 저장탱크를 이용한 방식은 마을 내에 1~2기의 소형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탱크에서 각 세대로 가스배관을 연결하여 취사·난방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도시가스와 동등한 수준으로 편리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 마을단위 가스체에너지 대안별 경제성 분석 결과를 요약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자가 총투자비를 모두 부담한다고 가정 시 사업자의 운영비용과 투자비용을 보전하는 최종 가격을 비교한 결과 LPG 소형 저장탱크를 이용한 공급방식이 타 방식에 비해 최종 가격이 약 27~79%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 LNG 소형 저장탱크를 위한 안전관리 수준이 액법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 수준만큼 낮아진다 하더라도 LPG 소형탱크 공급방식이 LNG 소형 탱크 방식에 비해 여전히 우세하다. 셋째, 사용자 최대 지불용의액 가격으로 판매 시 사 업자가 최소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지원금 규모를 비교한 결과 LPG 소형 탱크 방식이 마을당 1.06억 원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전국 도시가스 평균 소매가격 가격으로 판매 시 사업자가 최소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지원금 규모를 비교한 결과 LPG 소형 탱크 방식이 마을(50세대 기준)당 4.55억 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제성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소형 LPG 저장탱크 공급방식이 타 방식보다 사용자, 정책 지원자에게 비용적 측면에서 경제성이 높은 공급방식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음으로 비용 외적 효과를 분석해보기 위해 강원도 속초의 농촌 마을 한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앞 절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도출한 결론은 전국의 농어촌 마을 중 한 지역에서 46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만 의존한 결과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설문조사를 통해 대략적인 취사·난방 사용량과 비용을 추정할 수 있었으며, 소형 LPG 저장탱크 공급방식의 선호도, 안정성 및 편리성 효과, 분담금 부담 의향 등을 조사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