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시대의 도래에 따른 개발컨설팅의 개념, 유형 및 주요 국가별 정책자문 현황 분석 doc_id PCY_201612021059412861_1

작년 2015년은 전 세계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 전환을 공고히 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2001년부터 전 세계 개발목표가 되어 온 새천년개발목표 (MDGs : Millenium Development Goals)의 종료와 새로운 개발목표의 채택이 있었고, 개발재원의 지평을 확대하는 한편 ODA의 개념과 범위를 현대화하였다. 이처럼 중요한 시점에서 수원국에서 공식적인 공여국으로 전환한 대표적인 국가로서 그간의 발전경험 공유에 관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우리나라는 새로운 개발의제 시대에 걸맞은 개발컨설팅의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 2015년 9월, UN은 MDGs 이후의 목표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최종 채택하였다. SDGs는 2012년 이후 약 3년 동안 국제사회 각계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논의를 거쳐 합의된 결과물로서 2015년 9월 UN 총회 결과문서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개발의제’에 포함되었다. 총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이루어진 SDGs는 이전에 비해 포괄적인 개발이슈들을 다루는 한편 다양한 개발주체들의 참여를 강조한다. 일각에서는 SDGs의 목표들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주제들을 다루다 보니 선택과 집중에 실패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이들의 달성 가능성을 의심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의 다양성을 재확인하고 포용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SDGs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SDGs는 사회발전과 인간개발에 집중하던 MDGs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하여 포괄적인 사회 및 경제발전을 포함하게 되었다. SDGs의 17개 목표들 중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산업발전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이는 목표는 목표 8과 목표 9이다. 이 들은 각각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의 촉진과 생산적인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회복 가능한 인프라 건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촉진”을 표방한다. SDGs의 목표 8과 목표 9는 소득에만 집착하지 않고 성장의 혜택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골고루 주어지는 포용적인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강조한다. 아울러, 친환경적이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활발한 발전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혁신을 강조한다. 2015년 9월, UN은 새천년개발목표(MDGs) 이후의 목표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최종 채택하였다. UN 총회 결과문서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개발의제’에 포함된 SDGs는 총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이루어진다. 사회발전과 인간개발에 집중하던 MDGs에 비해 포괄적인 사회 및 경제발전 목표를 포함하는 SDGs는 경제성장 및 산업발전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이는 목표로서 목표 8(경제성장의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과 목표 9(인프라 건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촉진)를 제시한다. 국제사회에서 개발컨설팅에 대해 합의된 정의는 부재하고 각 기관별로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협력의 한 형태로 정의된다. 개발컨설팅은 크게 정책자문과 프로젝트 컨설팅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정책자문형 컨설팅은 파트너국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실시하는 각 분야에 대한 전략 및 정책 수립, 규제 및 제도 개혁 등에 대한 자문이다. 국제사회에서 개발컨설팅에 대해 합의된 정의는 부재하다. 다만, 일반적으로 개도국의 개발과제에 대한 기획, 집행, 평가에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이해된다. 세계은행은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연구·설계·조직·운영하여 의뢰인에게 조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역량 강화에 필요한 기술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전문적인 성격의 서비스라고 정의한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기술협력의 하부사업으로서 개발 컨설팅을 단독기술협력(Free-standing Technical Cooperation)과 투자관련 기술협력 (IRTC, Investment Related Technical Cooperation)으로 구분한다. 단독기술협력은 분야별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자문사업, 마스터플랜사업, 타당성조사 사업, 실시 설계와 같은 기술자문사업을 포함하고 투자관련 기술협력(IRTC)은 프로젝트의 사전, 실행, 사후 단계에서 전문인력을 통해 수행되는 일련의 활동을 포함한다. 개발컨설팅의 정의는 각 기관별로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협력의 한 형태로 정의된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세계은행 컨설턴트 가이드라인의 컨설팅 분류법에 따르면, 개발컨설팅은 크게 정책자문과 프로젝트 컨설팅으로 구분되며, 이 중 프로젝트 컨설팅은 각 프로젝트의 사전준비 및 이행 단계 컨설팅으로 다시 한번 분류된다. 정책자문형 컨설팅은 파트너국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각 분야에 대한 전략 및 정책 수립, 규제 및 제도 개혁, 역량강화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기재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이 대표적인 정책자문형 컨설팅 사업이다. 프로젝트 컨설팅은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투입되는 전문인력의 구체적인 활동영역으로서 단독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프로젝트 사전준비 단계의 경우 각 분야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사업 설계 및 심사 등의 서비스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이행 단계의 경우 입찰서류 작성 등 조달준비 지원, 사업관리 및 감리, 프로젝트 평가 등을 포함한다. OECD DAC이 회원국들의 실적을 집계하여 공개하는 통계시스템(CRS)에서 모든 섹터들은 각각‘정책 및 관리’라는 세부 분류코드를 보유한다. 이와 같은 각 섹터의 정책 및 관리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선진 공여국들의 정책자문 개발컨설팅 지원 규모를 산정한 결과, 최근 3년(2012~14년)간 전체 ODA 사업비 중 약 19%에 해당하는 금액이 정책자문 개발컨설팅에 해당되며, 이는 연평균 약 230억 달러에 달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에 이보다 약간 낮은 약 14%의 금액(연평균 약 1억 4,000만 달러)이 정책자문 개발컨설팅에 투입되었다. CRS의 중분류에 해당하는 23개 섹터들의 정책 자문 사업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OECD DAC 전체 회원국들의 지출액 기준으로 환경, 정부(공공) 및 시민사회, 에너지, 교육, 도시개발 섹터에서 정책자문 사업들이 활발히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공공) 및 시민사회, 환경, 물, 교육, 보건 섹터 순으로 정책자문 컨설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OECD DAC 회원국들 평균에 비해 통신 및 산림 분야의 정책자문이 많이 수행되는 점이 우리나라 정책 컨설팅의 특이한 점이다. OECD DAC 회원국들의 대개도국 정책자문 컨설팅 현황에 따르면, 환경 분야의 정책자문 컨설팅은 2000년대 후반부터 절대적인 규모의 증가세가 눈에 띄며, 섹터 내 정책자문 컨설팅 비중이 65% 수준을 유지하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특성을 보인다. 2000년대 후반부터 급증한 기후재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와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자정부를 포함하는 정부(공공) 및 시민사회 분야의 컨설팅은 2005년 당시에 다른 분야들에 비해 확연하게 큰 지원규모를 보였지만, 절대적인 규모 및 상대적인 비중 모두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공공 부문에 더해 개도국의 민간부문이 중요한 개발주체로 인식되면서 공공부문 정책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2012년을 제외한 지난 10년 동안 정부(공공) 및 시민사회 분야의 컨설팅이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하게 많이 추진되었다. 우리의 비교우위가 반영된 전자정부 사업의 활발한 수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OECD DAC 회원국들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정부(공공) 부문 정책자문 지원도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환경 분야 정책자문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2년에 양적인 급등이 한 차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