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환경기업의 내수 중심적 구조와 낮은 글로벌 경쟁력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 중심의 정부 지원 정책 개선 필요성 doc_id PCY_201612021106499081_1

1992년 리우선언 이후 지속가능발전이 선·후진국을 불문하고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글로벌 화두로 등장한 이래 환경기술(ET)은 이른바 IT(정보통신), BT(생명기술) 및 NT(나노기술) 등과 함께 미래를 이끌어 갈 신기술의 하나로 주목받아 왔으며, 이러한 ET를 기반으로 한 환경산업은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간주되어 왔다. 미국, 유럽 및 일본 등 선진 환경산업체들은 이들 선진국의 첨단산업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개도국 등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즉 선진국들은 가전, 반도체, 자동차, 철강 및 석유화학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가격경쟁력상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에 비해 열위에 있어 구조조정 및 성숙 이후의 후퇴 과정을 밟고 있는 반면 오히려 자국의 높은 과학기술 수준을 바탕으로 환경산업 분야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독과점적 우위를 누리고 있다. 환경산업의 경우 정부의 규제로 인해 시장수요가 창출되고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공급기반이 구축된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핵심적이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은 자국의 우수한 환경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하여 대외원조(ODA)와의 긴밀한 연계뿐만 아니라 단계별·분야별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환경산업체들은 제한된 국내 수요에 대한 부응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선진 외 국기업의 기술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국내 환경산업의 수출액은 2013년 기준으로 약 8조원 정도로 총 수출액 대비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자급을 넘어서 수출 유망산업으로서 환경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하에서는 국내 환경산업의 수출 추이 및 구조를 살펴보고 국내 환경산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및 R&D 관련 지원책의 활용 실태를 통해 향후 정책관련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환경기업들은 해외보다 국내 사업에 주력하는 등 내수지향적 사업구조의 특징을 보였다. 주요 거래처의 경우도 국내에 치중되어 있는데, 이 중 국내 공공기관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외매출 비중을 통해 해외 지향성을 살펴보면, 해외매출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해외매출이 있더라도 대부분 그 비중이 20% 이하에 머무는 등 해외지향성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환경기업의 중점 추진전략 목표의 경우 최근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략은 내수점유율 확대가 43.0%로 가장 많으며, 영업 이익률 제고가 29.3%, 해외시장 진출이 10.1%를 각각 차지하는 등 내수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하는 기업들이 많게 나타났다. 해외기업과 협력을 선호하는 환경기업은 많지 않았는데, 응답기업의 해외지향성이 낮다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산업의 내수시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내수지향적 경영은 환경분야 국내 중소기업 간 과당 경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환경기업들은 환경산업 관련 정책의 주요 문제점으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고려 미흡’이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글로벌 성장 잠재력과 같은 질적 역량보다 매출액 등 외형적 규모 중시’와 ‘기술개발~수출에 이르는 전주기적 종합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각각 17.3%, 14.2%를 차지하였다. 동 결과는 환경산업 지원정책이 중소기업 지원 친화성이 부족한 부분도 적지 않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산업 관련 지원 기관의 지원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하는 주요 이유는 ‘복합/연계지원 등 패키지 지원의 미흡’이 15.1%로 가장 많으며, ‘기업의 지원 희망사항과 괴리된 지원’이 14.7%, ‘지원규모 등 지원조건 미흡’이 14.0%인 것으로 각각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기업들은 현행 지원정책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기업들이 대체적으로 현행 지원정책에 만족하고 있으나, 환경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사업의 활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환경지원사업의 인지 경로를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환경부 지원사업 인지경로의 경우 인터넷 지원 사업 공고 등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관 부서의 홍보활동에 의한 인지는 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기업들이 어떠한 분야의 정부 지원을 선호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정부 지원 희망 분야를 조사한 결과, 기술개발이 36.8%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기 개발기술의 내수 사업화와 글로벌 사업화, 현지 환경사업 수주/참여에 대한 지원 수요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에 타 부, 청보다 환경부의 지원 사업 신청을 우선 고려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환경부보다 타 부,청 지원사업 신청을 고려할 경우에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타 부,청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접근이 용이’라는 응답이 49.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환경부 지원사업이 환경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여하지 않았다는 의견은 4.1%에 불과해 많은 기업이 환경부 지원사업의 기여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환경부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만족(다소 만족+매우 만족) 응답이 35.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환경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통이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보통’이 49.5%로 가장 높았으며, 다소 불만족(13.6%)의 응답도 적지 않았다. 환경부 지원기관의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환경산업 관련 지원기관의 지원서비스에 대해 ‘보통’이 50.3%로 가장 많았고, ‘다소 만족’이 24.8%, ‘불만족’은 18.5%로 낮게 나타났다. 타 부, 청 대비 환경부 지원사업의 우수성 정도를 지원 단계별 또는 내용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다. 산업부, 중기청 등 타 부, 청의 지원사업 대비 환경부 지원사업의 우수성에 대한 평가에서 11개 분야 모두 5점 만점 중 2.6~3.0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환경부의 지원사업 만족도가 타 부, 청 지원사업 대비 동등 또는 약간 미흡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환경기업들은 글로벌 지향성이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 특성은 협소한 내수시장의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환경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 할 수 있다. 내수지향적 경영에 대한 의존이 높다보니 글로벌화 전략에 대한 추진 실태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환경기업의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책 만족도 조사의 점수가 보통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조사결과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환경기업들은 환경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술개발 못지않게 수출지원 관련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환경기업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지원체계의 개선을 통해 환경산업의 발전을 선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환경기업들은 단순한 기술개발보다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해법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강조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관련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환경기술개발 정책이 시장에 대한 사전 고려가 미흡한 채로 운영되기보다는 글로벌 시장 진출과 연계된 지원체계 속에서 운영될 때, 환경기업의 만족도 제고뿐만 아니라 환경산업의 지속 발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