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사회과학적 관점과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 원청의 책임 강화, 법적 의무 이행, 그리고 근로감독 체계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 doc_id PCY_201612021118163931_14

작업장 안전보건 및 재해실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산업공학이나 보건의료의 측면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직접 연관된 작업장의 위험요인(작업기계의 위험, 작업환경의 위험, 작업공정의 위험, 불안전한 작업방식의 위험 등)과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재해예방 및 작업장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 문제 또한 ‘사회 과학자가 연구해야만 하는’ 대상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이는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실질적인 인간행동에서 발발하는 문화의 모든 대상들’을 의미하는 ‘사회적 실재’로서 산업 재해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산업재해가 법적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법에서 정의된 산업재해의 범위가 역사적인 시점 및 국가에 따라서 다르게 변화되어 왔으며,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관계, 특히 노사 간의 세력관계가 반영된 결과(Elling, 1986)라는 점에서 산업 재해는 단순히 안전공학이나 보건과학의 영역뿐 아니라 사회과학적인 차원에서도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산업재해에 대한 접근은 산업재해를 산업화의 불가피한 산물로 이해하고, 단순히 기술적 개선 혹은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통해서 산업재해를 해결하려는 논리로 발전한다. 이는 하인리히(Heinrich, 1931) 등이 발전시킨 도미노 이론에서 주장하는 개인적 취약점(사고유발성향)이 산업재해를 발생시킨다는 관점이다. 이와 같은 논리적인 전제에 기반을 둔 산업재해 접근이 지난 20세기 동안 산업재해 감소에 큰 기여를 해왔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와 같이 사고나 질병의 원인으로 노동자 개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두는 접근법은 ‘희생자 비난(blaming the victim)’ 논리(강석재, 1989 : 7)로 치환되는 시각을 만들어낸다. 우리 주변에서 노동자들의 산재에 대해 개인의 부주의만 탓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2015년 건설(설계 및 경영) 명령 제8조는 건설업의 안전보건에 관여하는 자들의 일반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설계자(designer)와 도급인(contractor)은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 기술,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식, 기술, 경험을 보유하지 못한 설계자나 도급인은 공사를 수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울러 설계나 도급인을 선임할 권한이 있는 자도 그러한 지식 등을 보유한 자를 선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명령에서 의무부담자로 규정된 자는 각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의무도 부담한다. 타인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공사와 관련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과 보건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휘 감독자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명령에 의하여 교육 훈련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교육과 훈련이 실행 가능한 한 이해 가능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확인의무는, 한 작업장에 여러 사용자의 취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제1항의 경우와 다르게, 다른 사용자의 취업자가 사업 내에서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청사업주와의 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사업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인력에 대해 원청사업주는 그 근로자가 적절한 교육 및 지시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원청사업주는 하청근로자가 사업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에 적절한 교육 및 지시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취업자 또는 그 사용자 또는 상급자에게 묻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법률에서는 다른 사용자의 취업자가 적절한 교육과 지시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형태 및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는 비례성의 원칙(Verhältnismäßigkeit)에 따라 사업 내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위험정도에 따라 정해진다. 이에 따라 위험이 클수록, 취업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지시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커지게 된다. 사업주는 정령과 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일정한 업종에서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마다 선임되며,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의 관리를 담당한다. 사업주는 정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마다 도도부현 노동국장의 면허를 받은 자, 그 밖의 성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업무 구분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보건관리자는 보건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한 관리를 담당한다. 사업주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즉 상시 10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추진자를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근로자의 안전, 보건이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시켜야 한다. 그리고 질식 사고로 사망한 LPG선 화재 사고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하도급 업체에서 각자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먼저 작업을 마친 사내하도급 업체에서 용접방호포를 설치하고 다음 작업장으로 이동을 했어야 하지만 일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공정 간 명백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만약 원청업체에서 작업장 내 공정에 대한 일관된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용접 작업공간에 화기감시자를 제대로 배치했었더라면 다른 하도급 업체에서 용접작업을 강행하면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원하도급 업체 간뿐 아니라 하도급 업체 간에도 작업장 내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사내하도급 업체의 산업재해 특성을 고찰할 때 하도급 관계부터 출발하여 환경적인 요인들을 검토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즉, 변화한 고용관계를 반영하는 산재 특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때에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행의 산업안전법에서도 세세한 곳에서 약간의 개선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을 제법 잘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사고가 빈발하는 것은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큰 이유들 중의 하나는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들이 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그 이유를 앞에서는 원청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이 약하고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산업안전보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수가 너무 적고(2015년 1월 현재 391명), 이들에게 강력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의 수를 늘리고 권한을 대폭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