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이중적 통제와 위험의 전가 현상 및 이에 따른 산업재해 집중 문제와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 doc_id PCY_201612021118163931_2

사내하도급 노동의 두 특성 중 사업거래 관계 측면의 특성은 강조되고 노동계약(고용) 관계 측면의 특성은 약화되면서, 사내하도급 노동은 현실에서 여러 문제점들을 나타내고 있다. 즉,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은 사내하도급 업체와의 고용계약이 성립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사내하도급 업체의 지휘 및 통제 속에서 작업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은 작업장의 공간적인 위치가 ‘원청사업장 안’이라는 점에서 원청 자본의 생산 계획 및 과정, 그리고 작업장에 대한 통제에 사실상 편입되어 ‘노동과정에서는 일원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은 형식적으로는 원청기업의 노동력 관리체제에서 배제되어 있지만(예를 들면 별도의 임금 및 보상체계), 실질적으로는 원청업체와 하도급 업체 둘 다로부터 ‘이중적 통제’를 받는 중층적인 지위이다. 박종식(2014)은 이와 같은 ‘사내하도급’의 모순적인 특징을 통해서 원청 사업주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한다. 즉, 사내하도급 노동자 활용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동시에 작업에 대한 지휘, 감독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고용에 따른 책임은 ‘하도급 계약’을 매개로 사내하도급 업체 사업주에게 전가할 수 있다. 그 결과 사실상 소속 사업장 원청의 지휘, 감독관계 하에서 원청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도급’의 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기에 고용문제는 오로지 사내하도급 업체 사용자와의 관계로만 제한되게 된다. 그는 이러한 점에서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매우 불분명하며, 이러한 점에서 사내하도급 노동을 법적으로 규정하기 이전에 ‘사회적인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산업안전보건 체계는 산업공학적인 접근이 주된 수단인 위험 회피를 주요 목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사업장 위험성 평가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위험의 능동적인 보유 전략도 다소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체계의 전반적인 특성 및 양태는 크게 변화하지 않은 채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내부노동시장에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이 포함되면서 기업 내부에서 재해위험을 통제하는 전략으로 위험회피와 능동적인 보유 방식 이외에 사내하도급 업체를 통해서 재해위험을 전가하는 전략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다. 원청 노사의 담합이 애초부터 위험 전가 전략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은 아니지만, 사내하도급 노동을 활용하게 되면서 ‘의도치 않게’ 제3자인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에게 유해 위험작업들이 전가되기 시작하였다. 기업 내 원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위험의 전가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발생기제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접근법은 작업장의 실질적인 재해율을 낮추고 안전을 증진하는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제도가 만들어질 당시, 노동시장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그러나 이후 노동시장은 급격히 변화했고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의 문제는 만연화되었지만, 사업장 안전보건제도는 아직 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속에서 위험작업의 하도급 전가, 산재은폐 등 제도의 공백을 이용한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관련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안전보건제도는 외적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여 보다 새롭게 달라지고,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수준이 향상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의 제조업 전반에서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을 광범위하게 활용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문제점은 작업 중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가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 중에서 원청 노동자보다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피재자수가 더 많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업종을 망라하고서 주요 사망사고의 절대다수가 사내하도급 노동자들로 중대재해의 하도급 집중화 경향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에서 ‘위험의 외부화(risk outsourcing)’ 현상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조선산업에서 산업재해 발생의 주요 요인(factor)으로 ‘원하도급 고용형태’를 지적하고 이에 맞는 산재 예방대책을 만들어낼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위험－기피 작업의 사내하도급과 과정을 조선소 작업현장의 사례를 통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조선업에서 화학물질(페인트) 취급으로 대표적인 유해작업 공정인 도장작업(스프레이)은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사내하도급 업체가 도장업무를 전담하고 있었다. 직영은 주 1회 업체소장들을 소집해서 업무량 회의를 진행하는 것 이외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 도장작업에서 상대적으로 단순한 업무인 청소와 터치업 작업은 인건비 절감 목적으로 대부분 여성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며, 중량물 취급으로 노동강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 파워그라인더와 기술을 요하는 최종 도장작업은 남성 하도급 노동자들의 몫이다. 도장작업은 다른 공정과 달리 유기용제 중독, 가스 질식, 폭발 등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공정으로, 노동자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공정이다. 도장공정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인터뷰에 따르면 이처럼 힘들고 위험한 도장작업은 하청이 95% 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모든 조선소에서 사내하청 노동이 전담하고 있는 작업공정은 ‘족장/발판’ 업무이다. ‘족장/발판’ 업무란 조선소에서 생사지원 업무 중 선박의 대조립 과정에서 용접 및 도장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10～20m 높이에서 발판을 설치하는 작업인데, 강한 바람이 부는 높은 곳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추락사고 및 사망사고가 종종 일어나는 매우 위험한 작업이다. 족장/발판 작업만 따로 분리해서 하도급 주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족장업무는 모든 조선소에서 하도급이 담당하고 있다. 직영 노동자는 족장 작업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만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족장이나 발판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추락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는 얼핏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산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은 위험업무 자체가 구조적으로 사내하도급 업체에서 담당하도록 작업장 내 업무 분화와 편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족장/발판 작업 중 발생하는 추락과 같은 산업재해는 사내하도급 관계와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