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역의 구조적 변화와 수출단가 하락 등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우리나라 수출 부진의 원인 분석 및 향후 전망 doc_id PCY_201612021123321391_1

최근 우리나라 수출 동향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지역 및 품목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세계경기 부진으로 수출물량은 거의 정체상태에 머문 반면, 저유가 및 글로벌 수요부진, 경쟁심화 등으로 수출 단가는 크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세계경기가 빠른 회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지 않아 수출물량은 완만한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출단가의 회복 여부가 우리나라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과거 우리나라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던 대중국 수출이 이제는 우리나라 수출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들어 우리나라 수출감소의 1/3 이상이 대중국 수출감소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중국 수출감소가 중국경기의 둔화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중국경제의 구조변화 등에 기인한 것인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수출감소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의 수출감소가 우리 제품의 경쟁력 하락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세계경기의 구조적 성장세 둔화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인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수출단가와 물량 측면에서는, 2012년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부진은 세계교역의 구조적 변화로 수출물량의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된 가운데, 세계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수출단가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나라 수출은 8%대의 큰 폭 감소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수출물량의 증가율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둔화된 반면,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수출단가는 두자릿 수의 감소율이 지속된 것이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올들어 세계경제는 선진권 경제가 완만한 성장을 보인 반면, 중국의 성장세 둔화와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개도권 경기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수출비중이 더 높은 개도국의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수출물량의 증가율은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하락하였다. 세계경제 성장률과 세계교역량 증가율, 세계수출액 증가율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2012년 이후 세계경제 성장률은 3%대 초반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교역량 증가율은 이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세계교역의 성장탄력성이 최근 하락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수출액 증가율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나타내어, 2015년에는 12.9%나 대폭 감소하였고 2016년에도 약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국제유가의 급락으로 세계 수출단가가 지난 2년간 크게 하락한 데 기인한다. 이처럼 세계경제가 부진한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세계교역(금액 기준)은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폭에 비해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 우리나라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7년에는 세계경제 성장세에 비해 세계교역(금액 기준)의 증가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국제유가 회복 등으로 수출단가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교역 측면에서는 2017년에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유가를 비롯한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글로벌 수요부진에 따른 경쟁 심화 등으로 주력제품의 수출단가는 올해에도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수출단가 하락률이 다소 진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반기 들어와 석유화학제품은 국제유가의 안정으로, 철강제품은 중국정부의 철강산업 구조조정 여파로 점차 가격하락 폭이 둔화되고 있으며, 반도체도 올들어 스마트폰의 고사양화 등으로 메모리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또 2014년 중반 이후 중국업체들이 저가 스마트폰을 본격 생산하면서 하락세로 접어들었던 정보통신기기의 수출단가도 올들어 중국업체들의 고가 스마트폰 시장 진입 등으로 최근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러한 주요 제품의 수출단가 회복과 함께 2017년에는 국제유가도 상승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수출단가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수요측면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정착되고, 세계교역의 증가세가 그 이전에 비해 현저히 둔화된 것이 최근 수출감소의 주요 이유로 지적될 수 있다. 지난 2010년 5.4%에 달하였던 세계경제 성장률은 2012년 이후 3%대 초반에 계속 머물면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세계경제의 성장률 둔화 폭에 비해 세계교역 증가율은 훨씬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IMF에 의하면 세계경제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전 10년간 평균 4.2%에서 이후 10년간인 2008~2017년에는 3.2%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세계교역 증가율은 이 기간 중 평균 6.9%에서 2.8%로 대폭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세계교역의 세계 GDP에 대한 탄력성이 금융위기 이후 크게 감소하였음을 의미하며, 앞으로 세계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세계교역이 과거와 같은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지는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이처럼 세계교역의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고 있는 것은 최근의 세계교역 둔화가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세계교역의 구 조적 변화에 기인한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초래한 요인으로는, 글로벌 밸류체인의 성숙화, 수요구조 변화, 보호무역 강화 등이 지적된다. 글로벌 밸류체인의 성숙화로 생산기술의 국가 간 격차가 축소되면서 수입산 중간재의 국산화로 관련 중간재 교역이 둔화되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이 산업발전으로 수입산 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함에 따라 관련 부품의 교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함께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임금격차 해소, 원자재가격 안정 등으로 생산의 글로벌화 유인이 약화되고,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세계교역이 둔화되고 있는 한 요인으로 추정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감소는 수출물량의 감소보다는 수출단가의 하락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국제유가 급락 등 일시적 요인이 부분적으로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교역의 구조적인 성장세 둔화, 중국경제의 구조 변화, 주력 산업의 해외생산 확대 등 구조적 요인이 보다 근저에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과거 대내외 충격시 수출이 일시적인 급감 이후 바로 반등한 것과는 달리 2013년 이후 수출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또 향후 세계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접어든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두자릿 수의 높은 수출증가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대외 여건이 2017년에도 크게 변화할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고 있다. 세계경제나 세계 교역은 소폭 회복될 것이나,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경제는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이고 해외생산도 계속 확대추세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유가 회복 등으로 인해 수출단가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우리 수출에는 다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