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민국가들의 이민자 유입 특성 및 정책 사례 비교 분석을 통한 한국 이민정책의 방향성 모색 doc_id PCY_201612021124534051_1

국제 이민에 대한 연구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이주의 시대 저자인 스티븐 카슬은 이주에 대한 연구는 송출사회와 수용사회 모두에 변화를 야기하는 방식에 대한 폭 넓은 연구로 이어져야 할 것임을 제안한다. 국제 이주에 대한 연구는 종종 두 개의 사회과학적 탐구의 범주로 구분되는데 첫째, 이주의 결정요인, 과정, 그리고 유형에 대한 연구이며 둘째, 이주자들이 이민을 받아들인 사회에 어떻게 통합되는가에 관한 연구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이주 과정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되며 따라서 ‘이주연구(migration studies)’라는 용어를 매우 넓은 의미에서 사용하여 이 두 가지 연구 범주를 모두 포괄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나아가 두 번째 연구 영역이 이주가 송출 사회와 수용 사회 모두에 변화를 야기 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로서 더 폭넓게 이해되어야 할 것임을 제안하고 있다(한국이민학회 엮음, 2013: 59). 이민정책 이슈는 매우 광범위하고 정책 방향 또한 매우 논쟁적이기 때문에 이민정책의 모색을 둘러싼 정책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이민 역사가 상대적으로 오래된 주요 이민국가를 대상으로 이를 국가의 이민정책을 주제별로 비교 분석하고, 이들 국가의 경험이 시사하는 정책성과에 대한 함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이민정책 방향의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이민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경험해온 주요 해외 이민국가들의 이민정책의 형성 배경과 과정, 그리고 이민정책의 성과를 살펴본다. 아울러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최근 이들 국가에서의 이민정책의 정책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들 국가가 경험한 이민정책의 성공과 실패가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종합적인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이민정책 비교대상 국가의 선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하에 이루어졌다. 첫째, 인구유입정책으로 이민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로 여기에는 캐나다와 호주가 포함된다. 둘째, 산업화과정을 거치면서 인력부족에 대응하여 오랫동안 노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이민자 유입정책을 실시한 선발 유럽의 이민국가들로 영국과 독일이 이에 해당된다. 셋째, 인구규모가 적어 적극적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는 북유럽국가 모델로 여기에는 스웨덴이 해당된다. 넷째, 유럽의 후발 이민국가모델로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섯째,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크게 총론부분과 국가별 사례연구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제1부인 총론은 서론을 제외하고 크게 세 개의 장으로 구성하고 있다. 첫째, 이민자 유입 추이 및 특성이다. 인적특성별 이민자 유입실태와 이민자의 노동시장 상태이다. 둘째, 이민자 유입을 위한 정책 및 제도는 무엇이며 이러한 정책의 배경은 무엇인가이다. 이민자 유입정책의 배경으로서 산업구조적 특성, 인구변동 특성,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배경(이민자 유입에 따른 사회적 갈등 등)에 대해 살펴본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이민자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셋째, 이민자 유입 및 활용 성과이다. 이를 위해 이민자 유입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와 이민자의 노동시장 성과를 살펴본다. 아울러 이민자의 유입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같은 부정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에 대해 살펴본다. 끝으로 각국의 정책 전망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민자 유입은 다양한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노동시장 여건이나 인구변동에 기인하기도 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여기서는 OECD 국가에서 이민자의 유입과 관련 변수들 간의 인과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통계적 특징을 보자. 앞 절에서는 이민자를 저량 개념으로 파악하였는데 여기서는 유량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OECD 국가들로 매년 유입되고 있는 이민자 유입량의 추이를 5년 단위로 정리한 내용이다. 규모면에서 보면 미국이 가장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고 그 다음으로 독일 순이며 영국과 스페인 및 이탈리아는 비슷한 규모로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이후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나 일본의 이민자 유입규모도 많은 편이다. 즉, 2013년의 경우 한국의 이민자 유입규모는 36만 9,000명이며 일본은 30만 7,000명이다. 이러한 규모는 독일, 미국 그리고 영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규모이다. 국제노동이동의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실증적 연구들이 있으며 이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들로 유입과 유출을 모두 고려한 논의가 있다. 이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는 Westmore(2014)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유출국가와 유입국 간의 임금격차, 숙련수준, 이주비용 등을 설명변수로 책정한 패널모형을 분석하고 있다. 국가간 인력이동을 분석한 국내 연구로는 강동관 외(2013)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 간 고급인력의 이주비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인적자본 요인, 환경조성 및 제도적 요인, 그리고 국가별 특성 요인을 고려하여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형들은 국가 간 인력이동의 흐름에 초점을 맞추고 분석한 연구들이다. 본 연구의 관심은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유입국에서의 어떠한 환경적 요인이 이민자의 유입을 촉진시키는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민자의 유입은 공급(push)요인과 수요요인(pu1l)이 결합되어 발생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결정은 수요요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이민자의 유입은 유입국가의 정책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입량의 결정은 유입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이민자 수요에 대한 제반 환경요인이 자리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여년간 OECD 국가의 이민자 규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전체 인구에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OECD 국가에서의 이민현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이민자 규모가 증가하여 왔으며 이민자 유입의 확대가 선진국의 보편적인 인구변동의 특징이다. 둘째, 전체적으로 외국인 인구에 비해 해외출생 인구규모가 더 많은데 이는 앞의 개념에서 설명하였듯이 해외출생 인구는 국적 취득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부분의 OECD 국가로 유입된 이민자가 국적을 취득하여 정주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선발 이민국가와 후발 이민국가간 이민자 인구의 변화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가령, 독일의 경우 이민자 규모가 미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지만 지난 20여년간 이민자 규모 자체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프랑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비해 후발 이민국가인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는 이민자 규모가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