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경제 상황 및 정책 변화에 따른 이민자 유입 양상과 인구 구조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doc_id PCY_201612021124534051_18

1950년대 이후 독일의 이민정책(Zuwanderungspolitik)에는 여러 차례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이민의 형태도 각 시기마다 여러 가지의 이민유형이 나타났다. 1950〜60년대 독일 이민정책은 지중해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하여 국내에 유입시키는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근로자는 ‘초청근로자(Gastarbeitnehmer)’라 불리었는데, 이들 근로자에게는 한시적 체류만이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1955년부터 1973년까지 독일은 ‘국가간 협정(bilaterale Abkommen)’방식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였는데, 이탈리아(1955년), 스페인 및 그리스(1960년), 터키(1961년), 모로코(1963년), 포르투갈(1964년), 튀니지(1965년), 유고슬라비아(1968년)와 이와 같은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당시 외국인근로자 모집정책은 전후 독일경제의 특정 산업분야에서 발생한 인력부족을 메꾸기 위한 단기이민(befristete Zuwanderung)의 형태였고, 이에 따라 독일로 유입된 젊은 남성 외국인 미만자는 가족 없이 홀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외국인중앙등록부(AZR)에 의하면, 독일 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통독 이후 590만 명에서 2013년 말 기준 76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최근 4년간 독일 내 외국인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과 비교하면, 2013년 외국인 수는 41만 9,000명이 증가하여 5.8%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다음은 외국인중앙등록부의 데이터에 따른 통독 이후 외국인 수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외국인중앙등록부에는 763만 명의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다. 한편, 2003년과 2004년에는 외국인의 수가 730만 명에서 670만 명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데이터클리닝(Datenbereinigung)이 이루어진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독일인과 외국인의 연령구조를 비교하면, 외국인의 경우 다수가 젊은 연령대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2013년을 기준으로 외국인의 53.3%가 40세 이하인 반면, 독일인의 경우 41.1%만이 이 연령대에 해당한다. 유럽의 대표적인 이민 송출국가였던 이탈리아가 지난 25년간 주요 이민유입국으로 변신하는 과정은 급속한 이민자 인구성장의 측면에서 뿐 아니라 이민법과 제도의 발전과정에서도 어떤 이민국가도 경험한 바 없는 압축적인 전환과정이었다. 1970～80년대 이탈리아 북부를 중심으로한 산업 및 경제발달로 소득 및 생활수준이 높아지자 저숙련 직종에 내국인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그 자리를 관광이나 단기방문을 목적으로 손쉽게 들어온 외국인들이 채우게 되면서 합법적인 외국인력 유입 및 관리정책이 생겨나기도 전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이탈리아 비공식 노동시장에서 일하게 된 것이다. 소규모 제조업, 건설업, 농업, 가사 및 간병 등 개인서비스업, 호텔서비스업 등의 저숙련 직종의 인력난은 북아프리카와 동유럽 이민자들을 끌어 들이는 유인이 되었으며, 대규모 지하경제의 노동시장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다. 앞의 분석에서는 고령화의 진행이 이민자의 유입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이민자의 유입이 고령화를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일차적으로 이민자의 연령별 구조를 내국인과 비교하는 것이다. 2010년 기준 15세 이상의 이민자의 인구분포와 전체 인구분포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OECD 전체적으로 보면 이민자는 내국인에 비해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더 높으며 특히 25∼64세 연령계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이민자의 인구분포는 외국국적자와 외국출생자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외국출생자들의 경우 외국국적자에 비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내국인과 차이가 크지 않다. 국가에 따라서는 외국출생자의 65세 인구비중이 전체인구보다 더 높은 나라가 있다. 캐나다, 체코, 헝가리, 이스라엘 등이 이러한 나라에 속한다. 셋째, 일부 국가들은 이민자중 고령자 비중이 매우 낮아 전체 고령화를 낮추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북유럽국가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핀란드의 경우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1.0%인데 비해 외국국적자 중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6.5%이고 외국출생자는 5.5%로 낮다. 덴마크도 이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통계적 특징을 토대로 이민자 유입이 고령화수준을 실질적으로 낮추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종속변수는 고령화지수이며 설명변수로 이민자 유입비율, 경제성장률, 고용률, 생산가능인구(로그값)를 설정하였다. 고정효과나 확률효과 모형 둘 다 이민자 유입비율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즉 이민자 유입비율이 높아지더라도 고령화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추지는 못하고 있다. 다른 요인을 보면 고용률이 높을수록 고령화를 낮추며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할수록 고령화를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1997년 집권한 노동당 정권은 집권기간 동안 이민자 유입규모 증가로 이어지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영국의 이민정책 변화에 어떤 이해관계자가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는데, 시장의 수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Favell and Hansen, 2004; Hansen 2014에서 재인용), 영국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학자들도 있다(Wright 2010). 먼저 1990년대 중반 이후의 경제상황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1990년대 초의 경기침체로부터 영국은 빠르게 회복했지만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높은 시기였다. 1994년 이후 실업률이 감소하였고, 1997년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 되었다. 영국의 경제는 (2008년 경기침체 전까지) 이후 10년 동안 연간 2～4%의 성장을 달성하면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한다. 그리고 이민자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게 된다(Czaika and De Haas, 2012). 2004년 이래 많은 수의 동유럽 출신자들이 영국으로 이주하면서, 영국 내 이주민의 구성과 영국 노동시장, 이민에 대한 대중의 태도는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2000년에서 2012년 사이 영국의 해외 출생 노동인구는 70%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해외출생 노동인구의 확대는 무엇보다 신규 EU회원국 출신자들이 취업을 목적으로 영국에 이주한 것에 기인한다. 영국은 여타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역내에서 단순기능 인력에 대한 수요를 해결하고 있다. 현재 영국에서 대부분 동유럽 출신 노동자들은 저숙련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다. 2004년에서 2011년 A8 출신자들은 영국 취업 전 등록(WRS registration)을 해야 했는데, 아래표는 전체 취업자 중에서 A8 출신자들이 업종별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2004년 5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등록자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업종별로 구분한 것이다. 농업분야에서 A8 출신자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McCollum and Findlay,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