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스페인의 이민자 유입 현황, 인구 구조 및 경제적 영향과 이에 따른 이민 정책의 변화 doc_id PCY_201612021124534051_34

독일은 순이민에서 +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독일로 유입된 이민자의 수는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독일 내 유입되는 이민자는 청년층과 중년층(18～40세)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독일로 유입되는 이민자 중에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는 유럽연합회원국 출신 이민자가 증가하고 있다. 2013년을 기준으로 독일 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규모는 대략 700만 명 정도로, 외국인중아등록부에 따른 외국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7%를 기록하고 있다. 독일 내 체류하는 외국인이 독일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에 있기는 하지만, 1970년대 이후 독일 내 체류하는 외국인에서도 다소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독일 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기간을 살펴보면 다수의 외국인이 장기체류의 형태로 독일에서 체류하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권(EWR)국가(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이외 제3국적 이민자나 배우자 또는 가족 이민자는 체류목적에 맞는 체류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외국인중앙등록부에 따르면 2013년 유입된 외국인 국적자 88만 4,494명 가운데 36만 2,984명이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제3국적자였다(41%). 2013년 독일에 유입된 이민자를 체류목적에 따라 구분해 보면, 제3국적자의 6분의 1정도는 가족적인 이유에 의해 독일로 이민한 자였고, 2013년 독일에 유입된 이민자 중 취업목적은 9.3%, 학업, 학교 또는 어학코스, 직업훈련을 위한 체류는 14.3%였다. 이민자의 19.3%는 망명절차를 실시하기 위한 체류허용(Aufenthaltsgestattung)을 받았는데, 이는 망명이민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후 1981년부터 1990년의 시기에도 이전에 독일로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이민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부터는 망명신청자(Asysuchende) 및 피난민(Flüchtlinge)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실업률의 증가 및 이민의 계속적인 증가로 인해, 1981〜82년에는 자녀이민이 허용되는 연령을 낮추는 것을 통해 가족이민이 감소될 수 있는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노동이민자의 귀환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가 논의되었고, 당시의 사민당(SPD)/자민당(FDP) 정부는 고국으로의 귀환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상징적인 조치를 의결하였다. 1982년 기민당(CDU)으로 정권이 교체된 후 연방수상이었던 헬무트 콜(Helmut Kohl)은 외국인정책을 시급을 요하는 정책으로 받아들였다. 이 시기 이민정책의 중요한 노선은 외국인근로자 모집중단조치의 유지, 가족이민의 제한, 자발적 의사에 의한 고국으로 귀환하는 것의 지원 등이었다. 1973년부터 1979년까지 독일의 이민정책은 가족이민(Familiennachzug), 즉 이전에 독일에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의 이민이 주로 나타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1965년에 제정된 외국인법(Ausländergesetz)에 의해 체류허가 또는 이민허가(Aufenthalts- bzw. Zuzugsgenehmigung)를 받았다. 이 시기 가족이민은 독일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이민형태였다. 자녀이민으로 인해 독일에서는 학교 및 교육문제가 정책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외국인 자녀 또는 청소년을 위한 통합력에 대한 논의결과로 외국인학급(Ausländerklasse)과 같은 학교에서의 통합(schulische Integration)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외국인정책은 전반적으로 제약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00년에는 당시 연방 내무부장관이었던 오토 실리(Otto Schilly)가 제출한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 국적법에서는 2000년 1월 1일 이후 독일에서 출생한 외국인 부모의 자녀는, 그 부모가 독일에서 최소 8년간 체류한 경우, 독일 국적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다만 그 자녀는 만 23세까지 하나의 국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이중국적을 허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귀화의 요건이 상당히 완화되었다. 종전까지는 귀화 신청을 위해서는 15년간 체류할 것이 요구되었는데, 개정 국적법에서는 이 기간을 8년으로 단축하였다. 한편, 인구의 고령화, 노동인구의 감소 등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이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2000년 당시 연방수당이었던 게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öder)는 외국인 컴퓨터 전문인력에 대한 노동허가를 실시할 것으로 공표하였는데, 이는 2001년 독일에서 ‘그린카드(Green Card)’가 실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스페인으로 매년 들어오는 외국인의 수를 보면, 1999년에 10만 명도 안 되던 이민자 유입 규모가 2000년에 30만 명, 2004년 50만 명, 2007년에는 90만 명으로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이민자 유입 규모는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수치이다. 2008년 경제위기가 시작되면서 유입 이민자 수가 69만 명으로 약간 줄어들었지만, 2012년에도 30만 명이 넘는 이민자 유입이 있었다. 1981년 등록외국인의 수가 19만 8,042명으로 전체인구의 0.52%에 불과했던 것이, 2000년대 초에 2%를 넘어섰고, 2007년에는 10%를 넘어섰다. 2008년 경제위기가 시작되고 나서도 2010년까지 이민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등록외국인의 수를 기준으로 이민자 비율이 11.7%까지 증가하였다가 2011년부터 점차 감소하여 2014년 현재 10%에 이른다. 대규모 이민자 유입은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를 겪고 있는 스페인의 인구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998년 39.8백만 인구가 2010년 47백만 명으로 증가하는데, 이민자 유입이 큰 역할을 했다. 특히 30～34세 젊은 성인이민자의 유입은 스페인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했는데, 이민자들의 출산율이 내국인보다 높다. 2009년 내국인 출산율은 1.33인데, 이민자 출산율은 1.67이었다. 그리고 2009년 출생한 아이의 24.1%가 이민자의 자녀이다. 그러나 이민덕분에 1999～2009년 기간 중 증가하던 출산율이 2010년에 다시 떨어졌고, 일부 지역에서 인구감소는 경제회복을 어렵게 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고령화되고 있는 내국인력이 맡고 있는 거의 200만 개 저숙련 일자리를 채울 이민자가 필요하다. 이민자는 스페인의 경제성장에도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 2000～05년 GDP 성장의 50%이상이 외국인근로자 유입 덕분이라고 본다. 이민자들은 고용유연성을 갖기 때문에 구조적 실업을 감소시키며, 상품과 서비스의 내수를 높이고, 세수를 높여주며, 사회보장시스템에 부담보다는 기여를 더 많이 함으로써 스페인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