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가들의 이민 정책 변화 양상과 이탈리아의 이민 현황 및 관리 체계, 그리고 이주권리협약의 국제적 흐름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612021124534051_39

이민과 이민통합 담당부처가 정부기구에서 지금까지처럼 (차관급 junior minister)의 높은 위상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위치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민과 통합을 사회노동당보다는 덜 중요하게 인식한다. 부처명도 노동이민부(the ministry of Labor and Immigration)에서 고용사회안전부(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Social Security)로 변경하였다. EU council on immigration에서 스페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처를 내무부(the Interior Ministry)로 하였다. 내무부는 이민자통합보다는 국가안보와 통제관리(policing)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EU의 규제적 이민정책 노선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전망한다. 그런데 이처럼 이민정책의 방향을 통제적으로 전환할 때 야당과 시민사회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탈리아는 매년 20만 명에서 50만 명까지 이민자 유입이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이민자 유입 규모는 2008년 경제위기 전에는 미국, 스페인, 독일 다음으로 큰 규모였으며, 2014년 현재 이탈리아 거주 외국인 수는 492만 명으로 총인구의 8.1%를 차지한다. 이중 고용 이민은 줄어들고 있는 한편, 가족재결합을 통해 들어오는 이주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이탈리아 거주 외국인 인구에서 미성년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며 점차 더 커지고 있어서 거주 외국인인구 증가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탈리아 이민자 유입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주의 여성화를 들 수 있다. 2008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여성 이민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이들의 장기체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 이민자 대부분은 가사노동분야 및 의료지원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이탈리아 가구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적 공통점으로 인해 사회 적응도가 높아 사회 수용성이 높은 편이다. 이탈리아의 외국인력 관리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적 수단은 쿼터제이다. 2002년에 이탈리아는 계절노동자 같은 단기체류 외국인력 도입에 중점을 두었으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테스트를 추가하였다. 계절노동자의 도입 역시 쿼터제로 운영되는데, 2002년에서 2005년까지 7만 9,500명의 이주노동자 도입쿼터 중 5만 명은 계절노동자에게만 허용되었다. 가족동반의 경우는 쿼터시스템과 별개로 운영된다. 고숙련 노동자들의 경우 특별히 유입에 수적 제한을 두지 않으며, 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무기계약의 경우에는 체류기간에 제한이 없다. 1998년에 발표한 이민정책 실행계획 에서는 통합을 ‘차이를 차별하지 않고 포용하는 과정’으로 정의함으로써 이민자와 내국인의 동등한 처우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즉, 이탈리아는 이민자의 가족결합권, 교육접근권, 의료 및 사회보장접근 등에 있어서 비교적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해외취득자격증이나 기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합법 체류자의 대부분의 가족들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들의 배우자는 노동시장에서 보호가 필요하고 자녀들은 교육과 시민권 획득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함께 지적된다. 이탈리아 정부는 정권의 변화에 따라 이민친화적인 정책과 국경통제 및 엄격한 불법체류자 관리정책이 번갈아가며 나타나지만, 노동시장 수요에 맞는 이민자도입정책을 지향하고 불법이민자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에서는 좌파나 우파정권이 서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탈리아의 외국인력 도입정책은 이미 들어와 있는 불법이민자들을 합법화 시키는 방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점차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탈리아에서 저숙련 또는 반숙련 직종에 집중되어 일하고 있는 이민자들 가운데 장기체류 또는 정주인력의 비중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이들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이나 교육, 직능수준에 맞는 일자리 매칭의 필요성은 점차 더 커질 전망이며, 이민자들의 해외취득 학력이나 자격증에 대한 평가와 인정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확대될 전망이다. 중부와 동부유럽의 과거 사회주의국가들도 또한 그들 스스로의 그룹을 형성했으나, 그들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마지막 그룹은 MESCA이외의 산업국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이민자의 입국과 불법체류자의 합법화와 같은 이민정책의 주요 사항들에 대해 주권적 통제권을 갖고자 원하는 등의 공통의 관심사가 있었다. 이주권리협약은 전문과 제1부로부터 제9부까지 93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의 내용을 모든 외국인근로자와 합법체류 외국인근로자로 나누어서 규율하고 있는 점도 특색이다. 제3부(제8～35조)는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불법체류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근로자가 향유하는 인권을, 제4부(제36～56조)는 증명서를 소지하였거나 적법상태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그 가족에게만 인정되는 기타의 권리를 정했다. 협약 제정과정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보내는 국가와 그들이 취업해서 일하는 국가들 사이에 의견이 나뉘었다. 이주권리협약의 제정역사에 대한 연구자들에 따르면 좀더 세분하여 네 그룹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국가그룹은 유럽의 MESCA 국가였으며, 이 그룹은 주로 7개의 지중해(Mediterranean)와 스칸디나비아(Scandinavian) 국가들이다. 즉 핀란드, 그리스, 이태리,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고 스웨덴이다. MESCA 국가들은 불법 이주에 대해서 확고하게 반대했으며, 주로 77그룹에 대응하여 형성되었다. 두 번째 그룹이 77그룹인데, 77그룹은 주로 아프리카, 아시아 및 남미의 다양한 송출국가들로 구성되었다. 주요한 나라는 알제리, 이집트, 멕시코, 파키스탄, 터키, 그리고 유고, 인도, 모로코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민자(외국인)와 관련하여 가장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국제조약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이하, 이주권리협약)이다. 국내에도 어쨌거나 많이 소개된 이 협약은 효력발생일과 관련하여, “이 협약은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의 첫째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제87조 제1항)고 하였으며, 2003년 3월 14일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가 비준서를 UN에 기탁함으로써 20개국 요건이 충족되었고 그해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 2015년 7월 13일 현재 48개국이 이 협약을 비준(또는 가입)하고 있으며, 한국은 가입하고 있지 않다. 최근에 가입한 나라로는 마다가스카르(2015년 5월), 모잠비크(2013년 8월), 인도네시아(2012년 5월) 등이 있다. 대부분 외국인근로자를 보내는 국가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