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인구 성장과 노동시장 수요 대응을 위한 이민정책의 변화 양상과 발전 배경 및 사회적 환경 doc_id PCY_201612021124534051_4

이상과 같은 영주이민자 유입과 더불어, 캐나다는 노동시장의 단기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단기인력이민(Temporary Foreign Workers Program)을 활용해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단기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자 활용했는데, 최근 들어 이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 단기 이민자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보듯이, 입주가사노동자나 농업노동자의 경우 매년 1만～4만 명의 범위 내에서 들어오는 반면, 저숙련직, 고숙련직 단기외국인력이 단기취업비자로 들어오는 이민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저숙련직 단기외국인력의 유입 증가는 캐나다 젊은 층의 첫 일자리를 외국인력이 잠식할 우려가 있으며 고용주들의 이들 인력에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되면서 제도개혁을 하게 되는 배경이 된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캐나다에서 교육과 직업경험을 쌓아 적응력과 노동시장 수요가 입증된 인력을 받아들이기 위한 캐나다경험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 CEC), 연방숙련기능인력이민(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 FSTP) 등 새로운 영주이민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주정부지정이민(PNP)과 단기인력 이민(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을 확대하고, 이민처리를 보다 신속하게 하고자 온라인 이민지원시스템인 Express Entry System을 2015년부터 도입·시행하고 기존의 점수제도 일자리제안을 받은 이민지원자가 유리하도록 개편하였다. 이와 같은 이민정책의 변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첫째, 1990년대 후반부터 점차 떨어지고 있는 이민자들의 노동시장 성과를 개선하고, 둘째, 지역의 단기적인 노동력부족에 보다 잘 대응하며, 셋째로 토론토, 벤쿠버, 몬트리올 세 대도시에 집중한 이민자 유입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Picot and Sweetman, 2011). 캐나다의 이민자 유입은 1, 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현저히 줄어들었다가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한 해 평균 20만 명 이상의 이민자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캐나다의 인구 대비 이민자 비율은 호주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0년에는 약 28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임으로써 40만 명을 받았던 191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민자 구성을 살펴보면, 1980년대 약 50%의 이민자가 가족이민으로 다수를 차지했던 반면에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경제이민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어 2013년(57.2%)을 제외한 2010년 이후에는 줄곧 60%를 넘었다. 캐나다 이민자의 출신 국가별 구성을 보면, 1956～76년에는 이민자 중 63.6%가 영국과 유럽에서 왔으며 아시아 출신은 11.9%에 불과했다. 그런데 점수제가 도입되면서 비유럽계 이민자가 늘어나기 시작하여 2006년 처음으로 아시아와 중동 출신이 유럽과 영국 출신보다 많아졌다. 캐나다 해외출생인구중 40%이상이 중동과 아시아 출신이다. 중국이나 인도 등 아시아 이민자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술, 교육 및 언어능력을 강조하는 인적자본모델에 기초한 경제이민을 강조하는 정책방향 덕분이다. 다른 한편, 최근 캐나다 이민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역 차원에서 이민수요가 있다(Ferrer, Picot, and Riddell, 2012).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민자들의 거주지역이 몇몇 주요 대도시에 집중됨에 따라 지속적인 이민자 유입이 있었음에도 지역에서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노동력 부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임으로써 지역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주정부들이 많으며, 따라서 이는 주정부지정이민이 확대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최근 캐나다 이민정책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또 다른 요인으로 지난 수십 년간 유입된 이민자들의 경제적 성과가 점차 나빠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들 수 있다(Ferrer, Picot, and Riddell, 2012). 노동시장에서 인력부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인적자본모델에 따라 과거보다 양질의 인력이 유입되고 있음에도 실제 이들 이민자들의 노동시장 성과는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는 서로 모순되는 듯한 상황이 최근의 캐나다 이민정책 변화에 또 다른 배경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 유입된 이민자들의 역량이 노동력 부족을 호소하는 지역과 직종에서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1970년대부터 캐나다 정부가 추진해 오고 있는 다문화주의정책도 캐나다 이민정책이 이민자통합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Reitz(2014)는 연방정부의 다문화주의 정책방향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상호문화주의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퀘벡 주의 이민자들도 다른 주의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통합수준이 높다는 점을 들어, 캐나다 이민정책의 긍정적 평가는 다문화주의정책보다는 점수제에 따른 이민자선별정책에서 온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가운데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주정부와 시민단체 주도의 다양한 이민자정착지원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개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환경과 제도들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도 오늘날 캐나다 이민정책의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캐나다는 국가건설(nation building)과 경제 및 인구 성장, 노동시장의 수요충족, 그리고 장기적인 이민자 통합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민정책을 발전시켜왔다(Reitz, 2014). 이민정책은 캐나다의 국가발전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최근 저출산과 인구고령화를 경험하면서 이민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캐나다는 1960～70년대 급격한 출산율 하락을 경험하는데, 1976년에는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인 1.8명까지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이 2000～05년에는 1.52명, 2010～15년에는 1.66명으로 저출산이 지속되는 한편, 인구고령화로 사망자 수도 늘어나면서 캐나다 인구 성장에 자연증가(출생-사망)의 기여도는 점차 줄어들었다(UN, 2013). 2001년 이래로 캐나다 인구성장에 자연증가보다는 순이민의 기여도가 더 커지게 되었으며, 현재 인구성장에 자연증가의 기여도는 1/3 정도이며, 나머지는 순이민에 의한 증가이다. 캐나다인들의 이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역시 캐나다의 이민정책이 발전해오는 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Reitz, 2014). 다수의 캐나다인들은 이민을 ‘문제’로 보기보다는 ‘기회’로 보며, 이런 관점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이민자 유입을 현 상태로 유지하거나 더 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캐나다인이 2004년에 63%, 2010년에 67%, 오히려 줄여야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2004년 31%, 2010년 23%로 나타난다는 조사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이민자들이 국가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캐나다인들이 78.7%로 다수를 차지하는데 비해, 내국인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생각하는 캐나다인은 22.8%로 낮다. 현재 실직 중인 캐나다인들의 경우에도 이민자가 국가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8%,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비율은 36%이다. 이민에 대한 호의적 국민정서가 이민통제를 둘러싼 정쟁을 지양하고, 보다 발전적 이민정책 개발에 집중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