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환경과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한국 이민정책의 방향성 및 제도적 개선 방안 모색 doc_id PCY_201612021124534051_42

사업장이동의 자유 내지 직업선택의 자유는 조약에 따라 그 보장내용의 차이가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제23조에서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직업선택권을 갖는다고 정하고 있다(제1항). ILO의 1949년 협약은 취업목적의 거주가 적어도 5년이 되면,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한다. 그 후 ILO의 1975년 보충협약에서는 2년이 되면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되었다. 아울러 국제연합 이주권리협약도 이에 대해 정하고 있다. 사업장 이동은 쟁점 중의 하나이지만 외국인력을 유입한 목적은 내국인 노동시장 보완성 원칙에 기초하여 해당 부문의 인력부족 완화에 있기 때문에 사업장 이동의 원칙적 제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도의 유연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합법체류 이주노동자의 문화적 권리는 이주권리협약의 제4부와 6부에서 다시 조명된다. 제43조 1항 (g)호와 제45조 1항 (d)호는 “문화적 생활에 접근하고 참가하는” 점에서 내국인과 균등한 대우를 보장한다. 그리고 제6부 67조 2항에서 “관련 당사국은 정규적 상황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과 관련하여 출신국에서의 그들의 재정착을 위한 적절한 경제환경을 조장하고 그들의 항구적인 사회적, 문화적 재통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국간에 합의된 조건에 따라 적절히 협력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의한 문화적 권리의 향유는, 아이들을 지원하여 그들의 모국어와 자신의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하도록 하는 조치가 없으면 불완전하다. 이러한 관심은 제45조 3항과 제45조 4항에 규정되어있다. 전항은, “45조 3항: 취업국은 이주노동자의 자녀에 대한 모국어 및 출신국의 문화 교육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출신국은 적절한 경우 언제든지 이에 협력하여야 하며”, 4항은, “취업국은 필요하다면 출신국의 협력을 받아 이주노동자의 자녀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특별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한다. 6) 한편, 제조업 기반의 산업성장 모델을 갖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이민정책의 경험은 매우 반대의 입장에 놓여 있다. 두 국가는 고령화율이 OECD 국가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독일은 이민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본은 이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소극적인 정책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국가들이 대부분 이민자 유입 및 활용정책의 필요성을 야기하는 인구변동이나 노동시장 구조변화라는 환경적 요소를 갖고 있지만 이민정책이 갖는 정치적 성격과 이민자의 유입에 따른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국가의 정치체계나 국민들의 인식 등과 맞물린 결과로 보여진다. 결과적으로 어떠한 이민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가는 국가가 처해 있는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이민이 갖는 사회경제적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 정책추진체계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제조업 기반의 산업성장 모델을 갖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이민정책의 경험은 매우 반대의 입장에 놓여 있다. 두 국가는 고령화율이 OECD 국가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독일은 이민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본은 이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소극적인 정책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국가들이 대부분 이민자 유입 및 활용정책의 필요성을 야기하는 인구변동이나 노동시장 구조의 환경을 갖고 있지만 이민정책이 갖는 정치적 성격과 이민자의 유입에 따른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국가의 정치체계나 국민들의 인식 등과 맞물린 결과로 보여진다. 결과적으로 어떠한 이민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가는 국가가 처해 있는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이민이 갖는 사회경제적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 정책추진체계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OECD의 사례를 보듯이 이민자 유입이 인구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중장기적으로 고령화율을 낮추는데 기여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이민자도 고령화되는데 이민자 유입에 따른 고령화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이민자 유입이나 이민자의 출산율 제고가 요청되지만 정치적 이유나 사회경제적 이유로 이 또한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둘째, 이민자에 대한 문호가 개방되어 있고 이들을 받아들이는 제약요인이 국내에서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필요인력이 지속적으로 국내에 공급이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동안 전문외국인력을 포함한 우수인재 유치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하고 있으나, 유럽의 선발 이민국가나 전통적인 이민국가인 호주나 미국, 캐나다와 같은 이민자 유입정책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더구나 그동안 유입되고 있는 특성을 볼 때 그리고 향후 유입 가능성이 높은 이민자의 상당수가 숙련수준이 높지 않은 인력이어서 이들의 정주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의 이민정책의 방향에 대해 많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그러면 한국의 이민정책의 방향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이민정책은 저출산 정책과 병행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저출산 문제가 야기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한국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구조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민정책도 성공하기 쉽지 않다. 정주형 이민정책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이민정책의 논의는 지속되어야 하지만 이민자의 유입규모나 방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우수인재 유치 등과 같은 정책은 성과 가능성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력 활용으로서 이민정책이 유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내국인 노동력 활용도의 제고 및 이를 위한 내국인 일자리의 질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산업구조조정이나 노동가치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현행 이민자 유입정책의 핵심적인 외국인력 정책도 내국인 노동시장 보완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내 이민자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이를 보여 왔는데 이는 적극적인 이민정책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국제 흐름에 조응하여 이루어지는 추세적 특징도 있다. 20세기 이후 인구 또는 인력유입정책으로서 한국의 이민정책의 형성은 대략 1980년대 말 또는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이민정책은 그동안 빠르게 변화하여 왔으며 정책이슈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이민정책의 방향모색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민정책의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어 왔는데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력 수요를 야기하는 저임금구조의 개선이나 산업구조조정을 병행함으로써 국내 일자리 창출기반을 마련하고 보완적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전문외국인력의 유치 및 활용은 국가경쟁력 제고 뿐 만 아니라 인구정책으로서 이민정책이 지향해야 할 핵심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외국의 전문인력 정책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활용분야, 인력의 선별체계의 개선,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인재의 확보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