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의 에너지 공급 구조 변화와 재생에너지(태양광 및 풍력) 중심의 정책 추진 현황 및 산업 전망 doc_id PCY_201612021127005751_1

2만명 가까운 인명피해와 아직도 복구가 요원한 2011년 3월 11일의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의 에너지 공급 특히 전력공급구조의 근간을 뒤흔드는 충격을 주었다. 무엇보다 자원 및 에너지 자립도가 매우 낮은 반면 제조업 비중이 높은 일본으로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에너지 비용 및 온실가스 저감 효과 등의 관점에서 그 이전까지 핵심 전력원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여 온 원자력발전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동 사고 직후 일본은 불가피하게 계획 정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수요부문 특단의 절전에 대한 협력과 자가용 발전 설비의 도입에 의한 분산형 에너지원의 단기적 확충 그리고 장기간 가동을 멈추었던 화력발전소를 재가동하는 등의 노력으로 원전사고 이후 정전사태 재발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들은 단기적 처방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다. 특히 원전의 경우 지진 후에는 각 원자력발전소가 순차적으로 정기검사에 들어가 장시간 운전을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원자력의 비율은 지진 이전의 약 30%에서 단기적으로 0%로 떨어졌으며 2014년까지 전체 원전이 가동을 중단하였으나 2015년 이후 조심스럽게 가동이 재개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일본 내 전원공급에서 원자력의 비율은 약 1%로 알려져 있으며 향후 2018년에는 전체 48기 중 약 25기가 가동될 전망이다. 이러한 중기적 전원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동 사고 이전에는 약 60%였던 화력발전 비율을 단기적으로 약 90%까지 상승시켰으나 화석연료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매우 높은 일본으로서는 에너지 공급 취약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위상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태양광 및 풍력 분야에서 세계 10위 내에 랭크되고 있는 일본 기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2012년 발전차액지원 제도의 도입과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확충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수급 양면에서 국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일본의 재생에너지 수급 현황 및 정책을 살펴보고 태양광과 풍력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현황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본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보급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물론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으로 중·단기적으로 원전의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적 산물이지만 석탄, 석유 및 가스발전의 확충을 통한 단기적 처방과 병행하여 재생에너지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한 정책당국의 의지의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저성장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여건에서 더욱이 1990년대 이후 디플레이션이 고착화된 일본의 경우 아무리 국내 재원이 풍부하다고 할지라도 단기적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촉진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정책적으로 많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으나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기반이 세계최고 수준이라는 장점을 충분히 살려 국내 부가가치 및 고용의 창출을 지향하여 수급 양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일본은 201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실태를 바탕으로 에너지기본계획상의 중장기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재설정하여 향후 2020년까지 83GW, 2030년까지 120GW로 설정하는 등 의욕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현재 전체 재생에너지 대비 약 56%에 달하는 태양광 비중은 중기적으로 2020년에 약 34%로 낮아지지만 장기적으로 2030년에는 오히려 증가하여 약 4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풍력의 경우 현재 약 8%에서 중기적으로 2020년에는 약 6%로 낮아지지만 장기적으로 2030년에는 현재의 비중을 약간 상회하는 8.3%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정책 가운데 일본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2012년부터 시행된 FIT제도이다. 일본의 FIT제도는 2003년 이후 시행되어 온 의무발전비율을 대체하여 2012년 7월에 도입되었는데 2013년 4월과 2014년 4월의 두 차례 개정을 통해 태양광, 육상풍력 및 수력에 대한 FIT 기준단가를 지속적으로 낮추었다. 특히 태양광의 FIT 기준단가는 1차 및 2차 개정을 통해 계속 하향 조정되었는데 태양광발전 매입가격을 우대한 결과 태양광에 대한 집중현상이 발생하여 태양광발전 참여업체 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초과하고 재생에너지 전체에 차지하는 태양광 비중도 97%에 달하였다. 이는 불가피하게 전기요금 급등을 초래하게 되고 결국 일본 정부는 풍력과 지열 등의 보급을 상대적으로 촉진하는 방향으로 2013년 말부터 제도를 재검토하였다. 일본은 FIT제도의 지속적 보완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FIT 도입 후 대용량(1MW 이상) 비주택 태양광 편중 현상 및 소비자 전력요금 부담이 가중되는 단점(2012년 87엔/가구 → 2013년 120엔/가구 → 2014년 225엔/가구 → 2015년 474엔/가구)을 보완하기 위해 태양광 대상 FIT 요율의 지속적 하향 조정(2012년 42엔 → 2013년 36엔 → 2014년 32엔 → 2015년 29엔 → 2015년 24엔)을 추진하였고 대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입찰제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또한 태양광 쏠림 현상을 보정하기 위해 비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환경 및 안전평가 기간을 단축하여 기존에는 환경·안전평가를 경제산업성 및 환경성에서 각각 받았으나 이 과정을 단일화하고 평가기간을 평균 2년(기존 평가기간은 3~5년)으로 단축하여 비태양광 보급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로 단축하여 비태양광 보급 확대를 유도하고 있의 5개 지역을 특별발전지구로 설정하고 비태양광설비 보급 확대를 위한 국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FIT제도의 운영방식은 2013년 이전에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여 온 우리나라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태양광, 풍력, 지열, 소수력 및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원을 통한 전력에 대해 발전차액 지원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재생에너지법」에 의거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의 매입단가, 매입기간, 전기사업자 간 비용부담 조정기관 및 조달가격 산정 위원회 설치 등을 보장하고 있다. 즉 전력업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의 전량을 고시에서 보장된 매입단가로 정해진 기간 동안 구매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며 전력소비자는 신재생에너지발전 촉진부과금을 전기요금의 일부로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일본의 태양광 조사전문기업인 RTS에 따르면 FIT 보조금이 축소되는 추세에 따라 향후 태양광 시장은 메가 규모의 대규모 시장에서 지붕 위 태양광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규모 측면에서 일본의 지붕위 태양광 시장은 국토면적과 기후 차원에서 매우 큰 잠재력이 있는 중국 및 인도와 같은 시장과 비교해 볼 때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사실과 일본 정부의 지속적 FIT 보조금 축소 움직임(2012.7월에 대비 2016년 초 현재 약 40% 가량 하락)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태양광 내수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태양광발전에 대한 일본 정부 보조금은 2016년 초 다시 대폭 삭감되면서 향후 시장규모의 축소가 예상되지만 현재 일본 내 개발사업자들은 이미 완료된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보다 더 많은 개발권을 보유(2012년 7월 이후 승인된 태양광 프로젝트 규모 80GW 중 24GW만이 현재 발전 가동 중)하고 있고, 정부 계획(향후 2030년까지 태양광으로부터 전체 전력생산량의 7%를 공급 목표)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향후 64GW의 신규설비가 더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일본 태양광 내수시장은 중기적으로 잠재력이 아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2015년 일본 풍력관련기기산업 조사연구회의 발표에 의하면 풍력발전 관련기기 산업에 진출하고 있는 일본 내 기업 수는 89개사로 전국에 걸쳐 71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의 전체 종업원 수는 약 3,632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기업의 총 국내 매출액은 약 540억엔에 달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해외진출은 미미하여 약 13억엔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체 매출의 대략 25% 정도를 해외에서 부품이나 소재 등의 형태로 조달하고 있다. 시장추정 및 전망과 관련하여 국내시장 규모는 2014년 약 361억~718억엔 범위 내에서, 2015년은 약 621억~868억엔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2020년에는 약 2,176억~3,323억엔 규모의 내수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2013년도 조사(조사 대상 2012년도)에 비해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은 위축되고, 단기적으로 시장 예측치가 감소하고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시장 전망치는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확대를 확신하고 있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