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리스 콘덴세이트의 수출 규제 변화 과정과 수출 자유화 조치 및 국내 도입의 경제성 검토 doc_id PCY_201612061102211571_2

1981년 석유긴급배분법 (EPAA)이 폐기되기 전까지 원유와 함께 석유제품 역시 수출 통제를 받는 품목이었다. 그러나 1981년 해당 법률이 폐지되면서, 석유제품의 수출은 자유화되었다. 그러나 당시, 석유 반제품은 여전히 원유와 함께 금수품목에 포함되어 통제되었으며, 이때 수출 가능한 석유 완제품과 수출불가한 반제품을 구분하는 기준은 완제품으로서 활용되는 것이 목적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최종용도 검정(end-use test)”이었다. 이는 미국 내에서 정제처리 여부와는 상관없이, 단지 미국 외의 지역에서 추가적인 정제처리를 해야 하는 석유제품은 원유로 취급하여 수출이 금지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원유 수출을 보다 엄격히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또한 반대로 완제품과 사실상 동일한 화학적 구성을 지닌 반제품의 수출을 막는 부작용도 함께 발생시켰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유수출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는 1975년 12월 22일 에너지정책 및 절약법 (EPCA)의 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EPCA는 원유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rule)을 공포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과 해당 규정의 제정·공포 시 고려 내지 포함해야 하는 사항(예외조항 등)을 담고 있지만, 실제 금지조치는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가 개정될 수출관리법(EAA)에 따라 실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맞추어 미국의 수출통제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법령으로서 수출관리법(EAA)이 1979년 종합적으로 전면 개정되었다(Fergusson, 2009). 이때 처음으로 원유가 수출통제 대상 물품의 하나로 포함되면서 EPCA의 원유수출 금지조항은 비로소 EAA의 수출관리규정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의 이행규범을 갖게 되어, 리스 콘덴세이트를 포함한 원유의 수출실무는 현재까지 EAR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EAA는 한시법(限時法)으로서, 2001년 효력이 정지되어 현재는 사실상 폐기되었으며, 다만 EAR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 (IEEPA)의 이행규범으로서 대통령 공지를 통해서 매년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영토 밖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리스 콘덴세이트를 포함한 원유는 해당 규정이 정하고 있는 수출금지 예외조항에 해당될 경우에 한해서만 수출이 가능하며, 이때는 반드시 수출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예외조항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수출신청 사안별로(case by case) 검토하여, 개별 수출사안에 대해 국익과 EPCA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대통령이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정해서 수출면허를 개별적으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EAR 상 리스 콘덴세이트를 포함한 원유 수출규제는 허용되는 행위(수출행위)만을 열거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포지티브(positive)”방식의 규제로서 매우 제한적인 경우만 이 제외된, 미국산 리스 콘덴세이트 포함 원유에 대한 사실상의“금수조치(embargo)”로 볼 수 있다. 이때 수송 및 저장을 위해“안정화(stabilization) 공정”과 일정 정도의“간단한 증류처리 공정(lightly distillation process)”을 거친 리스 콘덴세이트를 정제된 석유제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규정상 원유 정의에서 리스 콘덴세이트를 제외하지 않고도 리스 콘덴세이트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오히려 석유업계 내에서 논란을 증폭시키는 결과만 가져왔다. BIS가“간단한 증류처리 공정”을 거친 콘덴세이트에 대해서만 수출을 허용하면서, 과연“간단한 증류 처리 공정”이 무엇이며, 특히 안정화 공정을 이러한 “간단한 증류처리 공정”의 하나로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업계 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였다. 사실 BIS가 상기 2건의 수출면허발급 심사에서 적용한 판단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승인을 받은 상기 2개 기업들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함으로써, 처리과정에 대한 적용기준을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었다. 이러한 혼란을 잠재우는 한편 향후 더 많은 기업들이 콘덴세이트 수출을 추진할 것으로 고려하여, BIS는 업계 전반에 걸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지침을 마련하고, 마침내 2014년 12월 30일 BIS 홈페이지상의 FAQs를 통해 공개하였다. 이를 통해서 미국산 리스 콘덴세이트는 완편(完編)된 정유공장에서의 처리공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비교적 단순하면서도 저렴한 처리공정(곧“간단한 증류처리 공정”)만 거치게 되면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2015년 1월 1일부터 제한적이나마 사실상 수출자유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상의 일련의 조치들의 의의를 파악하기 위해 본고는 각 조치들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선 상대적으로 생소한“리스 콘덴세이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미국산 리스 콘덴세이트 도입의 경제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실 현재와 같이 중동산에 대해 국내 석유업계가 의존하고 있는 이유는 수송비용 등 도입에 있어서의 경제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역내에 수출여력을 지닌 국가가 거의 없는 아시아지역은 역외 지역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한국과 근거리에 위치한 중동지역이 수송비용 등 도입의 경제성 측면에서 타 지역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 중동의 수출국가들은 생산(한계) 비용 측면에서 타 지역에 비해 우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 측면에서도 타 지역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콘덴세이트의 도입의 경제성은 결국 수송비용에 의존적이며, 수송비용은 거리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 만일 국내에서 수출이 자유화된 미국산 콘덴세이트를 도입할 경우, 중동지역에 비해 추가적으로 수송비를 지불해야 하며, 그만큼 도입 비용은 높아지게 된다. 결국 미국산 콘덴세이트 도입이 경제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도입비용의 차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중동-미국산 콘덴세이트 가격 스프레드가 존재해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 충분한 스프레드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원유 수출 자유화가 현실화되어 미국산 LTO가 국제시장에 유입될 경우 콘덴세이트 가격이 연동된 WTI 가격의 일정 정도 인상을 고려한다면, 미국산 콘덴세이트 도입은 제도적 장벽 때문만이 아닌 경제성 측면에서 의미를 잃게 될 소지가 있다. 다시 말해 미국산 콘덴세이트 수출자유화는 국내 석유산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을 수도 있게 된다. 다만, 현시점에서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면,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으로 인해, 중동산에 비해 일정 정도 관세비용을 저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관세법상 일반적인 콘덴세이트는 원유로서 분류(관세율표 제2709호)되어, 원유에 부과되는 3%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미국산의 경우 한미 FTA 협정 관세율 0% 적용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도입의 경제성을 결정하는 중동-미국산 콘덴세이트 가격 스프레드는 그만큼 작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