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청소년의 탈비행과 재범 방지를 위한 친사회적 유대 형성 및 재통합적 처벌의 중요성 doc_id PCY_201612080523052891_2

이와 반대로 “청소년기 한정 비행자들”(adolescence limited offenders)은 아동기 시절 부모와 정상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뇌신경 손상도 입지 않은 다수의 정상적인 청소년들을 일컫는다. 이들은 생애지속형 범죄자들과 달리 아동기에 비행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 다만 청소년기 동안 성인들의 역할과 지위를 갈망하게 되고 생애지속형 범죄자들을 흉내 내며 흡연, 음주, 성관계 등 경미한 지위비행(status delinquency) 등을 일삼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청소년기를 벗어나고 어른의 지위를 갖게 되면 저절로 탈비행에 이르게 된다. 이들은 가족관계, 학교생활, 친구관계에 있어서 이미 어느 정도 친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생애지속 형 범죄자들에 비해 비행을 중단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대부분의 청소년기 한정 비행자들은 비행을 중단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탈비행 연구를 행할 경우 실익은 없다. 결국 Moffitt은 탈비행과 관련하여 청소년기 한정 비행자들은 모두 탈비행에 성공하지만 생애지속형 범죄자들은 특별한 예외적 상황이 없는 한 탈비행에 성공하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사회생물학적 견지에서 바라보았을 때, 소년보호기관에 수용될 정도의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를 일삼은 소년들의 경우, 어린 시절부터 반복되는 부모의 무관심 및 학대, 신경유전학적 결손, 범죄유발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반사회적 신경회로(antisocial neural pathway)가 그들의 뇌에 이미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반사회적 신경회로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 등을 통해서 친사회적 신경회로로 변화시키는 과정과 노력이 없다면 비행소년은 결국 성인범죄자로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소년원 출원생(出院生)들의 높은 재범률은 예외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Sampson과 Laub(1993, 2003)의 이론과 연구는 비행 예방과 탈비행의 핵심동력이 친사회적 애착과 유대라는 점을 강조한다.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저지르는 비행 행위 자체는 가족, 학교, 기타 사회제도에 대한 애착과 유대의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약화된 애착과 유대는 소년이 친사회적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전의 기회들을 축소시키고 이런 기회의 축소는 다시 비행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Sampson과 Laub(1993)은 이와 같은 현상을 ‘누적적 지속성(cumulative continuity)’이라고 부른다. 누적적 지속성은 교정기관에 수감된 경험으로 인해 더욱 커지게 되고 출원(出院) 또는 출소(出所) 후 미래의 교육, 직장, 결혼 등의 기회를 축소시키고 친사회적 애착과 유대의 형성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Laub과 Sampson (2003)은 특히 청소년기에 교정기관에 장기간 수감되었을 경우 누적적 지속성이 더욱 강화되어 취업 등 탈비행의 기회가 극도로 제한되는 현상을 발견했다. 따라서 Sampson과 Laub은 소년범들을 소년원에 장기간 수감하는 정책은 궁극적으로 범죄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범죄자 처벌의 목적은 예방, 응보 및 무력화(incapacitation)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재범예방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수용기관에의 수감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서구 범죄학자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학 및 범죄학의 권위자인 Lawrence Sherman(1993)의 저항이론은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Sherman은 사법적 처벌의 재범 예방 효과가 처벌 자체의 성격과 피처벌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먼저 처벌 자체가 재통합적(reintegrative) 성격을 띠기보다 낙인적(stigmatizing) 성격을 띨 때 피처벌자에게는 사법 체계에 대한 저항 심리가 생겨 재범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재통합적 처벌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격언에 부합하는 처벌이다. 즉, 범죄자가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의 형사사법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법관계자들로부터 어느 정도 인간적인 대우와 존중을 받는 경우이다. 낙인적 처벌은 그 반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자체가 나쁘다”라는 식의 대우를 받은 경우이다. Sherman(1993)은 피처벌자가 가정, 직장, 지역사회 등에 애착과 유대가 있고 사회적 자본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처벌 자체를 더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처벌사실을 부끄럽게 여기며 그가 사법기관으로부터 받게 될 처벌 또한 재통합적 성격을 띨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런 경우 재범의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소년범에 대한 장기적 수감은 소년범이 처벌자체를 낙인으로 여기게 하고 또한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게 할 소지를 높인다. 그럴 경우 사법체계에 대한 저항심리가 생기고 이러한 심리적 저항은 재범의 형태로 나타날 확률이 높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소년범의 장기수감은 누적적 지속성을 강화시키고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방해하여 재범의 가능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Sampson과 Laub(2003)의 지적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국내 범죄학자들과 정책입안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며 심각한 논의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Sampson과 Laub(2003)은 자신들의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범죄학 연구의 역사상 가장 길다고 평가할 수 있는 종단연구를 시도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장기간의 연구는 그들이 Glueck 부부(1968)의 과거 연구 자료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버드 법대 교수로 재직하였던 Glueck 부부(1968)는 1940년대에 보스톤 지역에서 소년원 수감 경력이 있는 비행청소년 500명과 비행경력이 없는 청소년 500명의 인생경로를 비교하는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들은 연구대상 청소년들의 평균 나이가 14세이던 1940년에 처음으로 인터뷰 등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고 그 후 다시 그들이 25세일 때와 32세일 때 추가 자료를 각각 수집하였다. 그 후 이 자료는 하버드 법대 도서관 창고에 묻혀 있다가 1987년 Laub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다. Sampson과 Laub(2003)은 그 후 6년간 이 자료의 대상자들을 추적하였고, 심층면접조사와 생애사 내러티브(life history narrative) 분석 등과 같은 질적 연구를 통해 기존의 자료를 보완하였으며 마침내 1993년에 Crime in the Making이라는 책을 통해 비공식적 사회통제에 입각한 생애과정이론을 발표하였다. Sampson과 Laub의 연구(1993, 2003)는 탈비행 과정에 대해서 다소 지엽적이고 분산된 정보 전달에 그쳤던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탈비행의 전체적 인과 과정에 관해 풍부하면서도 세밀한 경험적 지식을 선사한 범죄학적 연구의 쾌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가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의 연구가 비행청소년들의 인생 과정을 무려 50년 이상이나 관찰한 장기 종단연구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들이 사회조사방법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계량학적 조사방법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을 최대한 활용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그들은 추가탐색적 질문(probing)을 활용한 심층 면접조사 기법을 통하여 통상의 질문지 조사로는 얻기 어려운 세밀한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이 사용한 생애사 내러티브(life history narrative)분석은 연구대상이 사건발생의 유무가 아닌 탈비행과 같은 ‘과정’일 때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연구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