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탈비행 연구의 측정 방식 및 대상 선정의 한계를 검토하고, 보다 정확한 연구를 위한 장기적 관찰과 광의의 탈비행 개념 적용 및 다각적 측정 방법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doc_id PCY_201612080523052891_5

국내 연구 중에 탈비행을 연구의 주제로 삼은 경우는 비교적 드물다. 또한 소년범들을 장기간 동안 관찰한 종단적 연구는 더욱 찾기가 어려웠다. 대부분 연구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었거나 인생경로에 있어 한 시점만을 관찰 대상으로 하였다. 예외적으로 전선영과 문성호(2015)는 총 6년을 관찰기간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일반적인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장기간 동안 심각한 비행을 저질러 형사사법 기관의 개입 대상이 되는 자들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단점이 있다. 그 외의 다른 국내 연구들 또한 탈비행 연구 대상을 청소년기 한정형 비행자들로 국한시켰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처럼 국내 선행연구들이 탈비행 측정 및 그 연구 대상에 있어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탈비행에 이르게 되는 자세한 인과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다 우수한 방법론을 적용한 서구의 연구들을 참조할 수밖에 없다. 탈비행의 측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과연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탈비행 상태가 지속되어야만 탈비행이 완성되었다고 규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마약 등 중독 연구의 경우 통상 3년, 암질환 연구의 경우 통상 5년의 기간 동안을 관찰하여 그 재발유무를 단정한다. 탈비행 연구는 보통 6개월이나 1년, 길게는 2년 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을 관찰하여 탈비행 여부를 측정하여 왔다. 물론 소년범의 경우 소년원 출원 후 약 6개월 내에 재범을 저지르지 않으면 그 후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고 한다. 그러나 과연 연구기간 동안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대상자가 탈비행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 국내외 연구를 불문하고 연구기간 동안에는 비행을 저지르지 않다가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범을 저질러 결과적으로 비재범자로 분류되는 잘못된 부정오류(false negative)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즉 연구기간이 길고 짧음에 따라 탈비행의 성공과 실패가 인위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될 개연성이 크다. 탈비행의 측정에 있어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기존 연구들의 상당수가 탈비행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서 일정기간 안에 탈비행이 성공했느냐 아니면 실패했느냐라는 식의 이분법적 판단에 치중해왔다는 점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탈비행의 개념은 사건의 발생여부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과정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 연구의 이분법적 측정은 해당 연구의 결과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실질적 의미의 탈비행을 측정하고 해석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자들은 이러한 이분법적 접근보다는 탈비행의 개념을 넓은 의미로 정의하고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면, Loeber와 LeBlanc(1990)는 과거에 비해서 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범죄행위의 빈도수와 종류가 줄어든 경우도 각각 탈비행의 개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경험적 연구에 있어 탈비행 측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그 동안 연구자들은 일정한 합의 없이 각각 상이한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탈비행 연구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탈비행 측정에 있어 연구자들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먼저, 탈비행 측정 기간과 관련하여 과연 가장 이상적인 관찰기간이 몇 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단기보다는 장기적 기간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측정 기간이 단기간에 불과한 경우 ‘탈비행’ 연구가 아닌 ‘재비행’ 연구임을 명기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범죄자의 범죄경로가 표류하는 식의 패턴을 따른다는 사실 및 탈비행 개념 자체가 사건의 발생여부가 아닌 과정을 의미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탈비행을 이분법적으로 측정하기 보다는 Loeber와 LeBlanc(1990)의 조언을 받아들여 보다 광의의 탈비행 개념을 실증연구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형사사법기관의 공식자료 외에도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탈비행을 측정하는 것이 잘못된 부정오류(false negative)의 비율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