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 범행 회피를 목적으로 군복무를 거부하거나 탈영한 자의 난민 인정 및 북한이탈주민 보호에 관한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 doc_id PCY_201612080529111961_4

위 판결들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난민법은 Directive 제9조 제2항 제(e)목과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법원은 군복무 수행을 거부한 외국인의 난민신청 사건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해당하고 난민법상의 박해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ICC 로마규정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한 국제범죄의 처벌 및 국제범죄의 방지를 위해 ICC와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Directive 제9조 제2항 제(e)목과 같은 규정을 우리 난민법에 명문화하는 것을 입법론적 방안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석론적으로는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난민자격 심사시에 Directive 제9조 제2항 제(e)목 및 관련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을 우리 난민법의 관련규정 해석시에 해석의 보조수단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난민법은 난민협약을 이행하고 있는 법률이므로 난민협약에 합치하게끔 해석되어야 한다. 난민협약은 많은 문제들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의 경우 관련 국제 관습법이 법원(法源)으로 기능한다. 2015년 2월 유럽사법재판소는 셰퍼드 판결에서 최초로 ‘어떠한 요건하에 전쟁범죄 범행을 회피하기 위해 군복무 수행을 거부한 탈영병이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다루었다. 셰퍼드 판결은 국제 난민법과 국제형법의 교차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판단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국제 인권법뿐만 아니라 국제형법적으로도 중요성을 가지는데, 셰퍼드 판결이 제시한 기준들이 타당한지는 비판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한편 셰퍼드 판결은 ‘국제범죄 범행을 회피하기 위해 군복무 수행을 거부한 자가 왜 난민으로 보호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탐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우리 법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난민법에 EU Council Directive 2004/83/EC 제9조 제2항 제(e)목과 같은 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국제범죄 범행을 회피하기 위해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에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보호가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는지’, ‘그러한 북한이탈주민이 이미 범한 국제범죄 등의 가벌성이 탈락되는지, 탈락되지 않는다면 관할권 및 가벌성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일깨워 준다. 현재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유린은 국제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특정 범죄의 범행자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동 법률상의 보호를 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러한 범죄의 (특히, 국제범죄의) 범행을 회피하기 위해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예컨대 국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의 강제수용소에서 군 복무하던 병사가 국제범죄의 범행을 회피하기 위해 남한으로 넘어온 경우 이 탈영병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현행법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가 보호대상자 결정 및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의 보호범위 결정을 통일부 장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하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범죄 범행 회피를 이유로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Directive 2004 제9조 제2항 제(e)목이 ‘국제범죄 범행 회피를 이유로 군복무 수행 거부한 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수준의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Directive 제9조 제2항 제(e)목과 관련하여 앞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국제 범죄 범행을 회피하기 위해 탈영한 북한 병사들 또는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보호될 가치가 있는 자로 보아야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들이 이미 범한 국제범죄의 가벌성이 탈락하지 않는다.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긍정되지 않는 한, 그러한 자들이 이미 범한 국제범죄는 처벌된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 형사 관할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범죄 성립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적용법의 문제 즉, 남한 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북한 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남한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범죄성립 요소를 심사함에 있어서 북한 법을 고려할 수 있는지’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셰퍼드 판결은 북한이탈주민 특히, 탈영병을 포함하여 국제범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여겨지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위와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리 헌법 규정에 의하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다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우리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동 법률 제9조 제1항 제1번, 제2번 및 제3번에 의하면 “통일부장관은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또는 위장탈출혐의자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 할 수 있고”, 제3항에 의하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일지라도 필요한 경우 제11조(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등), 제13조(학력인정), 제14조(자격인정), 제16조(직업훈련), 제19조의 2(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제22조(거주지 보호) 및 제26조의 2(국민연금에 대한 특례)에 따른 보호 및 특례 그리고 그 밖에 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첫째로, 무력분쟁 상황이어야 한다. 무력분쟁과 관련 없는 상황에서 군복무 수행을 거부하는 자는 제9조 제2항 제(e)목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군 복무 수행 거부자는 어느 무력분쟁과 직접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로, 동 규정의 문언으로부터 직접 도출되듯이, 군복무 수행 거부자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다면 국제범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그러나 군복무 수행 거부자 스스로가(personally) 국제범죄를 범하는 경우이어야만 그러한 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EU 입법자는 객관적 관점에서 직무수행과 국제범죄 범행 간의 관련성을 판단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입법자의 의사에 따르면 예컨대, 군복무 수행 거부자가 전투원이 아니고 수송부대원 또는 지원 업무 부대원이어서 자신이 직무 수행하더라도 단지 간접적으로만 국제범죄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일지라도 그러한 군대 구성원에 제9조 제2항 제(e)목이 원칙적으로 적용배제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러한 군대 구성원의 경우 국제범죄 범행과 단지 간접적 관련성만 가지기 때문에 형법에 의해서, 특히 국제 형사재판소에 의해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한 군대 구성원에게 제9조 제2항 제(e)목의 적용을 배제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