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의 전일제 및 시간제 일자리 이동 결정요인 분석과 노동시장 경력 유지 및 고용률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doc_id PCY_201612091037372271_2

이 기술통계들은 연속된 2년 중 나중 연도의 것을 나타낸다. 단, 본인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가구소득은 설문문항 자체가 전년도의 소득을 묻고 있기 때문에 나중 연도의 자료를 사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전 연도의 소득을 나타내고 있다.전일제에 비교해 시간제는 2006년, 2008년에는 더 적게 존재하고 1999년, 2012년에는 더 많이 존재했다. 또한 교육수준은 전문대졸의 경우, 시간제보다 전일제가 더 많이 존재한다. 나이그룹으로 볼 때는 25～34세 그룹, 45～54세 그룹에서 전일제에 비해 시간제로 더 적게 일하고, 35～44세 그룹에서는 더 많이 시간제로 일한다. 전일제와 비교하여 시간제에서 일하는 경우 배우자 동거율이 더 높았으며 자녀수는 전일제에 비해 시간제가 더 많았다. 전일제에 비해 시간제의 경우 막내자녀가 유아 중 학생인 그룹에서는 더 많이 존재하고 영아와 고졸 이상, 무자녀 그룹에서는 더 적게 존재한다. 시간제가 전일제에 비해 시간당임금은 더 높은데 근속개월 수는 더 짧으며 정규직일 확률도 훨씬 더 낮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은, 전일제와 시간제 간의 시간당 임금의 차이이다. 2012년에 전일제 9,104원, 시간제 8,390원으로 시간제 여성은 전일제 여성의 92.2%를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전일제의 7,424원에 비해 시간제가 8,999원으로 전일제의 121.2%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25～54세의 여성에 국한해 계산한 결과라고 추정된다. 25～54세 시간제 여성의 시간당 임금에 비해 55세 이상 시간제 여성의 시간당 임금이 낮기 때문일 수 있다. 이 외에도 시간제 여성들의 근속개월 수는 전일제 여성들의 절반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전일제의 71.2%가 정규직인 데 비해 시간제 여성은 13.6%만이 정규직이었다. 따라서 단순비교로만 볼 때, 시간제 여성들은 자신들의 나이, 학력과 같은 인적 조건과 자녀돌봄, 배우자 동거 등과 같은 가정적 환경에서 정규직이나 미취업과 차이가 있었다. 한편 김지경(2003)의 출산 직후 여성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일 가정 양립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여성들이 전략적으로 시간제 취업을 한다는 기존의 논의에 반해, 출산 전 전일제 근로를 하였던 여성이 시간제 근로를 했던 여성에 비해 출산 후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이행률이 3～4배 정도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출산 전 직장에서 출산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전일제 일자리가 여성의 노동시장 경력단절을 완화시켜준다는 것이다. 정영순 외(2012)는 전일제와 시간제 기혼 취업여성의 이직의사에 관한 연구에서, 전일제 여성에 비해 시간제 여성은 작은 규모에서 일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더 높고 전일제 월급여의 절반보다 낮은 소득을 가지고 있으며 일 만족도가 낮아 이직의사가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시간제 여성은 전일제 여성에 비해 비정규직일 때나 가사도움이 없을 때 이직의사가 높다는 것을 보고하여 시간제 일자리의 질이 전일제에 비해 더 낮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다음으로는 이전 차수 전일제에서 다음 차수 시간제를 선택하는 경우의 결정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겠다. 전일제에서 전일제로,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일제에서 미취업으로 간 경우, 세 회귀분석식이 서로 같지 않다는 것은 likelihoodratio test로 확인하였다.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이동한 케이스를 보면, 배우자가 계속 없었던 여성들에 비해 배우자가 없다가 생긴 여성들이 시간제 이동보다 전일제 잔존을 선택했다. 또한 무자녀에 비해 막내자녀가 유아일 경우 전일제 잔존보다 시간제로의 이동을 많이 선택했다. 노동조건과 관련해서는, 이전 해의 시간당 임금이 적을수록, 근속개월 수가 짧을수록, 비정규직일수록 전일제 잔존보다 시간제로의 이동을 선택했다.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이동한 케이스들과 미취업으로 이동한 케이스들의 특징들을 비교해 보면, 배우자가 2년 연속 없었던 경우와 비교해 배우자가 없다가 있게 된 경우 미취업→전일제→시간제의 순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해에 전일제였던 여성들은 당시 시간당 임금이 높고 근속개월 수가 적으며 정규직이었을 경우, 시간제나 미취업으로의 이동보다는 전일제 잔존을 더 많이 선택했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이전 차수에 미취업이었던 여성들 중, 25～34세 그룹에 비해 45～54세 그룹에 속한 여성들이 시간제나 전일제 취업보다 미취업 잔존을 더 많이 선택했으며, 2년 연속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배우자가 있다가 없게 된 경우 미취업 잔존보다 시간제나 전일제 취업을 더 많이 선택했다. 또한 무자녀에 비해 막내자녀가 영아인 경우 시간제나 전일제 취업보다 미취업 잔존을 더 많이 선택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는 여성의 자기개발보다는 경제적 필요성이 여성들을 미취업에서 시간제로 이동시킨다는 것인데, 배우자가 있다가 없어진 여성들 중, 특히 가구소득이 낮은 층이 더 많이 미취업에서 시간제로 이동한다는 사실이 이를 보여준다. 따라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에 있어 노동시장에서의 경제적 보상이 아주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고용률 증가를 위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시간(선택)제의 확산이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한국 여성들의 시간제 일자리로의/시간제 일자리로부터의 이동의 결정요인들을 연구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한국 노동패널 1~15차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다항로짓 분석을 사용하였다. 우선 시간제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이동에 대해서는, 학력, 나이, 배우자 동거 여부, 가구소득, 어린 자녀 등의 개인적 요인들과 임금과 근속기간, 정규직 여부라는 일자리의 질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간(선택)제의 확충 방안과 관련해, 사회적 돌봄의 확충이 여성의 고용률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현재 여성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 상승이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 여성들이 전일제/시간제 그룹으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정책이 특정 층의 여성을 겨냥하기보다는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정책제언으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시간제 일자리로부터의 이동에 대해 우선 시간제에서 미취업으로 이동한 케이스를 보면, 배우자 동거 여부 변화와 막내자녀의 나이가 영향을 미쳤으며, 시간당 임금이 높을수록 미취업으로의 이동이 적었다. 시간제 일자리에서 전일제로의 이동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2년 연속 없었던 경우에 비해 결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다가 생긴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현재 한국 여성들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 정리를 하자면,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와 전일제/시간제 일자리 선택에 있어 배우자 동거 여부와 막내자녀의 나이 등 가정 환경적 요인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와 전일제/시간제 선택에 있어 임금이나 정규직 여부 등 노동조건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는, 시간제 여성들은 원하는 전일제로의 이동이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일제 여성들에 비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비자발적으로 선택하고 과도기적으로 보고 있으며 직무적합도와 만족도에서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결과에 근거해 볼 때, 시간제 여성의 미취업으로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아들을 돌볼 수 있는 육아시설의 확충과 시간제 일자리에서의 시간당 임금 인상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고찰한 대로 한국에서 많은 시간제 여성들이 현재의 일자리를 전일제로의 과도기적 일자리로 생각한다면, 시간제에서 전일제로 이동하는 여성들의 특성은 어떠한가? 배우자가 2년 연속 없었던 경우에 비해 없다가 있게 된 경우 전일제 이동보다는 시간제 잔존을 선택하는 것 외에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결과로서는 실증적으로 한국의 시간제 여성들의 일자리가 과도기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전일제로 가는 과도적 일자리라면, 막내자녀의 나이가 올라감에 따라, 혹은 결혼․육아 적령기가 지남에 따라 시간제에서 전일제로 이동하는 추세가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종합하자면, 개인적․가정환경 측면에서는 배우자의 동거 유무 변화(무에서 유)와 막내자녀의 연령(유아)가 전일제 여성의 시간제 이동과 연관이 있었다. 이러한 개인적 환경 외에 노동조건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전 차수에서 전일제 당시 시간당 임금이 높고 오래 근속하고 정규직으로 일한 여성일수록 시간제나 미취업으로의 이동보다는 전일제 잔존을 선택한다. 따라서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전일제에서 미취업으로의 이동을 방지하려면, 영아를 가진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육아시설 등의 확충이 필요하고 노동조건의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장지연 김지경(2001)도 어린 자녀를 다른 가족이 돌보거나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으면 여성의 취업단절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