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결혼이민자의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을 통한 출신국가별 맞춤형 지원 및 보육 정책의 필요성 제언 doc_id PCY_201612091054007591_2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인적자본, 한국생활, 인구사회학적․경제적 요인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인적자본 요인 중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어 능력이 중급 이상이면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하급이면 고용률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생활 관련 변인에서는 국적취득 여부, 체류기간과 유의하게 양(+)의 관계에 있었고, 그 중 체류기간은 단조 증가 하지만 그 증가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체류기간이 늘어난다고해서 고용률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의 요인으로는 남편소득이 많을수록 여성결혼이민자의 고용률이 감소하였고, 학령기(12세) 이하 자녀의 존재는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 효과는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더 크게 나타났다. 현재 6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결혼이민자가 전체 결혼이민자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12세 미만까지 합하면 85%에 육박하기 때문에, 많은 수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자녀의 존재로 인해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별 차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출신국별 분석을 하였는데, 전체적인 경향을 정리하면, 필리핀과 일본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에게만 학력이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국가의 여성은 미취학 자녀가 존재할 경우 고용률이 감소 하지만, 베트남과 필리핀,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국가 출신 결혼이민자들은 학령기 자녀가 있을 경우에도 고용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력이 고용률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Lee(2013)의 결과와 유사하고 강혜정․이규용(2012)과 이규용 외(2014)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상기 연구들과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임금 근로자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인적자본, 한국생활, 인구사회학적․경제적 요인이 그들의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인적자본 요인 중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어 능력이 중급 이상이면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하급이면 고용률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생활 관련 변인 중 체류기간과 고용 사이의 관계는 단조 증가하지만 그 증가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체류기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고용률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 남편소득이 많을수록 여성결혼이민자의 고용률이 감소하였고, 12세 이하 자녀의 존재는 고용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 효과는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더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출신국적별 분석 결과, 학력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국가는 필리핀과 일본이었고, 한국어 능력이 고용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는 기타 아시아 등의 국가였다. 본 연구 결과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효과적인 취업지원에 대한 제안과 더불어, 국가별 맞춤형 지원을 강조할 필요성을 제 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극화는 여성결혼이민자들 학력의 양극화와도 관련이 있어보인다.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를 살펴보면, 중국 한족과 조선족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의 대졸 이상 비율은 각각 약 20%, 10%인 데 반하여, 일본과 필리핀은 두 국가 모두 약 60%에 달하고 있다. 이 중 필리핀은 모국 인적자본뿐만 아니라 이민국가 인적자본도 유의한 영향이 있었는데 이러한 인적자본이 적으면 고용률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언어적 수요에 있어서는 모국 인적자본이 인정을 받지만, 그 이외의 직종에서는 모국 인적자본을 인정받지 못하고 이민국가의 인적자본을 필요로 하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분석을 통하여 그들에 대한 지원을 출신국가별 맞춤형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어 교육 지원의 경우, 전체 추정의 결과만 보면, 고용을 위해서 모든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어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만, 출신국별 추정을 근거로 하면 특히 필리핀과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국가 출신의 여성결혼 이민자들의 고용에 한국어 능력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선족 출신의 경우 한국어를 다른 출신국 여성들보다는 기본적으로 잘 구사할 수 있는 그룹이므로 이들의 고용을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보다는 다른 요인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기타 아시아 국가 출신 여성들에 대한 서비스 및 지원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어 교육 및 지원이 우선 시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즉, 현재 결혼이민자라는 명명 아래 이루어지는 여러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출신국가별로 그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및 지원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는 내국인 기혼 여성과 유사하게 보조적인 소득원으로서의 역할과 자녀의 존재가 취업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지원 방안은 그들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에 집중하기보다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보육정책을 더욱 충실히 하는 것이 내국인 기혼 여성의 고용 증가뿐만 아니라 여성결혼이민자의 고용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