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고실업 시대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신직업 발굴 및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전략 doc_id PCY_201612150448001361_1

전 세계적인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옛말이 된 지 오래이다.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의 시기를 지나 지금은 저성장·고실업의 긴 터널에 들어와 있다. 성장을 해도 고용이 되지 않던 시기가 지나고 성장마저 그 활력을 잃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가 없으니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저소득으로 인한 소비의 침체로 인해 성장이 저해되는 구조에 들어와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 즉,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 증가가 또 다른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로의 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직접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재정지원 일자리와 같은 저임금 단순노동 일자리로 타 분야의 성장을 가져오거나 일자리를 재생산하기 어려운 일자리이다. 2013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용어 중 하나는 ‘창조경제’일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출범과 함께 화두가 된 창조경제는 ‘창조경제가 무엇이냐’로 시작하여 창조경제와 중소기업, 창조경제를 위한 법제 방안, 창조경제와 ICT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정부부처의 조직도를 보면 ‘창조’가 들어가지 않은 부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창조는 하나의 흐름이 되었으며, 창조경제에 대한 보고서에서 창조경제는 다양하게 정의되어 있다. IT와 타 산업과의 융합으로 정의되기도 했고,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새로운 변화로 주장되기도 했으며, 아이디어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와 기술로 변형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모든 주장 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일자리이다. 창조경제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지 새롭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며,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내는가’가 목표를 도달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3월 “선진국에 있는 우리나라와 다른 직업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고 창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는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 직업의 수가 적어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있다는 데에서 출발한 것이다. 직업군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에 없는 직업을 도입하는 것은 기존에 없던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에는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없는 직업 중에는 문화나 지리적 요건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정착이 불가능한 직업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기술이나 시장의 더딘 발전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비활성화되어 있는 분야의 직업이다. 직업을 들여온다는 것은 아직 비활성화되어 있고 발전되지 않은 시장을 활성화 시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상징적인 의미로도 볼 수 있다. ①유형은 각국의 고유 특성에 기인하며, 고유 전통, 지리적 여건, 종교 등 문화적 특수성에 의한 직업으로 우리나라로의 도입은 어려운 직업이다. ②유형은 과학기술 수준의 차이에 의하며, 항공우주,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직업으로 해당 기술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우리나라로의 도입이 가능하다. ③유형은 법률적 차이에 의한 직업으로 우리나라에는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불법인 직업이 많으며, 우리나라에도 해당 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있으나 비공식적인 영역에서 음성화되어 있어 직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는 규제완화나 법령정비 등을 통해 새로운 직업으로 도입할 수 있으며, 제도가 마련되는 즉시 도입이 가능한 직업이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사립탐정은 우리나라에서는 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나 미국에서는 35,000명 이상이 종사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5천 개 이상의 업체가 영업 중에 있다. ④유형은 시장 미성숙에 따른 직업으로, 경제·사회 발전의 정도나 전문 인력의 부재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시장이 미성숙하여 발전하지 못한 직업이다. 41개 직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한 직업과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직업으로 나누어 투 트랙(two track)으로 지원을 진행한다. 정부의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한 직업은 규제완화나 법률 제·개정을 통해 법·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격이나 전문교육과정의 신설을 통해 기존 직업을 세분화 혹은 전문화한다. 또,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및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유망 분야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서비스 부분은 공공 위주로 도입한 후 점진적으로 민간전문가를 양성하는 방안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창출 가능한 직업은 훈련과정의 개설을 통해 민간시장의 수요를 뒷받침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창업·창직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 초·중·고교의 진로지도에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의 육성·지원 직업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 기존 직업의 세분화 및 전문화, R&D 투자 및 전문인력 양성, 공공서비스를 통한 직업적 기반 구축이다. 먼저,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지원되는 직업은 민간조사원, 전직지원전문가, 산림치유지도사 등의 직업이다. 규제를 완화하거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 또는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직업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민간조사원은 현재 음지화된 직업으로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에서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민간인이 사건을 의뢰받아 조사할 수 있는 권리는 변호사에게만 있어 업무에 따라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민간조사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존재하나 법·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합법적인 직업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기존 직업의 세분화 및 전문화로 인한 직업은 문화여가사, 주거복지사, 온실가스컨설턴트 등 11개 직업이다. 한 사람이 여러 직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역할을 담당하거나 아직 도입 초기 단계로 전문화가 되지 않은 직업들로 자격 및 교육과정의 신설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으로 직업을 창출한다. 온실가스컨설턴트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맞춰 전문자격을 신설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올해 9월 온실가스관리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시험이 시행되며, 2015년부터 온실가스관리기술사 자격 시험을 신설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간 2억 원을 지원하며 3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셋째, R&D 투자 및 전문인력 양성 직업은 인공지능전문가, 빅데이터전문가, 감성인식기술전문가, 정밀농업기술자 등 7개 직업으로 주로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신직업의 창출 및 세분화 유도가 필요한 직업이다. 인공지능전문가와 감성인식기술전문가 등 과학기반 직업들은 기술 개발연구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넷째, 공공서비스를 통한 직업적 기반 구축 직업은 임신출산육아전문가, 정신건강상담전문가, 과학기술커뮤니케이터 등 3개 직업이다. 민간부문의 시장창출보다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및 공공서비스로 공공부문에서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민간부문 도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신출산육아전문가는 임신·출산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을 제공하는 일로 올해 의견수렴 및 연구를 거쳐 2015년부터 보건소에서 신규 고용하여 상시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6년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는 유휴 간호사나 조산사 등의 재취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정신건강상담전문가는 기존의 정신 보건전문요원의 전문화 및 세분화를 통한 전문인력,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 인프라 확충으로 지원된다. 일자리 창출 규모 추정의 방법은 외국에서 직업별 취업자 수가 전체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중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취업자 수를 추정하는 방법, 잠재적 취업처와 인력 수요를 고려한 추정, 서비스의 잠재적 이용 수요를 고려한 방법 등을 활용한다. 취업자 수가 전체 취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국가마다 다른 산업구조 등으로 인해 국내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취업자의 비율을 기본적으로 고려하되 직업의 활동 장소에 따른 수요를 함께 고려하여 규모를 추정한다. 예를 들어, 보조교사는 학교 및 학급의 수를 통해 잠재적인 수요를 파악할 수 있으며, 자연치료사 등은 현재 발급된 민간 자격증 수를 기준으로 하여 수요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기술 수준의 차이에 의한 직업은 외국의 취업자 수가 파악되지 않았으며, 인력 수요도 파악하기 어려워 서비스의 잠재적 수요자를 추정하여 일자리 규모를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