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노미 이론과 사회통제 이론을 바탕으로 부패의 원인을 거시적으로 분석하고, 기존 범죄학 이론의 확장 필요성을 논의함 doc_id PCY_201612150451017011_2

머튼의 이론은 주로 하층 계급의 범죄를 설명하는 틀로 이해되어져 왔다. 불평등 구조 상 열악한 위치에 있는 집단이 목표와 수단의 괴리를 가장 극심하게 겪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적 성공 목표라는 것은 상대적인 기준일 수밖에 없고, 성공 목표에 대한 문화적 압력은 모든 계층에 가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층 계급이라 할지라도 아노미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경제적 성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문화는 필연적으로 제도적 수단을 경시하는 현상을 낳을 것이다. 이 경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려는 경향은 사회의 전 계층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그의 이론이 화이트칼라 범죄와 같은 중상층의 일탈 행위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는 입장이 대두되고 있으며, 조직 문화에 미치는 영향의 차원에서 조직의 비위 행위를 연구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머튼의 이론으로 부패의 원인을 파악하려는 경험 적 연구는 충분히 시도가 가능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선거에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금권 선거의 행태로 인해 불법 정치자금이 조성되고,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권력과 결탁하는 현상 등이 아노미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대표적인 범죄학 이론인 아노미이론과 사회통제이론의 시각에서 부패의 원인을 거시적으로 분석하였다. 데이터는 세계가치관조사(WVS) 자료와 세계은행 데이터, 그리고 부패 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대체로 경제지상주의 정도가 강한 국가일수록 부패 정도가 높았다. 소득 불평등의 경우는 일관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소득 불평등 정도가 낮은 국가 집단에서보다 중간 정도인 국가 집단에서 경제지상주의의 효과가 더 컸던 반면, 소득 불평등 정도가 높은 국가 집단에서는 경제지상주의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 통제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먼저 가족주의 정도가 강한 국가일수록 부패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교적 통합의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회적 신뢰는 대체로 부패에 대해 부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시민단체 참여도 역시 그러한 효과를 보였지만 가족주의나 정치 참여를 통제했을 때에는 그 효과가 사라졌다. 일인당 국민총생산(GDP)과 정치 참여도는 모든 모형에서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강한 효과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 가장 일관된 효과를 보인 요인은 가족 주의, 국민총생산, 그리고 정치적 참여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신뢰와 시민 단체 참여, 특히 경제 지상 주의의 효과가 발견되기는 했지만, 그 효과가 모든 모형에서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가족 주의가 강할수록 부패 수준은 높을 것으로 나타나, 일탈에 대한 사회 통제 이론의 일반적 예측과는 반대의 결과를 확인하였다. 국민총생산과 정치적 참여의 효과는 기존 범죄학 이론의 설명 범주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학 연구에 몇 가지 시사점을 던진다. 먼저 일탈과 범죄의 유형에 따라 범죄학 이론의 예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일탈과 범죄를 설명할 수 있는 일반 이론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고 유용한 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역시 세계가치관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가족 통합” 정도를 유사한 방식으로 측정한 연구에서 이 변인이 자살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반면 살인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시사점은 범죄학 이론의 범주를 확장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한 것이다. 지금까지 범죄학은 거리의 범죄에 대한 설명에 주로 몰두해 왔다. 하지만 서덜랜드가 화이트 칼라 범죄 개념을 제시하면서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범죄학이 연구해야 할 일탈과 범죄의 범주는 그보다 훨씬 넓을 수 있다. 이 때 기존의 범죄학 이론의 틀에 묶여 있다면 범죄학의 설명력은 크게 제한될 수도 있음을 이 연구의 결과는 시사해준다 하겠다. 부패와 같은 일탈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범죄학적 시각을 넘어서 경제적 정치적 요인에 대한 폭넓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그러한 요인과 기존의 범죄학적 요인과의 이론적 관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분석 단위와 자료의 특성상 사례수가 적다는 한계가 있었다. 부득이하게 충분한 사례수가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분석 결과는 다소 신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사례수가 적은 경우, 소수의 예외적인 사례가 분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특히 소득 불평등와 사회적 신뢰 차원에서 예외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추가적인 연구가 축적되기를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