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판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정보 역량 강화와 국방기획체계의 유기적 연계 및 정상화 방안 doc_id PCY_201612190524361211_3

그 결과 국방정보본부는 5년마다 정보판단의 순기가 돌아오면 군사정보･해외정보 등 분야별로 축적된 ‘제한된 정보자료’를 종합 정리하는 수준에서 정보판단을 내놓는다. 이런 정보로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넘어 국가생존전략을 구상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반도 안보의 핵심변수에 해당하는 ‘북한정권’과 ‘한미동맹’ 관련사항은 불변의 상수(常數)로 가정하기 때문에 15년 장기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급변사태와 같은 돌출변수는 배제되고 기껏해야 현재 예상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변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현재 예상되는 정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편의적 가정하에 10~15년 이후의 글로벌･동북아 안보질서와 북한의 위협양상을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익숙한 상태를 미래에 투사하는 것에 불과하며 오늘의 연속선상에서 대상기간만 늘려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전제국, 2013a, p. 116). 이런 정보에는 오늘과 다른 내일이 없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다양한 위협을 상정하고는 있지만 우선순위 없이 나열해 놓기 때문에 제한된 국방자원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율적 군사력 건설을 추진해야 하는 정책당국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5년마다 되풀이되는 중장기 국방정보판단은 일반적 정세전망에 가깝다. 인간의 예측능력이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빛의 속도로 변한다’는 21세기 정보문명시대에 이르러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이처럼 변화무쌍한 세상에서는 2~3년 앞도 내다보기 힘들다. 그런데 10년･15년 앞을 내다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더욱이 오늘날 전략환경은 어제의 연속선상에서 선형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오늘과 전혀 다른 모습･방향･속도로 ‘비선형적･불연속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5년･10년 앞은 고사하고 1~2년 앞도 내다보기 어렵다. 한편, 남북한과 4강 간의 이해관계가 중첩(重疊)되는 동북아지역의 지정학적 특성상 역내 국가들은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일파만파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15년간에 걸친 주변국 간 파워게임(Power Game)의 향방을 가늠하여 지역질서의 변화추세를 읽어내고 국가별 한반도 정책을 예측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완전 폐쇄된 북한체제의 변화 동향과 김정은의 생각을 읽고 북한군의 위협양상을 예측, 전략정보를 생산해낸다는 것은 지난(至難)한 과업이다. 정보는 모든 군사행동의 출발점이다. 그럼에도, 앞에서 보았듯이, 한국군의 정보판단은 예측능력의 한계와 전략환경의 비선형적 변화, 동북아 역학관계의 역동성, 한반도 안보환경의 특수성, 정보인력･자산의 부족 등으로 인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정보판단에 기초한 국방정책/군사전략은 미흡할 수밖에 없고 이런 전략을 토대로 건설된 군사력은 유사시 효용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견된다. 국방정보판단이 정책･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우선, 전략정보 전문가 양성에 각별한 관심과 자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한국군에게 절실한 정보는 단편적 군사첩보의 미시적 분석을 넘어 세계질서의 큰 흐름 속에서 동북아 역학관계의 변화 동향을 조망하며 변화무쌍한 북한 수뇌부의 생각과 행동을 읽고 북한체제의 변혁 징후･시점을 가늠해낼 수 있는 전략정보이기 때문이다(전제국, 2012, pp. 135-137). 이와 병행하여 군 정보기관은 국내외 정보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스스로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 오늘날처럼 비선형적으로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어느 1~2개 정보기관의 힘만으로 미래의 향방을 올바로 점쳐낼 수 없다. 그런 만큼 앞으로 국방정보당국은 정보판단과정의 폐쇄적 운영을 넘어 다양한 외부 정보기관(+전문가)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자체 인력･전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판단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국방정보본부는 주요 고객인 국방정책실과 전략기획본부는 물론, 국가정보원, 기무사령부, 외교부, 통일부, 경찰청 등 국내 관련기관들과 유기적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정보융합을 제도화하여 중장기 정세를 의미 있게 전망하고 다양한 안보위협의 양상과 우선순위를 권위있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한미(+한미일) 정보역량의 상호보완적 역할분담과 공동평가체제를 구축하여 미래 세계의 변화방향과 역내국가 간의 역학관계 동향을 읽어내는 한편, 북한의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않고 그 뒷면에 숨겨져 있는 위협의 실체를 적시에 판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 최근 국방부는 PPBS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정보-정책-전략-전력기획문서의 일관성은 물론 기획-계획-예산-집행 단계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2018-2022 국방중기계획｣과 2017년 국방예산편성에 필요한 재원배분지침을 제공할 목적으로 국방기획지침(DPG: Defense Planning Guidance)을 작성, 시달하였다. 약 7~8개월간에 걸쳐 국방부･합참･연구기관 등의 관련부서들이 총동원되어 수많은 토론과 협의를 거쳐 마련된 DPG는 기존의 기획문서에 내재하는 한계와 미비점을 보완･개선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2016 DPG의 특징은 국방기획단계에서 적시해야 할 위협-전략-전력-자원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는 데 있다. 첫째, 지금까지 국방정보판단에 담기지 못했던 ‘위협유형의 우선순위’가 판단되었고, 둘째, 위협유형별 전략목표･개념이 적시되었으며, 셋째, 제한된 국방자원으로 소기의 전략목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위협유형별 군사력건설 수준과 우선순위가 제시되었고, 넷째, 국방가용재원의 판단기준과 분야별 재원배분지침 및 위협별 재원배분 우선순위가 설정되었다. 한편, DPG의 역할은 PPBEES가 정상화되도록 도와주는 지원자 역할에 그쳐야지 기본문서들을 대체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문서들이 적실성 있게 작성되고 문서 간의 연계성이 확보되어 국방의 진화적 발전이 제도화되는 것이다. 다만, 기본문서들이 순기별로 최상의 수준으로 작성되더라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방환경을 따라갈 수는 없다는 데 DPG의 존재 가치가 있다. 다시 말해, DPG는 문서별 순기상 시차(時差)의 틈을 타고 변화하는 전략환경에 유연하게 반응하며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지침을 개발하여 국방정책･군사전략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특히 5년마다 정보-정책-전략의 기본문서들이 새로 작성될 때 관련부서 간 협업을 통해 문서별 적실성은 물론 문서 간 연계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DPG를 정교하게 개발해서 기본문서들부터 실효성 있게 작성되도록 추동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기본문서들이 잘 작성되면, 이후 4년은 상황변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조정해나가는 수준으로 DPG를 작성, 시달하면 될 것이다. 국방기획의 실효성이 확보되려면 기획체계의 구조적 정상화는 물론 각각의 기획문서가 본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기획문서는 본질상 소요기획 중기계획-예산편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후속문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목표･방향･지침･기준을 명확하게 설정,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먼저 국방정보본부는 위협양상의 나열을 넘어 위협별 경중완급과 우선순위를 판별하여 정책･전략부서에 주어야 하고, 이어서 국방부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국방목표･정책방향을 넘어 군정(양병)과 군령(용병), 방위력개선과 전력유지 등 분야별 특성에 맞는 방향･기준･지침을 개발해 관련기관에 내려주어야 하며, 합참은 국방정책 지침에 따라 위협양상별 군사전략목표･방향･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도록 군사력건설방향과 소요전력을 판단하여 중기계획단계에 내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