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안보 관점에서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한계와 군의 적극적인 역할 및 역량 활용 방안의 필요성 doc_id PCY_201612190528024731_1

포괄안보 맥락의 측면을 논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국민안전처, 2015)을 근간으로 한다. 법에서는 재난을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재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준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한다. 자연재난은 태풍, 해일, 지진, 화산활동 등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이며, 사회재난은 화재,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피해와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로 명시하고 있다. 재난관리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이며, 안전관리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기본법에는 자연재난을 사회재난보다 먼저 설명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재난관리를 함에 있어 전통적으로 자연재난 유형별로 연구 및 정책을 발전시켰으며, 산업사회의 고도화, 복잡화가 두드러지면서 인적 사고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재난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재난이 갈수록 다양해지면서 이러한 대형복합재난의 경우,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동시 또는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자연재난관리체계와 사회재난관리체계 간 연계를 통한 새로운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정지범, 2015, p. 1). 최근의 연구결과에서는 피해가 극심하고 국가적으로 위협적이며, 다수부처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으로 범부처의 통합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의 또 한 분류로 대형복합재난을 분류하고 있다. 이는 업무상 과실 또는 고의(테러 등)로 인하여 사회 안전에 심대한 위해를 끼친다는 측면에서 특수재난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이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 of 1947)을 제정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 법에서는 국가안보의 정의를 도출하지는 않았지만 전쟁을 포함하여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포괄적 이슈인 질병이나 기근, 심지어 개인의 안전까지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개념을 담고 있다. 이러한 포괄적 안보에 대해 월트(1991: 이삼기, 2013에서 재인용)는 군사적 개념을 벗어나 비군사적 영역까지 포함하는 안보의 양상은 조직체계 구성 및 위기관리 구축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부잔 등(1998: 이삼기, 2013에서 재인용)은 안보의 개념은 국가의 정세와 같은 노선에 있어야 하며 따라서 현대의 국제상황을 고려해 기존의 군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환경 분야까지 안보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10년, 2012년 국방백서는 포괄안보를 구현하는 국방태세 확립을 주요 국방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부 국방정책 추진과제로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국방태세 완비를 발전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2014년 국방백서에는 삭제되었다. 이유는 포괄적 안보는 구호적 성격이 강해서 실질적 과업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우선순위가 낮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고 포괄적 안보개념의 하위 요소들이 누락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전반적 흐름은 포괄안보에 대한 국방부의 인식을 대변한다고 본다. ｢국방재난관리훈령｣ 22조는 대민지원을 요청받은 사항에 대해 군 작전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23조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 물자 및 장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은 군 외 재난대응은 군 작전이 아니며 군은 저만큼 떨어져 있어 필요시 지원만 한다는 수행체계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군 간부들이 군 복무 중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재난안전관리 역량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안전 전 분야를 충분히 소화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군 간부들이 일정수준의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기본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사회전반의 요구수준에 걸맞는 재난안전관리역량을 갖추지 못하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재난안전에 대한 軍의 인식문제이다. 재난안전에 대한 군의 최상위 정책부서인 국방부는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부서로 “재난관리지원과”를 두고 있다. “지원(support)”이라는 측면에 비중을 둔 소극적 표현이다. ｢국방재난관리훈령｣ 전반의 맥락을 살펴보면 군내 재난안전관리는 합참 및 각 군 중심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군 외의 재난안전은 피해복구 수준에서 지원한다는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적 표현은 군이 국가 차원의 재난발생 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개입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부처 간의 배타적인 시각도 역시 국가재난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군은 ｢국방재난관리훈령｣에 근거하여 재난유형별 위기대응 매뉴얼,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지역별 재난 및 탐색구조부대 등을 운용하는 데에만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군은 민간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우수한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장시간 체공 가능한 항공기를 이용한 광해역 탐색, 심해잠수사를 활용한 수중 인명구조 등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러한 점을 고려 시 일부 분야에서는 군이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아니라 긴급구조기관이 되어야 한다. 이는 군이 사회재난에 대한 책임소재를 덜기 위해 지원 역할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거나 지원 역할로 한정하는 것이 전쟁대비에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합리화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재난안전 영역이 전쟁만큼이나 복잡 다양한 형태로 폭발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셋째, 군 간부들이 체득한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가시적으로 인증할 자격기반체계가 부재하다. 이는 사회로의 연결성을 미흡하게 만든다. 많은 장비와 고난이도 훈련, 전쟁 대비 등을 고려 시 재난안전 분야는 리더십 분야와 함께 군인들이 가장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격관리체계가 없다는 것은 군 복무를 통해 체득한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전역 이후에는 아무 쓸모없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시 무자격 민간잠수사들 사례 등을 참고하여 군 특수임무 중의 하나인 심해잠수사를 국가자격화하고 2014년도에 최초 국가자격시험을 치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였다. 군 재난안전관리 분야 또한 인증체계인 국가자격화 제도를 구축하고 부족 역량을 보완한다면 군 간부들이 전역 이후에도 군 복무 간 체득한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사장(死藏)시키지 않고 국가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