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해군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한 해군 병과체계 및 특기제도의 발전 방안 제시 doc_id PCY_201612190534361411_2

외국 해군 사례의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첫째, 병과체계는 대체로 직군-병과-병과특기의 3단계 병과구조를 띠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직군-병과의 2단계 구조와 달리 병과-병과특기의 2단계 구조를 띠고 있다. 일반적으로 병과 내에 몇 개의 병과특기를 둔다는 것은 그 병과가 대병과라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해군의 핵심 병과는 함정과, 항공과, 기술과, 군수과의 넷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라마다 인사와 정보 기능은 차이가 있다. 인사 기능에 대해 미국은 ‘인사과’(HR, Human Resource)를 두고 있고, 영국과 호주는 ‘군수과’나 ‘보급과’의 일부 기능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일본은 공통 특기로 분류하고 있다. 또 정보기능에 대해 미국은 ‘정보우위과’(IDC)를 두고 있고, 영국과 호주, 일본은 전투병과의 일부 기능으로 분류하고 있다. 외국 해군 사례를 살펴보면, 외국 해군 전투병과는 모두 함정과와 항공과를 포함하되, 두 병과를 분리하고 있다. 다만, 영국과 호주 해군은 항공병과를 전투병과와 분리하여 두고 있지만 항공병과의 기술 기능은 기술병과의 몫이다. 미 해군 정보우위과(IDC, Information Dominance Corps)는 타국 해군과 달리 제한전투병과(RL, Restricted Line)에 포함되며, ‘통신’ 기능은 전투병과 제한임무장교(LDO, Limited Duty Officer)와 주임준사관(CWO, Chief Warrant Officer)의 병과특기로 운영하고 있다. 영국과 호주 해군은 ‘정보’와 ‘통신’ 기능을 부사관(준사관 포함)의 몇 개 특기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교의 경우는 전투과 내지 함정과의 직능특기 내지 부특기로 운영하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정보’와 ‘통신’기능을 용병 대직역(전투병과) 내의 소직역(병과특기)으로 운영하고 있다. 셋째, 병과 이외의 직능특기는 나라에 따라 두지 않을 수 있다. 미 해군은 병과와 병과특기, 부특기를 두되 직능특기를 두지 않고 있으며, 일본 해상자위대는 공통 특기(직능특기로 볼 수 있다)를 두고 있다. 참고로, 미 육군은 병과특기 이외에 직능특기를 두고 있다. 넷째, 병과체계 및 특기제도는 진화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것은 병과체계 및 특기제도가 교육･인사관리의 기본 틀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안정적이고 보편적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진급관리도 나라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병과별 진급관리를 적용한다고 볼 수 있으나, 미 해군의 경우 전투병과는 통합해서, 항공기술과(AED)와 정보우위과(IDC)는 병과특기별로, 나머지 병과는 병과별로 진급을 실시하고 있다. 소병과 모형은 군 직무를 가급적 세분화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여 전투력 발휘에 기여한다는 기본 취지에서 비롯되는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산업 시대에는 직무의 분화를 통해 전문화를 제고함으로써 조직의 능률을 달성하였고, 이러한 개념이 군에 도입됨으로써 병과의 세분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분업 개념은 산업 시대의 대량 생산 체계에 적합하였으나, 조직이 더욱 커짐에 따라 세분화된 기능 간의 커뮤니케이션 부담 등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조직의 능률이 저하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소병과 모형의 장점을 살펴보면, 첫째, 전문성 제고가 용이하다. 이것은 군의 역할과 임무를 가급적 세분화함으로써 맡은 바 임무 내지 직무의 범위가 좁고 명확해짐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한 병과의 인력규모가 작아짐으로써 인력 육성 및 배치 등 인사관리가 용이할 수 있다. 소병과 모형의 단점을 살펴보면, 첫째, 여러 병과가 협동하여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병과 간의 커뮤니케이션 부담이 커져서 조직의 능률과 효과성, 상황 대처의 민첩성이 저하될 수 있다. 둘째, 다른 병과와 인력 균형이 맞지 않을 때에는 진급의 한계, 병과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조직 내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 셋째, 병과들 간의 공통 기능을 분산할 경우 인력 낭비를 낳을 우려가 있다. 대병과 모형은 군의 단위 직무들이 복잡하게 연계됨에 따라 오히려 직무의 세분화보다는 통합화가 전투력 발휘에 더 효과적이라는 기본 취지에서 생기는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즉, 대병과 모형은 소단위별 단독 임무 수행보다는 여러 기능 간의 긴밀한 협력 내지 기능 통합에 의한 임무 수행이 요구되는 환경에는 적합한 모형이다. 대병과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병과 내에 몇 개의 병과특기를 두고 있다. 대병과 모형의 장점을 살펴보면, 첫째, 새로운 임무 수행을 위한 신속한 부대 편조가 용이하다. 소병과인 경우 새로운 임무 수행을 위해 여러 병과를 새롭게 결합시켜 훈련을 실시해야 하는 부담이 큰 반면, 대병과인 경우에는 부대 편조의 융통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병과 내에 여러 병과특기가 있기 때문에 경력 개발을 위한 개인 선택의 폭이 상대적으로 넓다. 셋째, 병과 인력규모가 크기 때문에 병과 내 최고 계급이 높아질 수 있다. 대병과 모형의 단점을 살펴보면, 첫째, 병과특기 훈련이 제한될 경우에는 관련전문성 개발이 어려울 수 있다. 둘째, 정보시스템의 지원이 미흡할 경우에는 적재적소 배치 및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한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앞서 논의한 일반적 병과 모형과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병과체계 발전 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병과구조는 직군-병과-병과특기의 3단계 구조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직군은 유사 병과들을 모은 대기능이고, 병과는 유사 병과특기들을 모은 기능이므로, 병과특기란 병과를 세분화한 소기능이라 할 수 있다. 예로서, 기관과와 조함과를 통합하여 ‘함정기술과’를 설치할 경우 기관과는 기관 병과특기로, 조함과는 조함 병과특기로 전환할 수 있다. 따라서 병과특기의 설치는 기능 전문화를 위해서는 물론, 통합･신설되는 병과의 진급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둘째, 전투병과는 해군의 보편적 병과 특성과 미래 전력 발전을 고려하여 함정과와 항공과, 정보우위과의 3대 병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현 항해과와 항공과는 해군 병과체계의 보편적 특성상 변함없는 2대 전투병과로서, 항해과는 기관과의 전투병과적 기능과 통합하여 ‘함정과’로 개명하고, 항공과는 미래 항공전력 발전을 고려하여 현재대로 유지시키도록 한다. 그리고 정보과는 정보전력과 사이버전력의 발전을 고려하여 ‘정보우위과’로 발전시키도록 한다. 앞서 논의한 일반적 특기 모형과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특기제도 발전 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정보와 작전, 군수 기능은 병과체계 개선을 고려하여 각각 정보과, 함정과와 항공과, 군수과의 기능으로 자리매김한다. ｢전문성에 근거한 인사관리 훈령｣에 의하면 직능특기는 병과와 비교적 독립적이고 자체적인 인력구조 형성이 가능한 직무영역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병과체계 발전안에는 정보우위과와 군수과를 두는 안이 포함되어 있는 데다, 작전은 전투병과 고유 기능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인사 및 전략･전력 기능은 인력규모의 한계를 고려하여 부특기로 분류한다. 인사 및 전략･전력 기능은 병과와 비교적 독립적인 직무영역이지만, 자체적인 인력구조 형성이 어렵다. 해군은 여러 전문분야를 합쳐 직능특기를 분류하기보다는 오히려 각 전문분야를 부특기로 분류하는 것이 해군 인사관리 전통 유지와 전문성 개발을 위해 바람직하다. 셋째, 무관과 체계분석, 교수, 획득, 합동 전문분야는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근거하여 각각 관련 병과들의 부특기로 분류한다. 이 훈령에 의하면 무관과 체계분석, 교수, 획득의 4개 전문직위는 전문인력으로 임명된 자로, 그리고 합동직위는 합동전문자격이 부여된 자로 보직하도록 되어 있다. 넷째, 군장교의 전문직 특성과 개인의 직무 충실도를 고려하여 주간위탁 고급학위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2010년 기본병과 영관장교의 고급학위 이수자(78.1%) 중에서 주간위탁이 40% 수준이고, 나머지 60% 정도가 야간 능력개발교육 이수자이다. 참고로, 외국은 일반적으로 영관장교의 전문직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 자질 함양 관점에서 석사학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섯째, 인사 선진화를 위해 지속 가능한 직무분류시스템을 구축･활용한다. 직무분류시스템은 직위별 요구역량과 개인별 보유역량에 따라 직위와 개인에게 특기부호를 부여함으로써 적재적소 배치와 체계적인 교육･경력관리를 도모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직무분류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직무분석이 필수적이다. 병과체계 및 특기제도는 조직 및 교육･인사관리의 기반(인프라) 역할을 한다. 따라서 원활한 조직 및 교육･인사관리를 위해서는 병과체계 및 특기제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이것은 관련 환경이 변하더라도 병과체계 및 특기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병과체계 및 특기제도가 진화적으로 발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해군 병과체계 및 특기제도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하나는 기관과의 전투병과로서의 정체성을 기술병과로서의 정체성으로 전환･정립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 해군의 보편적 특성을 고려하여 함정기술과와 무기전자기술과, 군수과를 대병과화하는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대병과로 통합되는 기존 병과에 대해 병과적 속성을 어느 정도 살릴 수 있도록 기존 병과를 병과특기로 전환하는 것이다. 개선 병과체계 정착 후에 실질적인 병과 통합의 효과를 보려면 영관장교 진급을 병과별로 실시해야 하며, 나아가 대령 진급은 직군별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직무분류시스템은 병과체계 및 특기제도의 동력 역할을 하고, 궁극적으로 인사 선진화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직무분석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직무분류시스템을 구축･활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