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안보 불확실성 속에서 추진되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그에 따른 한미 동맹 군사구조의 재편 및 국방 역량 강화의 필요성 doc_id PCY_201612190536449991_1

한반도에서 6.25전쟁이 발발하고 정전협정이 조인된 지 어언 6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여전히 남북관계는 첨예한 군사적 대결과 대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에 대해 재래식 및 비재래식 위협이 혼재된 ‘복합적 군사위협’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사건은 언제라도 그런 위협이 실제 무력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2011년 말 현재 김정일의 사망 이후 3남 김정은으로의 권력세습 공식화, 경제문제 등을 둘러싼 북한 내부의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동아시아 패권경쟁은 한국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이런 불확실한 안보환경 속에서 현재 한･미 간에는 2015년을 목표로 한･미 군사지휘체계의 재편, 즉 전시 작전통제권의 전환이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한미 양국의 동맹군사구조는 최근 수년 동안 근본적인 재구축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중심에 있는 현안이 바로 ‘전시(戰時) 작전통제권의 전환’이다. 이 문제는 2005년 10월 21일의 제37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이하 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공동성명 제9조에 “지휘관계와 전시 작전통제권의 전환에 관한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Appropriately accelerate)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계기로 양국 사이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가장 중요한 사항인 ‘전환 시기’에 관하여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은 국내외적으로 극심한 정치･사회적 논란을 겪어야만 했다.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에 관한 합의는 2007년 2월 24일의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처음 이루어졌다. 당시 양국은 전시 작전통제권의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 17일’로 합의했다. 하지만 전시 작전통제권의 전환 여부, 2012년으로 확정된 전환 시기의 적절성 등을 둘러싼 논쟁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결국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 만인 2010년 6월 26일,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전시 작전통제권의 전환 일정을 재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새로 확정된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는 당초 계획되었던 ‘2012년 4월 17일’보다 약 3년 8개월이 연기된 ‘2015년 12월 1일’로 결정되었다. 10월 8일에 개최된 제42차 SCM에서는 2015년으로 조정된 전시 작전통제권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 이행하기 위한 기본틀을 제공할 종합계획 문서, 즉 ‘전략동맹 2015’(Strategic Alliance 2015)를 공식적으로 승인, 서명했다. 여기에는 ① 한반도 전구(戰區) 내에서의 작전지휘체계, ② 한미 양국의 새로운 동맹 군사구조 구축, ③ 새로운 전쟁수행 전략의 수립 및 발전, ④ 연합방위에 필요한 군사적 능력 및 체계, ⑤ 연합･합동연습체계의 구축, ⑥ 주한미군의 재배치, 그리고 ⑦ 정전(停戰)체제 관리의 책임 조정 등 다수의 군사적 조치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1978년 11월 7일의 한미 연합사령부(CFC: Combined Forces Command) 창설 이후 한반도에서의 평시 전쟁 억제, 전시 방위임무를 책임져 온 것은 바로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연합방위체제였다. 한미 연합방위체제는 65만 한국군과 2만 8,000여 명의 주한미군 병력이 단일 지휘기구(즉 한미 연합사령부)의 지휘통제 아래에 놓여 있는 방식이다. 미군 4성장군(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직)과 한국군 4성장군이 각각 사령관, 부사령관을 맡으며, 예하에 7개(인사, 정보, 작전, 군수, 기획, 통신전자, 공병) 참모부를 설치하고 있다. 한미 연합사령부는 육･해･공군의 각 구성군사령부와 연합특전사령부, 연합해병대사령부, 연합심리전사령부 등을 통해 전시에 한국군 및 주한미군 부대와 더불어 개전 이후 한반도로 증원되는 미군 병력들까지 지휘통제한다. 한미 연합사령부의 참모 구성은 양국 간 동률보직 원칙에 따라 편성되어 이론상으로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 의사결정을 막을 수 있다. 이 점에서 한미 연합방위체제는 세계에서 가장 제도적 결속력이 높은 동맹군사구조로 평가된다. 전시 작전통제권의 전환과 동시에 기존 한미 연합사령부는 해체되고, 한미동맹의 군사구조도 한미 연합사령부를 중심으로 하는 ‘연합’ 방위체제에서 한국군 합참, 주한미군 사령부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공동’ 방위체제로 바뀔 예정이다. 공동방위체제에서는 한국군과 주한미군 전체에 지휘권을 행사하는 단일사령부가 없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평시는 물론 전시에도 개별 사령부의 지휘통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훈련과 위기관리뿐만 아니라 전쟁 대비 및 기획, 지도까지 각자 책임져야 한다. 이에 따라 공동방위체제에 적합한 한미 양국의 새로운 동맹군사구조를 구성할 지휘체계의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먼저 한국군 합참과 주한미군 사령부12) 사이에 동맹군사협조본부(AMCC: Alliance Military Coordinate Center)와 8개의 전구(戰區: Theater)급 군사협조기구(협조본부 및 협조반)를 설치, 한반도와 그 주변을 작전범위로 하는 전 제대･전 기능별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제공하는 군사 제도적인 효율성, 결속력만을 근거로 전시 작전통제권의 전환과 이에 대비하려는 노력 자체를 거부하려는 시각, 주장들이 갖는 문제가 여기에 있다. 전시 작전통제권의 전환은 그동안 동맹 미국이 부담해 온 방위 부문의 책임을 상당부분 한국에게 넘겨준다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한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군사력의 수준을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방위력의 개선,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려는 국방당국의 노력에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다. 단순히 세계 제1의 군사강국이 제공하는 안보 공약의 효용, 편의성에만 안주해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기회다. 따라서 이미 한 차례의 연기 합의를 거쳐서 2015년으로 결정된 전시 작전통제권의 전환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거나,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나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통일’이라는 막연한 조건을 내세우면서 사실상의 무기한 연기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략적 마비’는 전면전쟁, 혹은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맞서 북한의 정치･경제･군사적인 핵심(Center of Gravity)을 우선적으로 파괴, 제압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김정일 정권과 군부를 위시한 북한의 정치･군사지도부, 북한군의 주요 지휘통제시설 및 체계,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의 배치 지점, 그리고 대량살상무기의 배치･비축시설과 이들의 발사수단(예: 장거리포, 탄도미사일) 등을 포함한다. 해당 표적들은 북한의 대남 침공을 수행하는 데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한국군이 전쟁 초기부터 이들을 신속･정확하게 무력화한다면, 단기간 내에 북한의 침공 역량을 제거, 소모시킬 수 있다. 이는 한국이 전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북한의 군사력을 현저히 약화시켜 전후(戰後) 남북한 관계와 통일 과정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도록 기여할 것이다. 접적(接敵) 지역에서의 정보수집 자산, 예컨대 무인정찰기(UAV)의 운용은 소부대 단위로 수행되는 적의 기습, 침투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정확한 식별 및 탐지, 추적 능력을 통한 적시(適時)의,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저고도의 중･소형 무인정찰기를 운용하는 부대의 대상을 현재의 군단급에서 여단 및 사단, 가능하다면 그 이하 규모의 부대로까지 확대해야 한다. 대(對)전차미사일(ATGM)을 기반으로 개발되는 사거리 5~10km 이상의 대지(對地) 유도무기는 기습, 침투를 시도한 적 병력을 교전 현장에서 몰살시키고, 일정거리 밖에서의 사격을 통해 장갑차량뿐만 아니라 견고화된 적의 진지, 포대까지 제압하는 데 동원 가능하다. 육군 소속의 항공전력은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의 특성상, 전･후방지역에 대한 육군의 신속대응 능력을 강화시키는 데 매우 유리하다. 특히 좁은 공간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고, 비행속도 및 방향의 전환이 자유로운 헬기는 신속한 보병 수송, 화력지원 기능을 통해 효과적으로 적의 기습, 침투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수년 동안에 확보된 국방예산은 ｢국방개혁 2020｣은 물론이려니와, 지난 2009년에 수정 발표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서 목표로 했던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가 2011년 8월 26일에 제출한 ｢2012-2016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의 국방예산 인상률은 2012년 6.6%,39) 2013년 5.5%, 2014년 5.4%, 2015년 5.2%, 그리고 2016년 5.1%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2009년의 ｢국방개혁 기본계획｣에서 계획한 것보다도 20조 8,868억 원이 부족하다. ｢국방개혁 2020｣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07년부터를 기준으로 할 때, 2016년까지 무려 26조 원이 부족해지는 것이다.